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급히 재발의한 법안은 놀랍게도 ‘초등돌봄 폐지법’이다.
법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도 ‘온종일 돌봄시설’에 포함되나, 법안 제11조 제1항은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초등돌봄 외주화)”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지자체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초등돌봄 폐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출신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그의 교육 전문성을 기대해서지 교원단체의 이해만 대변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노골적인 법안을 발의해서는 곤란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 정성국 당선인(국민의힘)의 의정 활동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자세히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4121600041
#초등돌봄 #늘봄학교 #아동중심돌봄 #강민정 #초등돌봄폐지법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급히 재발의한 법안은 놀랍게도 ‘초등돌봄 폐지법’이다.
법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도 ‘온종일 돌봄시설’에 포함되나, 법안 제11조 제1항은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초등돌봄 외주화)”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지자체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초등돌봄 폐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출신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그의 교육 전문성을 기대해서지 교원단체의 이해만 대변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노골적인 법안을 발의해서는 곤란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 정성국 당선인(국민의힘)의 의정 활동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자세히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4121600041
#초등돌봄 #늘봄학교 #아동중심돌봄 #강민정 #초등돌봄폐지법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m.weekly.khan.co.kr
[오늘을 생각한다] 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한국도 시민단체 ‘기후소송’ 본격화, 정부에 탄소감축 촉구 힘 실린다
[비지니스포스트 ｜ 기자 손영호]
유럽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에 시민들이 승소한 판례가 나오고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기후공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만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에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020년 3월 국내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두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약 4년만에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10월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현 녹색정의당) 주도로 제기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6월 아동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후소송이 이어졌다.
이번에 통합 변론이 진행되는 위 4건의 소송은 모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미흡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9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비지니스포스트 ｜ 기자 손영호]
유럽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에 시민들이 승소한 판례가 나오고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기후공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만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에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020년 3월 국내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두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약 4년만에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10월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현 녹색정의당) 주도로 제기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6월 아동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후소송이 이어졌다.
이번에 통합 변론이 진행되는 위 4건의 소송은 모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미흡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9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비즈니스포스트
한국도 시민단체 ‘기후소송’ 본격화, 대정부 탄소감축 촉구 힘 실린다
[지구하마] 2024년 4월 13일자 파이낸셜타임즈에 대한민국 기후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알리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딱따구리(지금은 2살 희우)가 기후소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고 중 한명이 될 거라고 분석했네요.
가장 먼저 시작한 청소년기후소송 포함 4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Financial Times ｜ Kenza Bryan in London and Alice Hancock in Brussels] The pensioners and babies behind a new era of climate lawsuits 본문읽기
https://www.ft.com/content/5be99340-e847-488c-b901-b6e260faff8e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아기기후소송 딱따구리(지금은 2살 희우)가 기후소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고 중 한명이 될 거라고 분석했네요.
가장 먼저 시작한 청소년기후소송 포함 4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Financial Times ｜ Kenza Bryan in London and Alice Hancock in Brussels] The pensioners and babies behind a new era of climate lawsuits 본문읽기
https://www.ft.com/content/5be99340-e847-488c-b901-b6e260faff8e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성희롱 성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엇이 잘못 됐는지 알고 있을까요? 다른 존재를 함부로 대하고 경계를 침범하는 말과 행동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언제든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학교는 가해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피해학생들의 명단을 노출해 2차 가해를 촉발시켰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자들을 묵인했습니다.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교사는 가해 학생들과 교장, 교감, 생지부 교사로부터 2차 가해와 부당전보까지 당했습니다.
2018년 학생인권운동 스쿨미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뿌리 깊은 교육현장의 부정의에 참담합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학생과 보호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경향] ‘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프레시안]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학교는 가해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피해학생들의 명단을 노출해 2차 가해를 촉발시켰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자들을 묵인했습니다.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교사는 가해 학생들과 교장, 교감, 생지부 교사로부터 2차 가해와 부당전보까지 당했습니다.
2018년 학생인권운동 스쿨미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뿌리 깊은 교육현장의 부정의에 참담합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학생과 보호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경향] ‘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프레시안]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세월호참사10주기] 4.16기억문화제 🎗 “세월이 지나도 잊은 적 없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열린 4.16기억문화제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을 희망삼아 앞으로 10년, 20년 뒤까지 안전사회와 진실을 향해 나아갑시다”
💛4·16 현장스케치
https://bit.ly/4aAo98z
#416세월호참사10주년 #생명존중안전사회건설하자 #기억은힘이세지 #잊지않고행동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열린 4.16기억문화제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을 희망삼아 앞으로 10년, 20년 뒤까지 안전사회와 진실을 향해 나아갑시다”
💛4·16 현장스케치
https://bit.ly/4aAo98z
#416세월호참사10주년 #생명존중안전사회건설하자 #기억은힘이세지 #잊지않고행동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돌봄공공성]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22대 총선결과 입장발표 및 돌봄정치 촉구 기자회견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가사돌봄유니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게 돌봄에 대한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6
📰관련기사
[뉴스클레임]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848
#돌봄정치 #돌봄국정기조전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가사돌봄유니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게 돌봄에 대한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6
📰관련기사
[뉴스클레임]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848
#돌봄정치 #돌봄국정기조전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연합뉴스 | 기자 황윤기]
청소년들 소송 제기 4년만…"환경권·건강권 침해" vs "정부는 충분히 노력"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52600004
📮청소년기후행동,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 기후소송 원고단은 공개변론 전날까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정치하는엄마들
[email protected]
010-3455-0616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연합뉴스 | 기자 황윤기]
청소년들 소송 제기 4년만…"환경권·건강권 침해" vs "정부는 충분히 노력"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52600004
📮청소년기후행동,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 기후소송 원고단은 공개변론 전날까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정치하는엄마들
[email protected]
010-3455-0616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연합뉴스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
4월 역대 최고 더위... '뜨거워진 지구' 재판 시작된다
[오마이뉴스 ｜ 기자 선대식]
｜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기후위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기록된 이 소송에서 청소년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에서도 기후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23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이 계획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bk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오마이뉴스 ｜ 기자 선대식]
｜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기후위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기록된 이 소송에서 청소년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에서도 기후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23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이 계획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bk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오마이뉴스
4월 역대 최고 더위... '뜨거워진 지구' 재판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미디어감시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혐오를 함께 막아주세요!
세월호참사를 조명하는 기사 댓글창에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을 열고 닫는 권한은 포털이 아니라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혐오 댓글을 발견하시면 지나치지 말고 언론사가 댓글창을 닫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방법
① 네이버에서 키워드 ‘세월호’ 검색하기
② 보도된 기사들에 달린 혐오 댓글 여부 확인하기
③ 기자에게 메일로 댓글창 비활성화 요청하기
-네이버 : 기자이름 클릭> ✉️ 또는 @ 클릭해서 메일 보내기
🎗요청문 예시
: 기자님, 안녕하세요? 세월호 10주기를 알리는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를 용인하지 마시고 댓글창을 닫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참사 #피해자혐오 #댓글창닫기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혐오를 함께 막아주세요!
세월호참사를 조명하는 기사 댓글창에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을 열고 닫는 권한은 포털이 아니라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혐오 댓글을 발견하시면 지나치지 말고 언론사가 댓글창을 닫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방법
① 네이버에서 키워드 ‘세월호’ 검색하기
② 보도된 기사들에 달린 혐오 댓글 여부 확인하기
③ 기자에게 메일로 댓글창 비활성화 요청하기
-네이버 : 기자이름 클릭> ✉️ 또는 @ 클릭해서 메일 보내기
🎗요청문 예시
: 기자님, 안녕하세요? 세월호 10주기를 알리는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를 용인하지 마시고 댓글창을 닫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참사 #피해자혐오 #댓글창닫기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스위스 할머니들 기후소송 승소에 “전 세계가 영향 받을 것”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부족, 여성 노인 인권 명백히 침해”
가디언 "영국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기후소송 직면...이 판례에 영향"
한국에서도 기후진정,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엔 123명이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이라는 기후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였다.
기후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여러 연령층과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19명, 아기와 아동 62명,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각각 제기한 기후소송들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부족, 여성 노인 인권 명백히 침해”
가디언 "영국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기후소송 직면...이 판례에 영향"
한국에서도 기후진정,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엔 123명이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이라는 기후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였다.
기후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여러 연령층과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19명, 아기와 아동 62명,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각각 제기한 기후소송들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여성신문
스위스 할머니들 기후소송 승소에, 전문가들 “전 세계가 영향 받을 것”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3일(이하 현지 시간) “유럽인권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로 세계 수많은 법원에서 기후소
[지구하마] 연명 요청
♻️코카콜라는 재사용 병 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4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가 코카콜라를 가공⋅ 유통⋅ 판매하는 LG생활건강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코카콜라에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제안서에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서 연명하기 (~4/18까지 개인 · 단체 모두 가능)
https://forms.gle/cKx3e6qvoXzjRTh26
◌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재사용 시스템을 통해 재사용 되고 있는 용기는 맥주⋅ 소주⋅ 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 뿐입니다. 특히 이 빈용기 보증금제 중 음료병은 맥주⋅소주에 가려져 페트와 캔 음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글로벌 코카콜라 사는 2030년까지 자사 음료 제품의 최소 25%를 재사용 병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코카콜라 사는 2018년 브라질에서 재사용 용기 콜라를 출시했고, 그 재사용 용기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 용기는 평균 25회 사용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의 90%, 물 소비량의 45%, 일회용 페트병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감소시킵니다. 라틴 아메리카 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독일, 필리핀, 니카라과 등에서도 30% 이상의 음료가 재사용 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재사용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유리재사용시민네트워크’가 10대 식음료 업계에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 계획을 물었으나 이를 준비하는 기업은 전무했습니다. 특히 국내 코카콜라 사의 경우 글로벌 본사 정책과 다르게 재사용 병 대신 캔 콜라를 들이면 식당 내 음료 판매량이 높아진다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상위 10위 기업 : 오뚜기,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 광동제약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국내에 이미 재사용 및 회수 체계가 갖춰져 있는 재사용 음료병을 적극 확대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제안서와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 촉구에 연명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주최 ㅣ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담당ㅣ손세라 활동가 (010-5150-0335)
#유리병재사용연대 #코카콜라 #LG생활건강롯데칠성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코카콜라는 재사용 병 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4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가 코카콜라를 가공⋅ 유통⋅ 판매하는 LG생활건강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코카콜라에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제안서에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서 연명하기 (~4/18까지 개인 · 단체 모두 가능)
https://forms.gle/cKx3e6qvoXzjRTh26
◌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재사용 시스템을 통해 재사용 되고 있는 용기는 맥주⋅ 소주⋅ 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 뿐입니다. 특히 이 빈용기 보증금제 중 음료병은 맥주⋅소주에 가려져 페트와 캔 음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글로벌 코카콜라 사는 2030년까지 자사 음료 제품의 최소 25%를 재사용 병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코카콜라 사는 2018년 브라질에서 재사용 용기 콜라를 출시했고, 그 재사용 용기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 용기는 평균 25회 사용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의 90%, 물 소비량의 45%, 일회용 페트병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감소시킵니다. 라틴 아메리카 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독일, 필리핀, 니카라과 등에서도 30% 이상의 음료가 재사용 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재사용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유리재사용시민네트워크’가 10대 식음료 업계에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 계획을 물었으나 이를 준비하는 기업은 전무했습니다. 특히 국내 코카콜라 사의 경우 글로벌 본사 정책과 다르게 재사용 병 대신 캔 콜라를 들이면 식당 내 음료 판매량이 높아진다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상위 10위 기업 : 오뚜기,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 광동제약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국내에 이미 재사용 및 회수 체계가 갖춰져 있는 재사용 음료병을 적극 확대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제안서와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 촉구에 연명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주최 ㅣ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담당ㅣ손세라 활동가 (010-5150-0335)
#유리병재사용연대 #코카콜라 #LG생활건강롯데칠성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Google Docs
[연명 요청] 코카콜라는 재사용 병 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주최 ㅣ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연명담당ㅣ손세라 활동가 (010-5150-0335)
[연명 요청]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주최 기자회견
코카콜라는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일시 : 4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LG 생활건강 건물 앞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주최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연명담당ㅣ손세라 활동가 (010-5150-0335)
[연명 요청]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주최 기자회견
코카콜라는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일시 : 4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LG 생활건강 건물 앞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주최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
🎗[세월호 참사10주기 기억식]
❝세월호참사 10주년 기억식에 정부관계자, 이태원참사 유족, 스텔라데이지호 유족 등 더 많은 참사재난 피해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연단에 오르자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 유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416생명안전공원의 첫 삽도 뜨지 못 한 10년. '세월호납골당 결사반대'라는 깃발이 둘러싸 나부끼고 혐오의 확성기는 기억식 내내 한 편에서 지독하게도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 무엇을 노력해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봅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도 그토록 서러운 울음들이 끊이지 않게 만든 그 '누군가'를 혐오하게 되는 마음을 경계하며, 피해자들이 연대하며 스스로 권리를 정립하고 넓혀온 것이 아니었을까. 1997년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젊은 사람이 27살. 지금 여기 살아남은 청년들과 우리가, 참담함 속에서도 벼리며 활동하고 있었구나.. 서로의 곁을 보듬으며 같이 힘내온 곳곳의 든든함에 기대어, 행동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 김정덕 활동가
🎗세월호 기억공간에 방문하셔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기억/추모와 함께, 잊지않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세요.
🔸전국 416기억공간 위치
🔸세월호참사10주기 기억식 다시 보기
🔸[10주기 주제영상] 열 번째 봄, 세월호참사 10주기 "함께 걸어온 10년"
🔸[SBS] "다시는 같은 일 없게"…연대로 키운 힘
#416세월호10주기기억식 #잊지않고행동하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제정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세월호참사 10주년 기억식에 정부관계자, 이태원참사 유족, 스텔라데이지호 유족 등 더 많은 참사재난 피해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연단에 오르자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 유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416생명안전공원의 첫 삽도 뜨지 못 한 10년. '세월호납골당 결사반대'라는 깃발이 둘러싸 나부끼고 혐오의 확성기는 기억식 내내 한 편에서 지독하게도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 무엇을 노력해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봅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도 그토록 서러운 울음들이 끊이지 않게 만든 그 '누군가'를 혐오하게 되는 마음을 경계하며, 피해자들이 연대하며 스스로 권리를 정립하고 넓혀온 것이 아니었을까. 1997년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젊은 사람이 27살. 지금 여기 살아남은 청년들과 우리가, 참담함 속에서도 벼리며 활동하고 있었구나.. 서로의 곁을 보듬으며 같이 힘내온 곳곳의 든든함에 기대어, 행동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 김정덕 활동가
🎗세월호 기억공간에 방문하셔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기억/추모와 함께, 잊지않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세요.
🔸전국 416기억공간 위치
🔸세월호참사10주기 기억식 다시 보기
🔸[10주기 주제영상] 열 번째 봄, 세월호참사 10주기 "함께 걸어온 10년"
🔸[SBS] "다시는 같은 일 없게"…연대로 키운 힘
#416세월호10주기기억식 #잊지않고행동하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제정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병합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세요.
|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공개변론 함께가기
2024년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4년 4월 23일 14시~18시(예상)
| 함께가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월 19일부터 가능)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세요.
|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공개변론 함께가기
2024년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4년 4월 23일 14시~18시(예상)
| 함께가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월 19일부터 가능)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어제는 세월호참사 10주기였습니다.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르쳤던 순간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식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어땠습니까?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스쿨미투 활동가이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양육자로서 묻습니다.
대체 서울시교육청이 행하는 무엇이 교육입니까?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피해자는 ‘가만 있어라’ 입을 틀어막는 게 교육입니까?
이런 비교육적인 학교 현장에서 누가 불의에 맞서 싸우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부정의를 외면 해선 안 됩니다.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경향] ‘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프레시안]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스쿨미투 활동가이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양육자로서 묻습니다.
대체 서울시교육청이 행하는 무엇이 교육입니까?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피해자는 ‘가만 있어라’ 입을 틀어막는 게 교육입니까?
이런 비교육적인 학교 현장에서 누가 불의에 맞서 싸우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부정의를 외면 해선 안 됩니다.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경향] ‘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프레시안]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부천하마 소식]
❝ 사교육비 폭탄, 차별교육, 불평등교육 강화, 경쟁교육 심화시키는 과학고 추진 반대합니다! ❞
🌈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서명
https://vo.la/JycqP
지난 4월 12일 세월호 참사 부천시민기억문화제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자리 마련에 도움주신 부천시민기억문화제 추진위원회, 부천민예총, 부천시민연합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계속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부청시청 앞 1인시위 함께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CT5ujshSArTJHx3AS6ysLZ5RTmvnQyrICKdRCDnCuA/edit?usp=sharing
📰관련 기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255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5
#부천고과학고전환저지공동대책위 #부천하마 #부천시의회 #1인시위 #권은숙활동가 #이명옥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 사교육비 폭탄, 차별교육, 불평등교육 강화, 경쟁교육 심화시키는 과학고 추진 반대합니다! ❞
🌈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서명
https://vo.la/JycqP
지난 4월 12일 세월호 참사 부천시민기억문화제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자리 마련에 도움주신 부천시민기억문화제 추진위원회, 부천민예총, 부천시민연합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계속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부청시청 앞 1인시위 함께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CT5ujshSArTJHx3AS6ysLZ5RTmvnQyrICKdRCDnCuA/edit?usp=sharing
📰관련 기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255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5
#부천고과학고전환저지공동대책위 #부천하마 #부천시의회 #1인시위 #권은숙활동가 #이명옥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코카콜라 북극곰 광고는 유리병, 팔 때는 페트병…소비자 ‘기만’” 시민연대, 병음료 확대 촉구
[세계일보| 김기자의 현장+]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종로구 LG생활건강 앞서 기자회견
“코라콜라는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포장재 재사용으로 전환해야”
LG생활건강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 존중”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콜라를 마시던 그 유명한 광고에서 북극곰은 페트병을 들고 있나요? 유리병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유리병 음료 레트로가 트렌드를 넘어 문화가 됐고, 소비자도 MZ세대도 지구도 유리병 콜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 손세라 활동가
📰자세히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17524330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4
#유리병재사용연대 #코카콜라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세계일보| 김기자의 현장+]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종로구 LG생활건강 앞서 기자회견
“코라콜라는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포장재 재사용으로 전환해야”
LG생활건강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 존중”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콜라를 마시던 그 유명한 광고에서 북극곰은 페트병을 들고 있나요? 유리병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유리병 음료 레트로가 트렌드를 넘어 문화가 됐고, 소비자도 MZ세대도 지구도 유리병 콜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 손세라 활동가
📰자세히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17524330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4
#유리병재사용연대 #코카콜라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세계일보
“코카콜라 북극곰 광고는 유리병, 팔 때는 페트병…소비자 ‘기만’” 시민연대, 병음료 확대 촉구 [김기자의 현장+]
“콜라를 마시던 그 유명한 광고에서 북극곰은 페트병을 들고 있나요? 유리병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유리병 음료 레트로가 트렌드를 넘어 문화가 됐고, 소비자도 MZ세대도 지구도 유리병 콜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리루프(RELOOP) 손세라...
[스쿨미투]
4월 18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공익제보 부당전보 교사와 변호인 출석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피해학생을 보호하라!❞
▲명백하게 사실관계와 근거법령 위반 사실 밝힐 예정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 반박
오늘 공익제보교사이자 부당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9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온 반박보도자료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며 2차 가해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마치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었고 공익제보교사를 해당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 부당전보가 아니며, 성폭력 사건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거짓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자료를 발표합니다. 또한 오늘 경찰에게 ‘A학교 성폭력사안에 대한 2차가해 및 부당전보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6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고발인조사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4월 18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공익제보 부당전보 교사와 변호인 출석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피해학생을 보호하라!❞
▲명백하게 사실관계와 근거법령 위반 사실 밝힐 예정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 반박
오늘 공익제보교사이자 부당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9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온 반박보도자료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며 2차 가해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마치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었고 공익제보교사를 해당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 부당전보가 아니며, 성폭력 사건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거짓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자료를 발표합니다. 또한 오늘 경찰에게 ‘A학교 성폭력사안에 대한 2차가해 및 부당전보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6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고발인조사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www.politicalmamas.kr
[보도자료] 4월 18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공익제보 부당전보 교사와 변호인 출석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피해학생을 보호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줌 강의]
🌺제주의 역사와 4.3 사건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 제주 4.3 76주기를 맞이하여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역사강사 이동진 활동가가 무료 온라인 줌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날짜 2024년 4월 24일(수) 오후 8:30
●강사 이동진
월간동진학당 대표강사/부천산학교 역사강사/
●신청 & 문의 010-9782-5580 이동진
#온라인강의 #제주43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이동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제주의 역사와 4.3 사건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 제주 4.3 76주기를 맞이하여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역사강사 이동진 활동가가 무료 온라인 줌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날짜 2024년 4월 24일(수) 오후 8:30
●강사 이동진
월간동진학당 대표강사/부천산학교 역사강사/
●신청 & 문의 010-9782-5580 이동진
#온라인강의 #제주43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이동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 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 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2024년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공개변론 함께가기
공개변론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이 열렸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공개변론 방청 신청 예약하기를 눌러주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약하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제판소에 보내주세요.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2024년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공개변론 함께가기
공개변론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이 열렸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공개변론 방청 신청 예약하기를 눌러주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약하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제판소에 보내주세요.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버팀목,
홍세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21년,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도보행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던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로 숨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사회적 합의란 이웃들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화기애애한 숙의 끝에 제정될 것"이라며 함께 그리던 세상, 저희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홍세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21년,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도보행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던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로 숨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사회적 합의란 이웃들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화기애애한 숙의 끝에 제정될 것"이라며 함께 그리던 세상, 저희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