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마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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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기후정의행진 공식 가이드북 배포 시작!

2025년 기후정의행진은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궁금했다면? 공식 가이드북 하나로 모든 걸 확인해 보세요!
행진의 슬로건부터 6대 요구안, 참여 방법, 당일 프로그램과 행진 안내,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의 홍보·교육 자료로 자유롭게 활용해주세요.

🧡 927기후정의행진 공식 가이드북 pdf 파일은 홈페이지 공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action4climatejustice.kr/123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927기후정의행진 2차 포스터 공동행동 참가자 모집 📜

🎬영상보기 :
https://youtube.com/shorts/bVQQsNWKQ3g?feature=share

8월 28일에 있었던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에서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선포식 직후 서울 버스 정류장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해 기후정의행진을 알리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어요. 행진에서 함께할 더 많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두번째 포스터 공동행동을 준비합니다. 지하철역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서 다시 서울을 기후정의행진으로 물들여요! 🌈

📌진행일시 : 2025년 9월 13일(토)~9월 15일(월)
📍참여 방법 : 
1. 9/13(토) 2시~6시 민주노총(서울 중구 정동길 3) 15층 교육원에서 포스터 행동 준비물을 수령받는다.
2. 조별 노선도를 확인 후 지하철 포스터 행동을 진행한다.

-주최 :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활동 지역 : 서울 지하철 노선🚇

✅️신청 링크 : bit.ly/927포스터행동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A학교 관련 양육자 발언과 피해학생 학부모분들의 편지
https://youtu.be/wd0OfVqulbw

지난 9월 5일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부당해임된지 600일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A학교 관련 학부모로서 용기를 내어 자리해주셨습니다. 또 피해학생 학부모분들께서 적어주신 자필탄원서도 함께 공유해주셨습니다. 학부모발언과 자필탄원서를 영상으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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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R입니다.
스튜디오R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반으로 더 많은 투쟁 현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 정기후원 신청: https://forms.gle/ohYuYJj91Z229Q7x9
• 후원계좌 : 기업 694-038709-04-014 ㅇㄷㅁ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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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행진 1일차
일시 : 2025년 9월 9일 10:00 - 15:30

https://www.youtube.com/live/ti7Ud9pHh28?si=EitxzdSLexHfPWQ_

피해자는 일상으로!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정근식은 집으로!

1일차 시간별 거점
- 10:00-10:30 서울행정법원 (집결 및 발언)
- 10:30 양재역 8번출구 스타벅스 앞 (행진출발)
- 11:30 신논현역 (휴식)
- 13:00 잠수교 하단 (점심식사)
- 13:40 잠수교하단 (행진출발)
- 14:30 녹사평역 인근 (휴식)
- 15:30 전쟁기념관 (도착 및 정리발언)

학교에서 사회과를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편 지 600일이 되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작은 텐트 하나로 시작한 투쟁이었습니다. 매일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두고 강제 전보된 학교로 떠날 수는 없다고,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켓까지 녹아버리는 무더위를 두 번이나 지났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와 형사고발로 탄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연대 시민과 노동자 23명을 연행하는 폭력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복 교사의 옆에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부정의에 맞서 싸워 온 동료 교육 노동자와 학생, 청소년과 양육자, 연대시민 그리고 광장을 통해 우리의 연대는 다시 커다랗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긴 행진을 시작합니다. 거리 투쟁 600일을 앞두고, 행정소송 결심을 앞두고 부정의를 밟고 끝내 A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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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아동 돌봄] 2025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존재인식론적 읽기와 미래 학교에 대한 숙의


2025년 9월 6일(토) 청주 OSCO 중회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 2부 〈성찰과 변혁: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숙의하기〉 종합토론에서 양육자가 본 유·보육 현장과 문제에 대해 장하나 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토론회 중계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b0kst1qeT2c?feature=shared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500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통합 #아동돌봄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초등전일제 #노키즈존한국사회
📢 <우리는 왜 927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가> 참여 신청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개발, 노동, 농업, 평화…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모아 우리가 92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이유를 나눕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 기후정의 세상을 만들어가요. 🌏

🔸 일시 : 9월 18일(목) 2-4시
🔸 장소 : 민주노총(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5층 교육장
🔸 신청 링크 : bit.ly/927우리는왜

🟠927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지혜복 교사 거리 투쟁 600일 행진과 집중집회에 함께해요

A학교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행진 1일차 잘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행진 2일차,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한 후 600일 집중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 2일차 행진 일정: 10일 오후 2시 30분 전쟁기념관 앞 집결

-2일차(9월 10일 14:30 - 16:30) 전쟁기념관 → 숙대입구 → 서울역 → 서대문 → 서울시교육청 → 식사 및 17:30 집중집회 시작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행진 1일차 영상(김정덕 활동가 발언)
https://www.youtube.com/live/ti7Ud9pHh28?t=2824s

📮A학교 관련 양육자 발언과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편지
https://youtu.be/wd0OfVqulbw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989
[지구하마] 탈핵시민행동

현금지원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포석깔기?

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즉각 철회요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기자회견 직후 탈핵목요행동을 이어갑니다

임미애 의원이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수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여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은 지역사회의 핵발전 의존도와 갈등을 부추기게 됩니다.

탈핵시민행동은 임미애 의원의 법안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히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공동성명] 기후정의의 목소리에 응답한 사법부, 그러나 더 전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삼척 블루파워사업 저지 기후행동, 1심 일부 감형 판결에 부쳐 -


오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삼척블루파워 사업에 맞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2명의 기후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각 200만 원, 100만 원 벌금형).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 유죄 선고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감형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비폭력 직접행동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했다. 이는 기후불복종 재판 역사상 세 번째 감형 사례이며, 사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석탄화력발전의 책임을 지적하며 기후행동의 정당성을 연이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9월 12일, 다섯 명의 기후활동가들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화석연료 종식”, “기후정의 실현”을 외치며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판결로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다. 1심 재판정에서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험임을 확인했고,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피고인들의 행동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변론했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매우 간명한 입장으로 인정했고고,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한다. 이번 판결은 기후활동가들의 직접행동 수단의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라는 협소한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맞선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여전히 제도적 범주 안에서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기후위기의 본질과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기후활동가들의 비폭력 직접행동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음을 재판부가가 인정했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시민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행동을 더 이상 협소한 틀에 가두지 말고, 수단의 상당성까지 포함해 온전히 인정하는 전향적 판단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화석연료 발전 사업 전체에 대한 사법적 경고이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이를 책임감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강제하고 지역주민과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실효성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수립해야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번 판결의 진전된 의미를 환영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짚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기후부정의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저항하며 굳건한 기후행동의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2025년 9월 10일
강릉시민행동,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https://www.politicalmamas.kr/post/5003

#탈석탄공동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핵시민행동

현금지원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포석깔기?

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즉각 철회요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지 말라!
–임미애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핵발전소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를 핵발전소 의존 구조에 더욱 묶어두는 위험한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반대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핵발전과 화력발전 등 고위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주민 안전 대책과 지역 환경 개선 등 공공의 기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세이다. 이는 국민 전체의 전력 생산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강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고 시 대피 도로 확충과 응급 의료체계, 환경 감시망, 취약계층 대피 지원 등 시급한 과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주민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핵발전소 가동 여부에 따라 세수는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핵발전 가동이 정지되면 주민들은 곧바로 소득 공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 소득이 핵발전소 가동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는 탈핵 정책 추진이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요구를 약화시키며, 오히려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유인책으로 작동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될 경우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다. 지원 범위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될 경우, 지자체 재정취약성이나 고령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지역경제가 핵발전소에 의존될 수 있다. 한편 같은 핵발전소 영향권에 살면서도 소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전원3법’처럼 원전 보조금에 지역 재정을 종속시킨 실패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인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대피도로와 통신망을 확충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응급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환경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 주민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 다각화를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핵발전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점감형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러한 방향으로 집행될 때 비로소 본래 목적을 실현하며, 주민 안전과 지역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핵발전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을 때 가장 큰 재앙을 불러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법안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우리는 임미애 의원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가 주민들을 현금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지역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5년 9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 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40개 단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5004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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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탈핵시민행동

현금지원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포석깔기?

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즉각 철회요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임미애 의원에게 전하는 촉구서한 전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어린이 둘을 키우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셨지요.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어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본소득이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할 돈이었다니,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지방세법에서 나와있네요. 첫번째로는 발전용수나 지하수, 광물과 같은 자원 자체와 두 번째로는 화력발전, 핵발전과 같은 특정시설을 과세의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핵발전은 1kWh(킬로와트시)당 1원인데,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존하는 방사능, 핵물질에 대한 오염가능성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주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버리겠다는 것은 방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방사능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핵발전소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방재 대책이지, 그저 현금이 아닙니다. 화력발전의 경우 이미 세율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들이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미세먼지등 오염물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적 조세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을 지켜냈는데, 방사능은 현금으로 막아낼 수 있는건가요? 이미, 핵발전소 소재 지역들은 방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 등을 여러 지역에서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도 발의했을 만큼 주민을 보호할 핵안전 방재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부터 6개 시군에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유력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목적이 농어촌의 정주요건을 개선하는데 있는데, 핵발전소야 말로 농어촌에 정주요건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들어선 것을 어쩔수 없지 않으니 ‘보상조’로 드려야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핵발전소는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게 되면,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노후한 핵발전소는 더욱 위험한데, 이를 계속 돌리면서 농촌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에 핵발전소를 이제 닫아야 하는데,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자고 좀 더 놓는 거 찬성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지방균형발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임미애 의원님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지역을 파괴하는 핵발전소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지역균형,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 그 어느 것과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다 하다 못해 이제 방사능으로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까지 하는가 하는 씁쓸함이 지역주민에게는 정말 참담함으로 느껴집니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풍요롭게 먹고살것인가에 관한 해법이지만 그 재원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아직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남은 기본소득을 위해 난개발의 광풍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해야해서 논과 밭, 산과 들을 밀어제껴야 한다고, 이게 돈이 된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꼭 필요하지만, 지역에서는 '수매가가 비싼 특용작물' 이상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서울로 전기를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먹고살만할 거라고, 그래서 초고압 송전탑도 전남지역에는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지역은 이런 논의를 차분히 해나갈 힘이 없습니다. 해와 바람의 풍요를 함께 누리자는데도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방사능의 위험의 댓가를 함께 누리자는데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뜬금없는 제안은, 마치 기본소득의 시행을 위해 쥐어짜낸 아이디어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본소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 삶의 풍요를 위한다는 목적을 잃지 말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뜩이나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 소멸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가득찬 지역을 핵발전에 종속시키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5004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활동가 #최경숙활동가 #박수홍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참여모집]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 체결한 불공정 협정.
시민들이 바로 알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9월 15일 신청마감)

공익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안) 보기:
https://bit.ly/47yhXPN

👉 청구인 신청마감: 2025년 9월 15일(월)

👉 참여서식 내려받기: https://bit.ly/46cIK1A

👉참여방법: 서식을 수기로 작성 후 우편 발송
(우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

❗️ 주의사항: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볼펜을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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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전 1기당 4억弗…'백지수표'도 썼다
[단독]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 유효기간 50년 아닌 ‘영원히’

지난 25년 1월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원전 수주의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사와 불공정 비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굴욕협정'이라고까지 불릴만큼 독소조항이 가득한 이 협정의 실체가 최근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효기간이 영원한 '노예계약'을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전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체코 원전 수주를 대가로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합의를 맺은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수원과 한정이 벌인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바로 알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체코원전 수주과정에서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한 비밀협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공익감사청구를 위해서는 300명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문의: 탈핵시민행동 박수홍 집행위원(070-7438-8510)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5006
[베이비뉴스 기자 이유주] 가정 책임 돌봄 구조는 한계... 전일제, 공교육 안전성 높이는 핵심"

2025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연차학술대회... 국가 책임 전일제·유보통합 둘러싼 논의 활발

◇ "아이 돌봄, 가정에게만 맡기는 사회 구조는 지속 불가능"
◇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의 교육 철학
◇ "공교육 질을 높아야 출산율 올라... 초등학교, 전일제 도입해야"
◇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설계, 가장 시급한 과제"

종합토론에서는 전일제·유보통합·국가책임제 교육 등 영유아와 초등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장하나 전 국회의원(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은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의 확대이지 공교육 확대인 '전일제 학교'가 아니다. 어린이집·유치원도 마찬가지"라며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다. 오전/오후의 분절, 교육/돌봄의 분절 문제는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까지 이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기의 배움은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가책임제 교육 안에서 부모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30

토론회 중계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b0kst1qeT2c?feature=shared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500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통합 #아동돌봄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초등전일제 #노키즈존한국사회
🏫 [스쿨미투] A학교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지혜복 교사 거리 투쟁 600일 행진 & 집중 집회

A학교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 행진 2일차 9월 10일 집중집회가 진행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한 후 집중집회를 열었습니다.

행진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 도착 후 집회신고된 정문 앞에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여 집회시작을 방해하는 등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지난 2월 연대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던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항의한 연대시민들 덕분에 예정대로 집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A학교 지혜복 교사 투쟁 600일이 되도록 여전히 경찰 공권력 뒤에 숨어 교육청 직원들까지 동원한 정근식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 인정을 받고 부당전보와 해임에서 벗어나 A학교로 무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주당전보 무효소송 3차 변론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무효소송 3차 변론 기일 안내
- 일시 :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11:30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19호 법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투쟁 600일 행진 2일차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FTTUfxw58J0?si=NUBlyBcPnjBD7Twr

📣투쟁 600일 집중집회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0GYYvVKch5E?si=tXkuodw7ed3kKrSF

📮A학교 관련 양육자 발언과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편지

https://youtu.be/wd0OfVqulbw

사진 이온화
영상 스튜디오 알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927기후정의행진 X 초식마녀]

SNS 인증샷 피켓 공개
🎉

다가오는 927기후정의행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아티스트와의 특별한 협업을 준비했어요.

그 첫 번째는 🖌️ 일러스트레이터 초식마녀 님!

🎨 작가의 말
"종이 달라도 운명은 같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인간도 멸종의 예외가 아니니까요.
같은 처지에 놓인 존재로서, 연대하며 행진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 참여 방법
1. 아래 링크 접속하여 피켓 이미지를 다운로드
2. 빈칸에 나만의 메시지를 적어 완성!
3. 인스타그램 게시물 혹은 스토리 업로드할 때
👉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로_광장을_잇자 해시태그와 공식 계정(@927climatejustice) 태그는 필수!

🎨 참여 기간 : 9월 27일(토) 기후정의행진 당일까지
🎨 다운로드 : bit.ly/927design
📍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27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927기후정의행진, 핵심요구안을 드러낼 사전행동을 찾습니다! 👀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핵심요구안>이 더 오래 기억되는 싸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힘은 행진 전,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사전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꼭 새롭게 기획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평소 해오던 활동이 핵심요구안과 이어져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모아 시각화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 다양한 얼굴과 이야기로 핵심요구안을 단단하게 채워주세요!

❗️참여 기간 : 9월 17일(수) 15시까지
❗️참여 방법 : bit.ly/before927act

🟠927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927기후정의행진 : 광장을 잇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주거권을 외치며 927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님!

👀영상바로보기 : https://youtube.com/shorts/hw08mlEYD0s

이번 행진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안전하고 존엄한 삶과 사회공공성을 위해 기후정의로 광장을 이어요!

🧡 기후정의행진을 응원하고 싶다면?
추진이로 함께 하기 👉 bit.ly/927chujini

🟠927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927기후정의행진]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을 투표해주세요! 🗳️

927기후정의행진에서는 시민 투표로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을 선정합니다. 설문조사와 추천을 통해 13개의 걸림돌 후보를 마련했습니다. 기후정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투표로 뽑아주세요. ☑️
‘시민이 뽑은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과 ‘6대 요구에 따른 기후정의 걸림돌’을 9월 27일에 발표합니다.
‘기후정의 걸림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 참여 기간 : 2025.9.15(월) ~ 2025.9.23(화)
🌱 투표 링크 : bit.ly/927vote

🟠927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차별과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하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부추기며 세력을 키우는 정치 세력과 극우의 맹렬한 발호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급속히 세력화된 극우 집단의 등장은, 차별과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이들이 더 이상 제도권 밖의 소수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은 도민 화합과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다. 2024년 도정은 위원회 구성, 도민참여단 운영,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진행했지만, 일부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방해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토대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완성된 평화와 인권의 약속이다. 혐오와 차별은 특정 집단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 그렇기에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인류 보편의 원칙을 담고 있다. 제주4·3의 교훈을 되새기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헌장은 진실과 정의, 자유로운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로의 존중, 인간다운 삶, 교육, 평화·인권 실천 등 10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제주가 나아가야 할 기준과 약속을 명확히 제시한다.

수차례의 토론과 지난 4월 23일 제정위원회 최종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뿐이다.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 오영훈 도정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혐오와 차별, 극우의 방해 앞에서도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성, 정치, 노동, 인권, 평화, 교육, 제주4·3, 성소수자 등 제주시민사회 14개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민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러나 오영훈 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했던 제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오영훈 도지사에게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평화인권헌장을 원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 당장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하라!

2025년 9월 15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50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500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927기후정의행진 X 구희] SNS 인증샷 피켓 공개 🎉

다가오는 927기후정의행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어지는 아티스트와의 특별한 협업!

그 두 번째는 🖌️ 일러스트레이터 구희 님입니다.

🎨 작가의 말
"지난 4년간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며 느꼈던 것은 감동과 흥겨움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절박한 한 목소리가 되었지만 슬픔만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행진에는 희망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며 피켓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겁게 행진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올 9월 27일 기후정의행진의 날 만큼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자들이 모두 기운차게 목소리 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담아 디자인하였습니다. 광장에서 만나요!"

🎨 참여 방법
1. 아래 링크 접속하여 피켓 이미지를 다운로드
2. 빈칸에 나만의 메시지를 적어 완성!
3. 인스타그램 게시물 혹은 스토리 업로드할 때
👉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로_광장을_잇자 해시태그와 공식 계정(@927climatejustice) 태그는 필수!

🎨 참여 기간 : 9월 27일(토) 기후정의행진 당일까지
🎨 다운로드 : bit.ly/927design
📍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27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927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