아동학대 피해아동 신상공개해도 괜찮을까?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48
정치하는엄마들, ‘그것이 알고 싶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고발장 제출
...
◇ 정치하는엄마들 “방송예정인 피해아동 신상공개 막고자 고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방송예정이 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방송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해 법령상 금지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아동대상 성범죄 및 학대범죄 발생 시에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고자 나선 것.
장하나 활동가는 “해당 사건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체로서도 우려가 많았고 사전 조치를 하는 데 이견 없이 결정됐다”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피해아동 사진이 대아협에 올라와 있고 범죄 내용이 공개돼 있어서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때처럼 피해아동 얼굴, 인적사항이 알려져 역기능이 많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 “학대피해아동 관련자 허락 있더라도…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공개 자유롭지 않다”
정치하는엄마들 고발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같은 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아동 유가족으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사진 공개를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피해아동과 관련 있는 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자유로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한편, 방송예정이라고 알려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도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학대피해아동 #신상공개불법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48
정치하는엄마들, ‘그것이 알고 싶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고발장 제출
...
◇ 정치하는엄마들 “방송예정인 피해아동 신상공개 막고자 고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방송예정이 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방송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해 법령상 금지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아동대상 성범죄 및 학대범죄 발생 시에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고자 나선 것.
장하나 활동가는 “해당 사건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체로서도 우려가 많았고 사전 조치를 하는 데 이견 없이 결정됐다”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피해아동 사진이 대아협에 올라와 있고 범죄 내용이 공개돼 있어서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때처럼 피해아동 얼굴, 인적사항이 알려져 역기능이 많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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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아동 관련자 허락 있더라도…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공개 자유롭지 않다”
정치하는엄마들 고발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같은 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아동 유가족으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사진 공개를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피해아동과 관련 있는 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자유로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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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예정이라고 알려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도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학대피해아동 #신상공개불법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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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신상공개해도 괜찮을까?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편집책임자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 공혜정 대표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
👨🏻🍼서성민 활동가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출마의 변ㅣ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비리사건 활동때 처음 합류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후로도 맥도날드 사건, 전국 곳곳의 아동학대 사건들, 어린이생명안전법 제정활동, 전국 각 지자체의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규정의 평등권,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법률팀 활동가로 함께 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활동하면서 항상 정치하는 엄마들의 여러가지 문제제기와 활동에 대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되기 위해 공동대표에 출마합니다.
많은 언니들께서 활동하시다가 정치하는 엄마들에는 엄마만 있냐는 질문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를 통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제6회 정기총회 및 공동대표 후보자 공고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98
📌권리회원 총회 신청 및 위임장 제출
https://forms.gle/s4jeJSVzCQTkni246
#정치하는엄마들 #제6회정기총회 #공동대표후보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비리사건 활동때 처음 합류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후로도 맥도날드 사건, 전국 곳곳의 아동학대 사건들, 어린이생명안전법 제정활동, 전국 각 지자체의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규정의 평등권,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법률팀 활동가로 함께 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활동하면서 항상 정치하는 엄마들의 여러가지 문제제기와 활동에 대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되기 위해 공동대표에 출마합니다.
많은 언니들께서 활동하시다가 정치하는 엄마들에는 엄마만 있냐는 질문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를 통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제6회 정기총회 및 공동대표 후보자 공고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98
📌권리회원 총회 신청 및 위임장 제출
https://forms.gle/s4jeJSVzCQTkni246
#정치하는엄마들 #제6회정기총회 #공동대표후보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신임 공동대표단에 권은숙·박민아·서성민 선출
□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26일(토)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열어 공동대표 선출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공동대표에는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세 회원이 선출되었다.
□ 권은숙 공동대표는 2018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어린이 생명안전법 연내통과 촉구운동, 스쿨미투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지원청의 부적절한 교장/교감 연수에 대한 항의 성명, 미얀마 항쟁 희생자 추모행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등 정치하는엄마들 주요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특히 권은숙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모두를위한평등팀의 팀장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각종 기자회견과 행사, 투쟁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권은숙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아동 양육자로서 학교와 일상에서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며 세상의 불평등을 향해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며 ‘세상의 불평등, 혐오·차별에 맞서 성평등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밝혔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2020년부터 사무국에서 행정실무를 하며 초등돌봄 법제화, 스쿨미투, 아동학대 대응, 핑크노모어, 탈핵,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정치하는엄마들의 각종 이슈에 대응하며 더불어 연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양육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초등돌봄팀의 팀장을 맡아 회원들의 초등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회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도모해 오고 있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을 통해 평범한 양육자도 양육자라는 경력만으로 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공동대표를 하며 평범한 양육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보여주겠다’고 공동대표의 포부를 밝혔다.
□ 서성민 공동대표는 2018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비리유치원 대응, 기관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민식이법 혐오 표현 대응, 이주노동자 주거권 고발 등 정치하는엄마들 각종 이슈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다.
□ 서성민 공동대표는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코로나 시대의 돌봄 문제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아빠 활동가로 돌봄 주체로서 ‘아빠'가 겪는 문제들을 공론화함에 큰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서성민 공동대표는 많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단체에 엄마만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라며, ‘저를 통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전했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00
#정치하는엄마들 #신임공동대표 #권은숙활동가 #박민아활동가 #서성민활동가 #모두가엄마다
□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26일(토)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열어 공동대표 선출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공동대표에는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세 회원이 선출되었다.
□ 권은숙 공동대표는 2018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어린이 생명안전법 연내통과 촉구운동, 스쿨미투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지원청의 부적절한 교장/교감 연수에 대한 항의 성명, 미얀마 항쟁 희생자 추모행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등 정치하는엄마들 주요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특히 권은숙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모두를위한평등팀의 팀장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각종 기자회견과 행사, 투쟁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권은숙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아동 양육자로서 학교와 일상에서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며 세상의 불평등을 향해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며 ‘세상의 불평등, 혐오·차별에 맞서 성평등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밝혔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2020년부터 사무국에서 행정실무를 하며 초등돌봄 법제화, 스쿨미투, 아동학대 대응, 핑크노모어, 탈핵,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정치하는엄마들의 각종 이슈에 대응하며 더불어 연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양육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초등돌봄팀의 팀장을 맡아 회원들의 초등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회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도모해 오고 있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을 통해 평범한 양육자도 양육자라는 경력만으로 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공동대표를 하며 평범한 양육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보여주겠다’고 공동대표의 포부를 밝혔다.
□ 서성민 공동대표는 2018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비리유치원 대응, 기관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민식이법 혐오 표현 대응, 이주노동자 주거권 고발 등 정치하는엄마들 각종 이슈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다.
□ 서성민 공동대표는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코로나 시대의 돌봄 문제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아빠 활동가로 돌봄 주체로서 ‘아빠'가 겪는 문제들을 공론화함에 큰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서성민 공동대표는 많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단체에 엄마만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라며, ‘저를 통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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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신임공동대표 #권은숙활동가 #박민아활동가 #서성민활동가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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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신임 공동대표단에 권은숙·박민아·서성민 선출 | 정치하는엄마들
"주민 청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조속 처리하라"
4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 시흥시의회 앞에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시흥타임즈/기자 우동완] 기사 전문보기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16808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해 시흥시 주민들이 청구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가 시흥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주민청구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쳤고,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8,285명)을 훌쩍 넘는 약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4일 오전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은 시흥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열었다.
❝법률적 공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민을 통해서라도 뒤늦게 인지했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그 역할을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에서 자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안이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그런 시의원들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종속되어 이를 이유로 시민들의 염원을 가볍게 부정하는 시의원들은 필요 없다.❞ (서성민 활동가)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전문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16810
#아동인권 #시흥시출생확인증조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4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 시흥시의회 앞에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시흥타임즈/기자 우동완] 기사 전문보기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16808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해 시흥시 주민들이 청구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가 시흥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주민청구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쳤고,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8,285명)을 훌쩍 넘는 약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4일 오전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은 시흥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열었다.
❝법률적 공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민을 통해서라도 뒤늦게 인지했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그 역할을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에서 자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안이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그런 시의원들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종속되어 이를 이유로 시민들의 염원을 가볍게 부정하는 시의원들은 필요 없다.❞ (서성민 활동가)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전문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16810
#아동인권 #시흥시출생확인증조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것이 알고싶다> 무혐의 판단한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이유서 제출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 서대문경찰서의 부적절하고 법 정신에 반하는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학대 피해아동 신상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빌미를 제공
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이유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비밀엄수의무위반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위법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제3항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며,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이를 비밀로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만 있을 뿐 공익적 목적이라고 이를 허용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없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었지만, 제작진은 2021년 10월 30일 방송한 20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부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별첨2 참조) 본 사건에 대한 방송 역시 충분히 피해아동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경찰은 “방송 이후 방송 5일 만에 법안 발의가 됐다”며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제작진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례로 2021년 2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입법동향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사건의 방송 전부터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3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것이 알고싶다> 무혐의 판단한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이유서 제출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 서대문경찰서의 부적절하고 법 정신에 반하는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학대 피해아동 신상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빌미를 제공
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이유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비밀엄수의무위반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위법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제3항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며,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이를 비밀로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만 있을 뿐 공익적 목적이라고 이를 허용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없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었지만, 제작진은 2021년 10월 30일 방송한 20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부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별첨2 참조) 본 사건에 대한 방송 역시 충분히 피해아동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경찰은 “방송 이후 방송 5일 만에 법안 발의가 됐다”며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제작진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례로 2021년 2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입법동향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사건의 방송 전부터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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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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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무혐의 판단한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이유서 제출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무혐의 부당"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경찰이 임의로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 수많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위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작진들이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음에도, 위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10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대전 20개월영아 학대사망사건’을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대전사건 피해아동 사진이 공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양천사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고, 실제로 10월말 대전사건 관련 방송분은 피해아동의 사진이 블러 처리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서대문경찰서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사진이 언론사 간 보도 경쟁에 무분별 하게 악용될 경우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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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8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경찰이 임의로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 수많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위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작진들이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음에도, 위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10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대전 20개월영아 학대사망사건’을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대전사건 피해아동 사진이 공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양천사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고, 실제로 10월말 대전사건 관련 방송분은 피해아동의 사진이 블러 처리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서대문경찰서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사진이 언론사 간 보도 경쟁에 무분별 하게 악용될 경우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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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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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무혐의 부당"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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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Pressian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아직 세상에 탄소를 배출한 적도 없는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기후재난을 겪어야 할까요. 기후재난이 다가오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4차 토론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 정책 토론회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3. 1. 9(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주관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좌장 국회의원 최연숙 (연구책임의원)
◆발제
｜노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돌봄에서의 남성참여 확대
: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육아휴직
: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토론
｜ 박미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현미 돌봄정책 & 젠더연구소 소장
｜ 황정규 서울100인의 아빠단 단장
｜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송영광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관련기사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359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생애주기별돌봄시스템강화 #돌봄국가책임제 #남성돌봄확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3. 1. 9(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주관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좌장 국회의원 최연숙 (연구책임의원)
◆발제
｜노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돌봄에서의 남성참여 확대
: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육아휴직
: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토론
｜ 박미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현미 돌봄정책 & 젠더연구소 소장
｜ 황정규 서울100인의 아빠단 단장
｜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송영광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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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돌봄권 확대, 노동환경 개선 뒷받침돼야❞
[헬스경향 ｜ 기자 한정선]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확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4차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기사 보기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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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786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생애주기별돌봄시스템강화 #돌봄국가책임제 #남성돌봄확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공무원비공무원차별 #육아휴직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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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 기자 한정선]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확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4차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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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머리카락 잡고 웃는 남자 그림 무서워요"... 그림책 「생각하는 ㄱㄴㄷ」 출고 중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치하는엄마들 "폭력적 장면" 문제 제기... 출판사 논장 "출고 중지하고 빠르게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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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40
#그림책 #생각하는ㄱㄴㄷ #논장출판사 #이보나흐미엘레프스카 #폭력장면수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나유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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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머리카락 잡고 웃는 남자 그림 무서워요"... 그림책 「생각하는 ㄱㄴㄷ」 출고 중지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글자와 연관된 사물을 재미있게 배우는 특별한 그림책'을 내세우며 2005년 출간 후 꾸준히 사랑받고, 일부 내용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한 이보나 흐미엘레...
[기억식]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현장 소식
어제 4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류하경•서성민 활동가들이 추모와 기억의 현장에 함께 하였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처럼 행동하고 마음을 더할 것을 약속드리며, 남궁수진 활동가 소감 함께 나눕니다.
"416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먼듯 가까이 고 김용균 어머님이 보였고, 서로 얘기를 주고 받으시는듯한 세월호 가족과 이태원 참사 가족의 영상이 9주년 추모의 뜻을 더 깊이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는 이태원참사 가족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치하는엄마들도 지금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식 현장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RkvcWvAPKQs?feature=share
📰관련보도
[MBC news]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열려..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연대"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534_36126.html
[연합뉴스] "304명 희생 헛되지 않게... 안산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https://m.yna.co.kr/view/AKR20230416041100061?section=search/news
#기억 #약속 #책임 #세월호참사9주기 #416기억식 #안전한사회 #함께하겠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류하경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어제 4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류하경•서성민 활동가들이 추모와 기억의 현장에 함께 하였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처럼 행동하고 마음을 더할 것을 약속드리며, 남궁수진 활동가 소감 함께 나눕니다.
"416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먼듯 가까이 고 김용균 어머님이 보였고, 서로 얘기를 주고 받으시는듯한 세월호 가족과 이태원 참사 가족의 영상이 9주년 추모의 뜻을 더 깊이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는 이태원참사 가족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치하는엄마들도 지금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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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ews]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열려..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연대"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534_36126.html
[연합뉴스] "304명 희생 헛되지 않게... 안산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https://m.yna.co.kr/view/AKR20230416041100061?section=search/news
#기억 #약속 #책임 #세월호참사9주기 #416기억식 #안전한사회 #함께하겠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류하경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스쿨존 사고, 안타까운 사망...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전국 지자체장·경찰 관계자님!
지난 10일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하던 버스에 9살 은결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인 4월에도, 더 이전에도 계속 스쿨존에선 음주운전, 부실한 시설(안전펜스)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더 강화된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스쿨존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망하는 일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어느 길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이 편지에 대해 전국 지자체장·경찰 여러분의 공개적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성민 활동가의 공개편지 전문읽기
https://omn.kr/2429r
🔺시민 여러분이 거주하고있는 곳의 지자체장과 경찰서 SNS 계정에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경찰 #지자체장 #어린이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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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하던 버스에 9살 은결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인 4월에도, 더 이전에도 계속 스쿨존에선 음주운전, 부실한 시설(안전펜스)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더 강화된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스쿨존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망하는 일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어느 길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이 편지에 대해 전국 지자체장·경찰 여러분의 공개적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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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스쿨존 사고, 안타까운 사망...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전국 지자체장·경찰에 드리는 공개 편지... 현행법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 이행하십시오
새벽에 아이가 응급상황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정부·지자체 역할 방기 속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 응급체계 미작동 상황에 양육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진료받아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만약 내일 새벽 우리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성민 활동가의 기고를 나눕니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omn.kr/24jzq
#응급실뺑뺑이 #소아응급 #소아청소년과 #공공의료 #정부의책무 #2023대한민국 #저출생국가 #육아현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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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이가 응급상황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장] 정부·지자체 역할 방기 속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 응급체계 미작동 상황
“소아 응급실 뺑뺑이 복지부는 뭐 했나”···부모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향신문 ｜ 기자 민서영]
두 아이의 엄마인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활동가는 “지난 4월 아이가 염증 수치 22.95의 위급한 상태로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새벽 6시면 문을 닫는다는 대학병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소아 병상이나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며 “이 땅의 어떤 아이들도 아플 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희 아기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여러 바이러스와 염증 등으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했다”며 “원천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양육자들을 불안과 무력감에 빠트린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명시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 단체의 소아과 폐과 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본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041530011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최서연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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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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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민서영]
두 아이의 엄마인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활동가는 “지난 4월 아이가 염증 수치 22.95의 위급한 상태로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새벽 6시면 문을 닫는다는 대학병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소아 병상이나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며 “이 땅의 어떤 아이들도 아플 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희 아기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여러 바이러스와 염증 등으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했다”며 “원천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양육자들을 불안과 무력감에 빠트린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명시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 단체의 소아과 폐과 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본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041530011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최서연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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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소아 응급실 뺑뺑이 복지부는 뭐 했나”···부모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소아응급환자 부모들이 소아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요청...
[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기소유예’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대표도 기소유예 처분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명백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이하, 아동학대처벌법)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이하, 청소년성보호법)혐의로 각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각 피고발인들 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 자체로서 그 행위가 처벌 받아야 함에도 경찰과 검찰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논리를 이유로 각 사건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이런 봐주기식 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동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법령을 준수하며, 그 해당 법령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기소유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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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기소유예’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대표도 기소유예 처분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명백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이하, 아동학대처벌법)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이하, 청소년성보호법)혐의로 각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각 피고발인들 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 자체로서 그 행위가 처벌 받아야 함에도 경찰과 검찰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논리를 이유로 각 사건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이런 봐주기식 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동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법령을 준수하며, 그 해당 법령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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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기소유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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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제작진에 기소유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기소유예 처분... 정치하는엄마들 "인권 우선 활동에 함께해주길"
[오마이뉴스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각 고발했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됐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ao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기소유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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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기소유예 처분... 정치하는엄마들 "인권 우선 활동에 함께해주길"
[오마이뉴스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각 고발했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됐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ao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기소유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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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제작진에 기소유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기소유예 처분... 정치하는엄마들 "인권 우선 활동에 함께해주길"
[정치하는엄마들 ｜ 소아의료]
지난 8월 1일 지역사회의 건강 돌보기 역할을 맡고 있는 신천연합병원 전 원장 백재중 원장님과 신임 김정은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취임 현장에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바람을 담은 편지를 서성민 공동대표가 전했습니다.
✦
❝오랫동안 지역에서 아이들과 아이들이 속한 가정의 안녕을 보살펴 온 신천연합병원은 환자와 병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천연합병원이 오랜시간 지역민들 곁에서 지치지 않고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바람을 전합니다.
1. 어린이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속한 가정의 건강주치의, 마음주치의, 안전(예방)주치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 병원과 환자·보호자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선순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3. 2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재건하는 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4. 신천연합병원 소속 임직원들도 건강한 일상을 누리며 오랜시간 지역민들 곁에 머물러주실 것을 바랍니다.
현재 무너진 소아의료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상급병원의 역할을 정상화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아래,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 모두가 제때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에 신천연합병원도 함께 할 수 있길 고대합니다.❞
🟣소아의료팀 편지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45
#소아의료 #신천연합병원 #백재중원장 #김정은신임원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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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 지역사회의 건강 돌보기 역할을 맡고 있는 신천연합병원 전 원장 백재중 원장님과 신임 김정은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취임 현장에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바람을 담은 편지를 서성민 공동대표가 전했습니다.
✦
❝오랫동안 지역에서 아이들과 아이들이 속한 가정의 안녕을 보살펴 온 신천연합병원은 환자와 병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천연합병원이 오랜시간 지역민들 곁에서 지치지 않고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바람을 전합니다.
1. 어린이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속한 가정의 건강주치의, 마음주치의, 안전(예방)주치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 병원과 환자·보호자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선순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3. 2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재건하는 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4. 신천연합병원 소속 임직원들도 건강한 일상을 누리며 오랜시간 지역민들 곁에 머물러주실 것을 바랍니다.
현재 무너진 소아의료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상급병원의 역할을 정상화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아래,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 모두가 제때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에 신천연합병원도 함께 할 수 있길 고대합니다.❞
🟣소아의료팀 편지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45
#소아의료 #신천연합병원 #백재중원장 #김정은신임원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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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국민일보 ｜김재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65&code=11131200&cp=nv
#살해후자살 #아동학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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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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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후자살 #아동학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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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송파 초등생 딸, 모친이 살해한 정황 전문가 “양육 힘든 환경도 학대로 봐야 국가 사전 개입 장치 만드는 게 중요”
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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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6
#유아학비지원 #UN아동권리협약 #유보통합 #차별지원해소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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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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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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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