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공약 내놔.. 유보통합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KBS1라디오/정용실의 뉴스브런치]
https://www.youtube.com/watch?v=_kjz8vrmlH0 (2021. 12. 14)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 가야하지? 뭐가 더 좋은걸까? 그런데 왜 이리 복잡해?

대선후보들의 유보통합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할지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전 공동대표와 함께 살펴봅니다.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통합 #아동을위한유보통합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천차만별'...교사 자격 차이 등 원인

[동양일보/기자 신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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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중 급식지원금 차이는 심각하다.

2019년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조사한 지자체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원금 격차가 매우 커서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은 단돈 1745원으로 점심과 간식을 해결했다.

급간식비 지원금이 1000원 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곳 뿐 이며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높은 충북 괴산군(1190원)의 경우 지원금 포함 하루 급간식비가 2935원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의 차이는 아니었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의 차이도 컸다.

전국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전수조사에서 1위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으로 하루 급간식비가 6391원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5위는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순이었고, 보건복지부 3862원, 대통령 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으로 집계 됐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373

#어린이집 #유치원 #급간식비 #유보통합 #아동유보육기관격차 #정치하는엄마들

[유보통합활동공유]
'유보통합' 약속한 대통령 후보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베이비뉴스/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기고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50

[대선마이크 특별기고] 13.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교육 조건이 평등해진다 해도, 모든 아동이 나중에 공부를 잘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애당초 공부라는 기준이 한 가지인 것이 문제이다.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기관 형태나 운영 주체에 상관없이 제대로 실현시키는 게 아동 중심의 유보통합이라고 본다. 유아기에 돌봄과 교육은 분리될 수 없고 이 시기는 놀이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교육과 돌봄이 나누어지는 순간 아이들의 놀이권은 학습으로 위협받을 것이 명약관화다.

누가 유보통합을 말하는가. 거기에 양육당사자가 있는가.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불안감에 의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근거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비 부담에 대한 확신을 주는 정책이면 환영할 것이라는 접근은 정책 주체를 수혜 대상으로서 관념적이고 납작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집단 내에 정작 양육당사자가 없다는 증거다. 양육당사자를 우리 아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교육열에 목메는 표본 집단으로만 인식하면 오산이다.

#유보통합 #아동중심 #놀권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토론회] 어린이를 생각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연속 토론회 2차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유보통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시: 2022년 9월 24일(토) 오전 10:00-12:00
｜장소: 온라인 (ZOOM)
｜참가신청 (클릭) https://forms.gle/fsLA75hzY2Ckzkmj6

토론회 참가 신청 주소 및 Zoom URL을 안내해드립니다.

많은 신청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좌장: 김남희(강원대학교)
｜발제: 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토론
_박은경 (평등실현 학부무회 회장)
_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_이보라 (인천 이웃사랑어린이집 부모)
_장효연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꿈나무놀이터 부모)
_민행난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 원장)
_문경선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연구사)
_이수광 (전 경기연구원 연구원)

문의: 간사 박보영(010-2729-4452)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09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활동가

[토론회] 어린이를 생각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연속 토론회 3차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모든 어린이를 위한 보육·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시: 2022년 10월 15일(토) 오전 10:00-12:00
■장소: 온라인 (ZOOM)

※참가신청 (클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rNjBtLbtqw830Bzf2G3mFChEvRglr_HeFxEzzRE3yqktVeg/viewform

Zoom ID: 825 9853 2101
암호: 561626

Zoom 참여 URL:
https://us02web.zoom.us/j/82598532101?pwd=OFZjb0JyM2gyaE0rRU5PQnlCRWs2QT09

｜좌장: 오채선(한국교원대학교)
｜발제: 임부연(부산대학교,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

｜토론
_박선영 (동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_권영화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_김태정 (인천교육청 장학사)
_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_임민정 (경북대학교)
_한종화 (강릉원주대학교)

문의 : 간사 박보영(010-2729-4452)
주최·주관 :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61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토론회] 어린이를 생각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연속 토론회 3차

지난 10월 15일 열린 토론회에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를 위한 보육·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토론집 내려받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61

■일시: 2022년 10월 15일(토) 오전 10:00-12:00
■장소: 온라인

｜좌장: 오채선(한국교원대학교)
｜발제: 임부연(부산대학교,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

｜토론
_박선영 (동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_권영화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_김태정 (인천교육청 장학사)
_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_임민정 (경북대학교)
_한종화 (강릉원주대학교)

문의 : 간사 박보영(010-2729-4452)
주최·주관 :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ㅣ개정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표현 빠져
ㅣ'유보통합' 논의 시작부터 파열음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30105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Y_FkkztxmB8

#개정교육과정 #성평등용어삭제 #518민주화운동표현 #유보통합 #영유아의교육과보육의통합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2025년 유보통합 추진... 찬성 학부모들 "영유아 권익 우선"

[오마이뉴스 ｜ 기자 윤근혁]

진보·중도·보수 망라한 단체들 "통합은 물러설 수 없는 문제"... 전교조는 '유보통합 철회' 요구

📰기사 전문 보기
https://omn.kr/22rl5

#유보통합 #영유아권익중심 #상향평준화유보통합 #평등한영유아교육보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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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2월 16일 11시 국회 앞에서 영유아 중심의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73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2025년 유보통합 추진... 찬성 학부모들 "영유아 권익 우선"
https://omn.kr/22rl5

[경향신문] 교사 자격 논란’ 뜨거운 유보통합에 불안한 학부모들···“아이들 권익 우선 논의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2161631001

#유보통합 #영유아권익중심 #상향평준화유보통합 #평등한영유아교육보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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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논란’ 뜨거운 유보통합에 불안한 학부모들···“아이들 권익 우선 논의해야”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2161631001

#유보통합 #영유아권익중심 #상향평준화유보통합 #평등한영유아교육보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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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새로운 뉴스를 기대한다

[경향신문 ｜ 기고]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그게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유보통합은 어린이와 엄마, 아빠, 나아가 온가족이 육아에 동원되는 시대에 조부모의 매일에 영향을 미치고, 연간 3조5000억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치적 현안이다.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의 의지다.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대승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 의지도 중요하다. 추진단 설치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 부처 이관,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뉴스가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촉구한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news.khan.kr/hJQC

#유보통합 #정치권의지 #정치적현안 #아동권익최우선 #대승적합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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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데 ‘육아기 재택·단축근무’ 가능한가

[경향신문 ｜ 기자 김태훈]

윤 대통령 ‘저고위’ 직접 주재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재택근무 등으로 양육자의 육아·돌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저출생을 부르는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정책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329060003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아니고저출생 #육아기재택근무제 #육아기단축근무 #늘봄학교 #유보통합 #아동기본법제정추진 #실효성의문 #주69시간노동정책모순 #돌봄노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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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30년간 유보통합은 영유아와 학부모시민교육운동단체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논쟁 속에 파묻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을 관장해야 할 정부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초중고와 유아교육 뿐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지원 격차, 교사 복리후생 격차 등 악화되는 영유아교육ㆍ보육 상황을 방관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해진 것은 0-5세 영유아발달과 교사노동환경 등 영유아교육ㆍ보육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0-5세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공정한 교육환경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다음과 같은 절박한 이유로 정부조직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길 호소합니다!
 
첫째, 영유아교육·보육기관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초유의 합계출생율 0.7명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올해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학령인구 격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고 폐원되는 기관의 영유아는 다른 시설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교사는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한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직장에서의 경력단절은 물론, 가족 모두가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연착륙을 도모할 당장의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없으니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지역과 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촘촘하게 관리할 일원화된 시스템은 2025년의 유보통합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당장 시급한 현장의 문제입니다.
 
둘째,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의 평등한 발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많은 영유아가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 전반적 발달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은 급감하는 원아를 확보해 폐원을 막기 위한 선행교육과 특별활동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학급 당 영유아수도 지나치게 많아 교사와의 우수한 질적 상호작용은 물론, 교실에서의 기본적 안전조차 보장이 어렵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 따른 지원의 차이는 급식비, 회복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부조리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더이상 참아낼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셋째,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을 당장 보장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원화된 관리 체계 하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유아의 2/3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장애 유아 학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내 자녀의 의무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열악한 영유아교사 노동 환경은 우수한 교사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보육환경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는 초중등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어린 영유아의 학급당 원아 수는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만5세 유아반 교사대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대 아동 비율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 1명 당 20명이 넘는 유아가 있는 교실은 생활 지도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 또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복지적 요구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교육시간은 1일 기본 9시간을 상회하는 것 또한 현장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점심식사도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영유아 발달 특성상 점심식사시간 또한 교사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학급 영유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도하게 쏟아지는 각종 잡무와 행정 업무로 교사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립 유치원 교사 중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전체의 반이 넘도록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듭니다. 행정업무, 차량지도업무, 청소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비인간적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자녀의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질 높은 교사의 수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5세 유아교육현장은 이토록 견디기 힘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며 5만 유치원 교사와 31만 어린이집 교사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15만명은 물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원 중인 145만명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이처럼 절실한 현장의 생존 문제입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연대는 발의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치원으로의 통합이나 어린이집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학부모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영유아가 최선의 교육적 질이 담보된 환경에서 교육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이 열악한 0-5세 영유아교육에 헌신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누구에게도 서로를 모멸하거나 모멸당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안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가는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부처일원화 후 격차 해소를 거치고 통합할 것과 병존할 것을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시설을 선택해도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자녀의 영유아교육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혹은 국공립과 사립 어떤 기관이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완전한 유보통합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교육부로의 일원화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진행하는 유보통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사항입니다. 양당의 유보통합 공약 모두 지금 진행하는 부처통합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시작하는 역사적인 유보통합입니다. 전국 160만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회기에 영유아교육.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2023. 9. 25.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8

#유보통합 #교육부중심유보통합 #아동중심 #장애인의무교육 #학습권보장 #아동대교사비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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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유보육 공공성 강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 보육학계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기자회견

■ 일 시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내 용 :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부모, 교사 등 발언

■ 문 의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010-3365-8362)

-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동시에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유보통합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3단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2023년에 중앙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2단계인 2024년에 보육예산 및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늘 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영유아 권익 우선’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합니다. 0.7에 육박하는 초저출생율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미 위험 사회가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초기 불평등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어 “국가가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책임진다”는 명확한 신호를 국민들과 현장에 주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3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개정촉구

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 "유보통합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교육 당국은 2025년까지 유보통합 완성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2023년인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4년에는 보육예산과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 2025년에는 통합된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정안은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둘로 쪼개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행정조직부터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영유아교육 보육현장과 학부모, 학계는 유보통합을 주제로 많은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려와 논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유보통합을 위한 첫 시작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행정상의 통일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이 사태를 아무도 걷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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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 현장
https://www.youtube.com/live/MKtPLrBeifE?si=0MBCHOpdZ7MHrHjd&t=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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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토론회

30년간 지속적으로 외쳐온 유보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어나면서 모든 영유아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좋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최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교육이냐 돌봄이냐는 성인의 논리입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돌봄과 배려가 있는 교육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성인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시작되어야 하는지,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여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논의를 하지만 그 중심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교육 안에 보육 있다 - 돌봄은 교육의 시작”을 주제로 패널로서 토론회에 참여합니다.

✅일시: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16시 ~ 18시 30분
✅ Zoom URL: http://us02web.zoom.us/j/89099655204
           ID: 890 9965 5204(비번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보통합 #배수민활동가

[평등한 교육·돌봄을 위해 ①] 교육 안에 돌봄 있다

[매일노동뉴스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유보통합이 30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정계 및 영유아 교육현장이 시끌시끌하다. 나는 유보통합이 된다면 더 이상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고 심지어 교육이 보육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니 통합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그 경계를 구별하기 매우 모호하며, 둘 다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어느 쪽이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돌봄이냐 교육이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를 기르기 더 힘들게 한다. 선택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신도시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부족한 곳은 대기번호 100번을 받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지방은 지방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줄폐원에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양육자는 발을 동동 구른다. 장애아이의 양육자는 아이를 보낼 데가 더 없어서 애가 탄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인 통계조차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모든 아이들이 충분하고 평등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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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86

#정치하는엄마들 #유보통합 #배수민활동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등 64개 단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환영"

｜"여야 아름다운 협치로 유보통합 시작하게 해달라" 본회의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뉜 체계 속에서 양육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있으면 다행이다. 신도시는 기관이 부족해 돌봄의 질, 거리,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돌봐준다는 곳에 무조건 간다. 장애아동은 통합반을 찾아 헤맨다. 세 명이상 돼야 통합반을 꾸릴 수 있다는 말에 두 명의 친구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방소도시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줄폐업하는데 폐원절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달라. 그럴때마다 양육자와 아동들은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된 통계도 없어서 수급관리가 안된다는 현실도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양육자들은 교육과 보육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양질의 돌봄을 원할 뿐이다. 학습만이 교육이 아니다.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겐 교육이다. 교육 안에 돌봄이 있따는 전제 하에 평등권과 질적성장을 이야기해달라. 그 질적 성장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함께 이야기해달라. 유보통합에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있지만, 잊지말아야 할 건 유보통합은 아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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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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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6

#유아학비지원 #UN아동권리협약 #유보통합 #차별지원해소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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