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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교권보호4법통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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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923행진, 무엇을 남겼고 어떻게 이어갈까?"

올해도 전국에서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탈석탄 탈핵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교통 에너지 등의 공공성 확충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기후정세 속에서 923기후정의행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는 평가가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후 2-4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길 9)
✉️신청: bit.ly/923평가토론회

(📹유튜브 중계: 923기후정의행진 유튜브)

📄프로그램
-사회 :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923기후정의행진 성과와 과제 - 정록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이근조(철도노조 정책실장)
맹주형(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미리내(923기후정의행진 광주참가단 준비팀)
사라(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 팀장)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영우(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학생회 대표)
서찬석(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주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

#위기를넘는우리의힘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정의 #기후행동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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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지난 10월 12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기후정의행진과 지난 3개월 간의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확장해나갈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현장에서 43명, 온라인 상에서도 45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5대 대정부 요구안 중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라는 요구안이 가장 크게 와 닿았다며, 기후위기가 결국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로 모아져야 하고 그 안에는 미래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권 침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docs.google.com/.../1EbCmk5c3V7dFzN8DfVJG4OO.../edit

📺토론회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xNY_A4HAnwc

#위기를넘는우리의힘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정의 #기후행동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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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NO 존, 대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울여대학보|서지원 기자, 임다영 기자]

|NO 존과 혐오로 뒤덮인 세상을 고찰하다

민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 박민아입니다. 단체 이름에 ‘엄마’라는 단어가 붙지만 사회적 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단체예요.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여러 NO 존의 등장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몽: 노 키즈존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통제가 불가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차별입니다. 사실 이 차별은 대부분 양육자 중에서도 절대다수인 여성을 향하고 있어요.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있다는 거죠. 여성 양육자들이 자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겁니다. 따라서 연령에 의한 차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도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아: 여러 NO 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노 키즈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차별이 허용되면 걷잡을 수 없이 다른 혐오 양상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노 키즈존이 자리 잡는다면 결국 혐오와 차별을 당연하게 습득하는 문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 노 시니어존, 노 20대존 등 수많은 NO 존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런 현상을 차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와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배척하는 세상이 돼버릴지 몰라요.

📰전문 보기
https://swupress.sw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9

#노키즈존 #NOZONE #혐오와차별 #노시니어존 #노20대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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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심의 과정서 전액 복원해야” 돌봄의 국가책임 ‘촉구’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시도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시민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일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후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줄줄이 운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 즉 시민”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복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공공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돌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590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42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늘봄학교 전국 확대까지 1년…속도 높이다 ‘날림 공사’ 될라

| 전담인력·공간 없어 졸속 우려


[경향신문 |  기자 송진식]

노동시간이 길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국내 현실 속 ‘돌봄 공백’ 문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극대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필요에 따라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늦어도 1시 30분이면 정규 수업이 끝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보고서를 보면 0~12세 자녀를 둔 부모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2022년 9월 진행)에서 ‘언제 돌봄공백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24.0%(중복응답)가 ‘초등학교 1학년’을 꼽았다. 0세(29.7%), 1세(2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렇다고 학교에 보육책임을 더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특히 30~40대에서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는 있지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 활동가는 “늘봄학교 시간만 늘리는 데 급급한 정부를 보면 돌봄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도, 돌봄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대 등 가정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동여건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1130830001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공백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등 64개 단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환영"

|"여야 아름다운 협치로 유보통합 시작하게 해달라" 본회의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뉜 체계 속에서 양육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있으면 다행이다. 신도시는 기관이 부족해 돌봄의 질, 거리,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돌봐준다는 곳에 무조건 간다. 장애아동은 통합반을 찾아 헤맨다. 세 명이상 돼야 통합반을 꾸릴 수 있다는 말에 두 명의 친구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방소도시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줄폐업하는데 폐원절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달라. 그럴때마다 양육자와 아동들은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된 통계도 없어서 수급관리가 안된다는 현실도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양육자들은 교육과 보육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양질의 돌봄을 원할 뿐이다. 학습만이 교육이 아니다.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겐 교육이다. 교육 안에 돌봄이 있따는 전제 하에 평등권과 질적성장을 이야기해달라. 그 질적 성장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함께 이야기해달라. 유보통합에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있지만, 잊지말아야 할 건 유보통합은 아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96

#유보통합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맞벌이도 외벌이도 부자아이도 차별없이 '초등돌봄' 보장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정치하는엄마들, 24일 '당사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발표 기자회견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돌봄교실'에 떨어졌다는 탄식, 원하는 시간대의 '방과 후 활동' 등록에 실패했다는 절망감이 섞인 소리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꾸역꾸역 일을 이어온 양육자들도 '초1맘'에 진입하고선 무릎을 꿇고 만다. 도무지, 학원 말고는 방법도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과 양육자가 바라는 '함께늘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우선 맞벌이도, 외벌이도 차별없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자격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돌봄교실 이용 우선순위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인데 이 지원 자격을 없애고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의 이용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맞벌이·외벌이 등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늘봄학교 △탈락자 없이 희망 학생 누구나 수용하는 늘봄학교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는 안락하고 쾌적한 늘봄학교 △‘1 돌봄교실 2 전담사’ 제도로 안전한 늘봄학교 △학교급식법에 따른 양질의 급·간식,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등 “함께늘봄”이 나아갈 방향을 교육부에 제안한다"라며 "정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이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이 쥐어짜 낸 고육지책에 불과함을 자성해야 한다. 돌봄공백·돌봄지옥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아동이 하루 13시간 이상 학교·학원·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19

🟣참가자 발언 & 늘봄학교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8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권영은활동가 #박민아활동가 #배수민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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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확대 앞둔 늘봄학교 “준비 부족”···교육공무직·공무원도 반발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업무가 늘어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한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세밀한 인력배치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돌봄 기능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에는 교원 외에 모든 주체가 반대한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심각한 저출생과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려면 방과후과정 등 교육복지를 오히려 법과 제도로 체계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교육부 조사에서는 초1 예비 학부모 5만2655명 중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해묵은 논의인데도 아직도 학교라는 기관의 역할을 교육에만 한정하고 돌봄은 외부로 이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2011712001#c2b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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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 일시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김진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패널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정책연구소장

|이기백 전교조 본부대변인

|장선희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

●주최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08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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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준비, 갈등보다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 [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오마이뉴스 | 기자 권영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돌봄 제공자, 양육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왔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차별 없는 돌봄이 이뤄지길 바라는 양육자,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되길 바라는 돌봄전담사, 희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돌봄 업무가 아니기 바라는 교사들 등. 각각의 다른 이유로 늘봄학교에 우려와 불안을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지만,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돌봄 체계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으며 여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참가자들 모두 돌봄 구성원들의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등돌봄체계 운영을 기대했다. 타직종에 대한 이해와 고민도 더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방학 중, 늘봄학교 중에도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 간식이 제공되어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고 따뜻한 밥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7fr1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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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초등 돌봄’

[참여와 혁신 | 기자 임혜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5일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진석 위원장 “아동·보호자·종사자 3주체 협의에 기반한 돌봄 체계 완성해야”

박민아 활동가는 아동이 놀 권리,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면적 기준으로 아동 1인당 한 평 이상의 준하는 생활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바닥 난방, 좌식, 탁자, 침구류, 환경친화적 교재·교구 구비 등으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3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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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14:00 ~ 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발제
백승진(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토론
이성회(KEDI 책임연구자)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영현(초등교사)
정기웅(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송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국회토론회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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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열린토론]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결방안은?"

1부 : 아이 울음 없는 사회, "저출생과 성평등"


ㅣKBS 240305 방송

●패널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원장

🟣240305 방송 보기
https://youtu.be/nrFjmm4ujmM?si=DkYG3y2plLTmyMV6

#KBS1라디오 #열린토론 #저출생 #성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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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집회 후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입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사원을 지키는 공공돌봄 요구 함께 외쳐주세요!

⛺️ 결의대회 후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1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3월 11일(월) 12:30
▪️ 장소: 언론노조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간단한 식사 제공

💌공대위 참여하기 : https://forms.gle/YUQ2FK7Y8yTpbaN89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서울시 #오세훈시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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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
-서울시민 결의대회 열려


[노동과 세계 | 기자 유혜지]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11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이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자 이를 지키기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국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외면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는 돌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사각지대없는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왜 사라져야하는지 일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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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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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TBS' 되려나‥기로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MBC 뉴스데스크 | 기자 변윤재]

"공공 돌봄 최소한의 거점, 서사원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지난해 예산 210억 원은 68억으로 1/3토막이 났고 148억 원으로 올린 올해 예산안도 서울시는 10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장애인,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의 12곳에서 5곳까지 줄였고 자치구에 위탁한 공공 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때 준 서비스 시간도, 돌봄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지원 축소는 결국 TBS처럼 폐지를 목표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지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한 달여간 경영 혁신안을 두고 노조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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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887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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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 날 “폐지 안 돼”

[매일노동뉴스 | 기자 정소희]

|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영등포산업선교회 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사회서비원이 상징하는 공공돌봄은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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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28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서울시 #오세훈시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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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육과 돌봄, 분리 가능한가?

[참여와혁신 | 기자 임혜진]

“교육과 돌봄 분리 어려워···
인프라 갖춘 학교에서 돌봄도 이뤄져야”

다수의 학부모는 검증된 기관인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현재 초등학생 3학년,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에서 식사 예절을 가르치거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뭔가 활동을 하는 것 등은 돌봄의 영역에서 이뤄진다고 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돌봄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돌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규 교과과정을 학습시키는 것 외에 아이를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도 교육이고 교육 안에 돌봄이 포함돼 있다”면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에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아이 돌봄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에 돌봄 센터 등을 만들고 지자체 예산에만 돌봄 예산을 의존하게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돌봄 인프라가 제각각이다. 학교와 거리가 꽤 되는 돌봄 센터는 아이들이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학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공간이다. 운동장, 보건실, 도서관 등 인프라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를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돌봄을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로 예산을 마련해 학교 내에서도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0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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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공성]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22대 총선결과 입장발표 및 돌봄정치 촉구 기자회견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가사돌봄유니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게 돌봄에 대한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6

📰관련기사
[뉴스클레임]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848

#돌봄정치 #돌봄국정기조전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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