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정당 '신규 건설 금지법·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모두 동의

[탈핵신문]

｜전국 276개 시민단체·종교계가 각 정당에 탈핵 관련 정책 제안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가 2024년 총선을 맞아 탈핵 관련 정책제안서를 2월 말부터 3월 초에 10개 정당에 보냈다. 정책제안서를 보낸 정당은 원내정당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7개 정당과 그 외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 3개 정당이다. 이 가운데 7개 정당이 답변서를 회신했고, 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다. ‘비례 위성정당’ 성격의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에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시민단체·종교계가 22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회신을 보낸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은 모두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동의했다. 시민단체·종교계는 3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원전 진흥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의 정당 및 국민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국회와 정치권은 총선 이후 이 문제를 국회와 정치의 공간에서 특별하게 논의하고 해결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6

#탈핵시민운동 #2024총선 #탈핵정책제안서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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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 3월의 쓰레기 이슈를 전달하는 2024년 3월 월간 쓰레기

3월의 월간쓰레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 3월의 주요 쓰레기 이슈 | 포장재 규제
✨ EU 포장재 규정
✨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이너보틀

🎙 3월의 주요 쓰레기 이슈 | 포장재 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EU 포장재 규정 통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봐요!!
🎙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너보틀을 소개합니다!!

🤗 Reloop 연구원 손세라님과 이너보틀 대표 오세일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한국과 EU의 포장재 규정, 이너보틀의 친환경 포장재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요!!

💚 서울환경연합 유튜브라이브 시청하기
https://buly.kr/GkpoBUW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언니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부천 기후정의, 기후정치 선언 기자회견 개최

[콩나물신문]

제 22대 국회에 대한 3대 핵심요구 발표
- “핵 발전 진흥 정책 중단 및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하라!”
- “토건・개발주의 공약 철회하고, 공공 교통 확대하라!”
-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하라!”

‘우리는 기후 유권자’ 발언에서 조용환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공동대표는  ‘탄소중립・녹색 전환 비전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를 주장하였다. 특히, 탈석탄, 탈핵, 공공재생에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전환촉진 패키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천비상행동'은 인류와 지구 생명의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연대 기구로 부천의 청소년 단체, 환경, 종교, 인권, 노동, 협동조합 등 3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43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탄소중립 #탈석탄 #탈핵 #우리는기후유권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조용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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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단체와 활동가, 그리고 시민들이 공동광고주 모집에 응답해주셔서 무사히 광고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기후위기비상행동 ｜ 정치하는엄마들]

기후시민열린광장 : 기후정치 바라는 우리 - 지금 당장 만나!🌸

기후위기가 일상이고 현실인 지금, 현실 정치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기후위기에 맞설 기후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후 시민의 목소리로 기후 총선의 의미를 나누고
기후 국회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기후 정치를 바라는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만나요!

○ 일시 : 4월 6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수도권)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 앞(국회의사당 건너편),
(그 외 지역) 상징적 공간(사전투표일인 5일 혹은 6일 개최 권장)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 참가신청 : https://bit.ly/46agora

○ 문의 : 02-363-0927, [email protected]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시민 #열린광장 #기후에투표하라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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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소송 건 청소년들, 1심 승소에 전 세계 요동

[오마이뉴스| ESG 세상]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기후소송 물결 속 한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사례가 없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청소년 기후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던 몬태나주 기후소송은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을 마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장장 4년 간의 기다림 끝에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4월 23일로 확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 변론 기회를 얻는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5mx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히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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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 4월 9일(화) 오전 10:00~16:00

🌳온라인 :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9oUIB0bddcU?si=Twmo8_XZFpANITla

📕발제자료 다운받기 : https://nuly.do/ohgc

*공간의 문제로 현장참여는 받지 않고, 유튜브로만 공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럼]
🟤사회 : 고금숙 (알맹상점 캠페이너)
🟢기조발제 : 10:20~12:30

1.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체적인 전망 / 이세미 (BFFP 글로벌 정책 고문)

2.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INC 협상 동향 및 주요국 입장 / 최재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선임연구원)

🟣세부 발제 : 산업과 관리 13:30~14:30

1. 플라스틱 국제협약 : 감량 쟁점 및 전망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 /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

3. 1회용품 감량 및 쓰레기 회수 방안 / 손세라 (Reloop 연구원)*

🟡세부 발제 : 플라스틱 오염과 쟁점 15:00~16:00

4. 플라스틱과 유해물질 /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5.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협약의 출발점 : 해양 및 미세 플라스틱의 역할 / 이유나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6. 플라스틱 순환성의 한계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의 문제점 / 문도운 (GAIA 정책연구원)

🧡주관 :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주최 : 플뿌리 연대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RELOOP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활동가

한국도 시민단체 ‘기후소송’ 본격화, 정부에 탄소감축 촉구 힘 실린다

[비지니스포스트 ｜ 기자 손영호]

유럽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에 시민들이 승소한 판례가 나오고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기후공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만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에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020년 3월 국내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두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약 4년만에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10월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현 녹색정의당) 주도로 제기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6월 아동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후소송이 이어졌다.

이번에 통합 변론이 진행되는 위 4건의 소송은 모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미흡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9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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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2024년 4월 13일자 파이낸셜타임즈에 대한민국 기후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알리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딱따구리(지금은 2살 희우)가 기후소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고 중 한명이 될 거라고 분석했네요.

가장 먼저 시작한 청소년기후소송 포함 4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Financial Times ｜ Kenza Bryan in London and Alice Hancock in Brussels] The pensioners and babies behind a new era of climate lawsuits 본문읽기
https://www.ft.com/content/5be99340-e847-488c-b901-b6e260faff8e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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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연합뉴스 | 기자 황윤기]

청소년들 소송 제기 4년만…"환경권·건강권 침해" vs "정부는 충분히 노력"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52600004

📮청소년기후행동,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 기후소송 원고단은 공개변론 전날까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정치하는엄마들
[email protected]
010-3455-0616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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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역대 최고 더위... '뜨거워진 지구' 재판 시작된다

[오마이뉴스 ｜ 기자 선대식]

｜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기후위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기록된 이 소송에서 청소년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에서도 기후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23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이 계획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b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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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할머니들 기후소송 승소에 “전 세계가 영향 받을 것”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부족, 여성 노인 인권 명백히 침해”

가디언 "영국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기후소송 직면...이 판례에 영향"

한국에서도 기후진정,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엔 123명이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이라는 기후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였다.

기후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여러 연령층과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19명, 아기와 아동 62명,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각각 제기한 기후소송들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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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연명 요청

♻️코카콜라는 재사용 병 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4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가 코카콜라를 가공⋅ 유통⋅ 판매하는 LG생활건강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코카콜라에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제안서에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서 연명하기 (~4/18까지 개인 · 단체 모두 가능)
https://forms.gle/cKx3e6qvoXzjRTh26

◌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재사용 시스템을 통해 재사용 되고 있는 용기는 맥주⋅ 소주⋅ 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 뿐입니다. 특히 이 빈용기 보증금제 중 음료병은 맥주⋅소주에 가려져 페트와 캔 음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글로벌 코카콜라 사는 2030년까지 자사 음료 제품의 최소 25%를 재사용 병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코카콜라 사는 2018년 브라질에서 재사용 용기 콜라를 출시했고, 그 재사용 용기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 용기는 평균 25회 사용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의 90%, 물 소비량의 45%, 일회용 페트병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감소시킵니다. 라틴 아메리카 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독일, 필리핀, 니카라과 등에서도 30% 이상의 음료가 재사용 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재사용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유리재사용시민네트워크’가 10대 식음료 업계에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 계획을 물었으나 이를 준비하는 기업은 전무했습니다. 특히 국내 코카콜라 사의 경우 글로벌 본사 정책과 다르게 재사용 병 대신 캔 콜라를 들이면 식당 내 음료 판매량이 높아진다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상위 10위 기업 : 오뚜기,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 광동제약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국내에 이미 재사용 및 회수 체계가 갖춰져 있는 재사용 음료병을 적극 확대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제안서와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 촉구에 연명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주최 ㅣ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담당ㅣ손세라 활동가 (010-5150-0335)

#유리병재사용연대 #코카콜라 #LG생활건강롯데칠성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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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병합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세요.
|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공개변론 함께가기
2024년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4년 4월 23일 14시~18시(예상)
| 함께가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월 19일부터 가능)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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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북극곰 광고는 유리병, 팔 때는 페트병…소비자 ‘기만’” 시민연대, 병음료 확대 촉구

[세계일보| 김기자의 현장+]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종로구 LG생활건강 앞서 기자회견
“코라콜라는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포장재 재사용으로 전환해야”
LG생활건강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 존중”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콜라를 마시던 그 유명한 광고에서 북극곰은 페트병을 들고 있나요? 유리병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유리병 음료 레트로가 트렌드를 넘어 문화가 됐고, 소비자도 MZ세대도 지구도 유리병 콜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 손세라 활동가

📰자세히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17524330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4

#유리병재사용연대 #코카콜라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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