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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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거나 버티거나... 교육청과 싸우는 스쿨미투 '연장전'

[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획 · 제작 조아영, 내래이션 최규화]

아직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안전한 장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 소송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 [영상]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끝까지 가보자고!
https://youtu.be/_GMmd2CEhlY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905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전수조사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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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한 선생님을 법정에 보낸 후 벌어진 일

[씨리얼] https://youtu.be/hNqsKkghtwA

5년전 스쿨미투가 전국을 휩슬었던 때, 소영도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중3이었던 소영은 자신과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희롱하는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중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믿을 수 없었던 청소년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어릴 적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던 마음은 아직도 뜨거울까요? ‘시끄럽고 까칠한 페미니스트’라는 세간의 시선은,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충북여중 #소영활동가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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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어린이, 청소년이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도시 서울, 함께 만들어요!❞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명하기
https://forms.gle/kzYRYKKmjefAJyBu7

*학생 · 비학생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학생인권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유지를 희망하는 청소년·시민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민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어린이인권 #아동인권 #서명운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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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지지부진한 사이, 존재 몰랐던 영아 3명 하늘로

[
한겨레 | 기자 박현정]

병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된 23명 중 3명은 이미 사망

무관심 속 국회에 방치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안

🟣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7121.html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_역시_국회계류중 #아동인권 #국회 #보건복지부 #정부는방관말라 #보편적출생등록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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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 토론회] 🙋🏻‍♀️👶🏼👧🏻🧒🏽🏛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일시: 2023년 7월 11일(세계인구의날)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장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노 키즈’ 대한민국을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발제2.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토론1. 이지혜 · 이정후 아동 당사자·활동가 : 어린이의 ‘노키즈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토론2.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토론3. 조정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토론4. 조덕상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문의 : 용혜인의원실 (02-784-3036 / [email protected])

■토론회 참관을 원하는 어린이는 7월 6일(목) 오후 2시까지 알려주세요.(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 [email protected])

🟣어린이가 존중받는 토론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30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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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 토론회]

🙋🏻‍♀️👶🏼👧🏻🧒🏽🏛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일시: 2023년 7월 11일(세계인구의날)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장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노 키즈’ 대한민국을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발제2.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토론1. 이지혜 · 이정후 아동 당사자·활동가 : 어린이의 ‘노키즈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토론2.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토론3. 조정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토론4. 조덕상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회 장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1세미나실>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용혜인의원실 (02-784-3036 / [email protected])

🟣어린이가 존중받는 토론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30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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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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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오는 7월 11일 국회 최초로 ‘노키즈존’ 토론회를 엽니다. 아동 당사자가 직접 경험과 대안을 나누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공동주최로 함께 합니다.

■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 어린이를 비롯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보도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요청서를 살펴보시고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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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토론회 기사에 댓글창 닫아달라 한 이유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어린이 활동가 토론자로 나와, 언론사들에 ‘댓글창 비활성화’ 요청

정치하는엄마들 “혐오적 댓글 구제 장치 없어, 댓글창 닫기가 최선”

용혜인 의원실은 취재 요청서를 기자들에게 전하며 “어린이·양육자 토론자의 신상, 발언 보도 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언론사와 보도되는 매체의 댓글창(포털과 유튜브 등)을 비활성화해달라”며 “어린이와 양육자가 보도된 기사를 볼 수 있는 당사자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언론사의 혐오 발언 방치로 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런 내용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의원실에 제안한 내용이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는 6일 미디어오늘에 “혐오 댓글은 처음부터 안전 장치가 설계되지 않은 총기와 같다”며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국가기관 역시 아동 인권이나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에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에서 인터넷 자율 정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 아닌 규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62

#댓글창비활성화 #혐오재생산방지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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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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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오는 7월 11일 국회 최초로 ‘노키즈존’ 토론회를 엽니다. 아동 당사자가 직접 경험과 대안을 나누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공동주최로 함께 합니다.

■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 어린이를 비롯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보도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요청서를 살펴보시고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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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끝나면 학교도 '노키즈존'... 태권도학원 말고도 뛰어 놀 곳 필요하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세계인구의날을 맞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공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어린이 당사자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경험한 노키즈존에 대해 증언하고 노키즈존의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토론회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6개 단위가 주최했다.


이지예 활동가(11세)는 제주도 카페와 덕수궁 카페에서 노키즈존 차별을 당했던 경험을 밝히며 ”어른보다 힘도 약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어른들은 잘 알려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성토했다. 이 활동가는 ”내가 어른이 되면 노키즈존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노키즈존이라고 써놓지 말고 ‘여기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써놓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정후 활동가(10세)는 ”야구선수가 꿈인데 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 연습을 할 수 없었다“라며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가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활동가는 ”노키즈존을 만들지 말고 카페나 식당을 Be quiet 공간과 Shouting 공간을 따로 만들어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며 ”태권도 학원 말고도 어린이들이 뛰고 소리지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활 동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린이용 손잡이를 만드는 등 어린이의 시선에서 우리 일상 전반의 공간을 바꿔나갈 것을 제안하며 ”노키즈존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어린이가 행복한 ‘해피키즈존’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달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함께한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오케이키즈존’이나 ‘웰컴키즈존’은 오히려 아이와 양육자를 사회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32

🟣현장사진 및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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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에 아이가 낀 안전관리 사고에도… “혐오로 쌓은 장벽에 갇힌 느낌”

[미디어 오늘 | 장슬기 기자]

[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 “어린이·양육자 혐오표현에 무감각한 사회” 비판

용혜인 “국가가 노키즈존 실태 조사해야”…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천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를 개최했다. 용 의원은 “노키즈존이 등장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다루는 토론회가 없었다”며 “그동안 국회는 어른들의 공간으로 어린이 신체조건을 고려한 의자도 없었고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도 거의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어린이 토론자도 참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아이를 안 보고 어딜 나왔냐’고 비난받는 현실도 전했다. 남궁 활동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장에 나오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혐오로 쌓은 장벽에 갇힌 느낌”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시로 지난달 27일 YTN2채널 ‘이슈더있슈’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포럼위원을 이력으로 가진 한 대학교수가 “노키즈존은 노맘충존”이다 등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남궁 활동가는 “인권위 위원이란 사람도 혐오·차별어를 방송에서 남발할 만큼 이 사회는 양육자 혐오에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

남궁 활동가는 과거 한 언론과 노키즈존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해당 기사에 혐오 댓글이 달려 경찰에 고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에서 모든 고발은 불송치됐다. 경찰에선 ‘맘충’이란 댓글이 혐오가 아닐 수 있고 일반인이 맘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가변적이라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고, ‘입으로 똥을 싸네’ 등도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남궁 활동가는 “결론적으로 이런 혐오댓글을 달아도 괜찮다는 학습만 하게 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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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페 갔더니 어린이만 나가라고…나빴어요, 기분이”

[한겨레 | 고병찬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예 활동가와 이정후(8) 아동 활동가는
노키즈존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던 경험을 토로하며 노키즈존이 모두 없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야구선수가 꿈이라는 이정후 활동가는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공원에선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뛰어놀고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는데 태권도 학원 말고는 아무 데서도 하지 못하게 한다. 노키즈존을 만들지 말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더 많이 생각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지예 활동가는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린이들에게 기분 나쁜 경험을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어른이 되면 노키즈존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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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사회 만들자"…시작은 '노키즈존' 철폐

[EBS] 권영은 활동가 인터뷰

“노키즈존 앞에서 일단은 아이가 배제 받게 하려고, 상처 입히려고 제가 가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모르고 갔을 때 제지를 당하면 이 아이가 상당히 슬퍼하더라고요.

당황했고 문제 제기하려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도 어깨가 축 쳐져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돌아설까 하다가 아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이것은 문제다라고 엄마가 말해줄게라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고요.

오늘도 잘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슬픔에 옆에 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양육자가 되려고 합니다.”

📺인터뷰 자세히 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70557/H?eduNewsYn=N&newsFldDetlCd=

🟣토론회 현장사진 및 자료집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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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도 낮은데 어린이 출입 금지 542곳… '노키즈존'에 가려진 사회 문제

[한스경제 | 기자 김호진]

용혜인, 세계 인구의 날 맞아 노키즈존 관련 토론회 개최
"노키즈존, 혐오와 차별 등 사회 시스템 문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며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덕상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우선 보장되는 인권이다"라며 "아동기본법 등을 통해 아동차별 금지 의무를 강력하게 명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 노키즈존과 같은 행위를 차별행위 또는 차별을 예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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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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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밥 먹고 싶어요”

| 아동이던 시절 잊은 어른들, ‘노키즈존’ 형성
| ‘예스키즈’ 아닌 아동친화, 관점부터 변해야


[쿠키뉴스 | 조유정 기자]

# 올해 열한 살인 이지예 아동 활동가에게 노키즈존은 차별의 상징이다. 이 활동가는 추운 겨울 방문한 와플 가게가 노키즈존이라 덕수궁 담벼락에 서서 눈을 맞으며 꽁꽁 언 손으로 와플을 먹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는 노키즈존 때문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9)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털어놨다.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그는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며 “야구 연습을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물었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고 느낀다.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전에는 대가족, 골목 문화가 존재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놀이터도 단지 내 입주민만 허용하는 분위기다. 그는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711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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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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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를 함께 지켜주세요!

‼️서명링크(~8/10까지)
https://forms.gle/AxNd9NM3YGoQssJA8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민주성이 진일보 할 수 있었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학생인권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유지를 희망하는 청소년·시민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민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제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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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성명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A초등학교 선생님을 애도하며 상실과 슬픔을 함께 짊어진 동료 선생님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공동체를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모두가 가슴 아프게 애도하며 대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8월 3일. 서울 시민 9만7천702명의 동의 서명으로 발의·수리 되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권 감수성은 더 높아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요구의 반영이고, 최소한의 보편적 우산인 것이다.

최소한의 보호 틀이 무너진다면,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은 더 커질 것이고, 부당함에 대한 저항은 더 극렬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까지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Ⅱ.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특정 진영의 전유물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위 진보교육 진영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념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첫째. 2012년에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서울교권보호조례(곽노현교육감)’ 공포를 반대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행을 가로막았다.

● 둘째. 지난해(2022년) ‘교육활동 부당간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을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고, 2022년 9월 입법 예고까지 되었으나 서울시의회(국민의힘 다수)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가로 막았던 교육부장관과 여권에서 초등교사의 가슴 아픈 희생을 놓고, 자기 반성도 없이 학생인권 축소가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는 태도에 더할 수 없이 참담하다.

근본적인 핵심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고 면피해서는 교육 위기의 비극적 결말을 피하거나 학교 구성원들의 존엄을 지켜낼 수 없다. 지금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면피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사 지원 시스템이다.

Ⅲ. 현교육부의 주장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그에 합당한 차이가 나야 한다. 관련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로 2020년 7월 27일 국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니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500→663)만 늘어났다.

|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서울, 광주는 모두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던 대구(129→156), 인천(66→148), 울산(78→79) 등 3개시는 오히려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참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6953 >

Ⅳ.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조항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타인과 스스로의 인권 모두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Ⅴ. 주민 발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검토와 서울시의회의 결의로 2012년 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 본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2. 조례가 폐지될 경우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에서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3.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판결에서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서울행정법원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판결에서 동 조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일 뿐,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조례의 내용은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 하였는 바,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다.

Ⅵ.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교사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교사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지체 및 소통 불안정 문제는 전국, 전 학년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구체적 지원책도 없이 고스란히 교사 개인에게 맡겼다.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서 늘 상위하는 응답이 ‘아동·청소년 발달과 정서 이해’,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임에도 정부는 지원을 외면하고 교사 개인에게 맡긴 채 홀로 교실에 서게 했다. 교사와 전문가를 늘려 다중지원 체계를 만들어도 모자랄 상황에 국가는 교사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고, 교사들 간 경쟁 정책도 강화했다. 정부가 극단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Ⅶ. 지금 학교는 아프고 아프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시대에나 유효했던 교육 관점으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며, 뒤틀릴 대로 뒤틀린 과도한 경쟁 교육 체제에서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유의미하지 않은 경쟁을 강요받으며 아파하고 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손을 쓰기에 너무 방대하여 늘 미봉책으로 꿰매어 왔던 과오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 아픔을 직면해야 한다.
진정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진단과 면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며, 극단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과의 진정한 소통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탓하지 말라!

2023. 7. 31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11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지키기 함께 해주세요!❞

~12월 12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

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글에 찬성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자는 의견을 남길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 남기기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90772?cp=2&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2.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제출해주세요.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각 단체별로, 네트워크 별로 제출해주세요.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마음과 힘 모아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학생인권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간담회] 아동 참정권; Demeny Voting 🗳

✦ 일정 2024년 3월 6일(수) 저녁 9시 온라인 ZOOM

✦ 참여 bit.ly/아동참정권

18년 동안 목소리를 빼앗기고 있는 아동의 참정권 확대와 데메니 투표(가족 투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간담회 전에 아래 참고자료를 읽어 주세요~

1. [중앙일보] “갓난아기에게도 투표권 줘야” 파격 주장 왜 나왔나
www.joongang.co.kr/article/25180863

2. [프레시안] '어린이 참정권'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818562321850

3. [위키피디아] Demeny Voting
https://papago.naver.net/website?locale=ko&source=en&target=ko&url=https%3A%2F%2Fen.wikipedia.org%2Fwiki%2FDemeny_voting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아동참정권 #데메니투표 #가족투표 #Demeny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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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시안] '어린이 참정권'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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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키피디아] Demeny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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