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국가인권위 전수조사 요청 의견서 제출

11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학교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304명의 충남도민들과 『Girls' Talk 걸스 토크』저자 이다 작가는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2)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충남교육감, 3)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외에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계기로 한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시, 충청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지역 공공도서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고,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이용할 수 없거나 희망도서 신청이 거절된 경험담을 각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공유하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에 동조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공공·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여금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권리 침해 및 ‘검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퀴어 마이 프렌즈>는 서울영상위원회의 독립영화 상영 프로그램(‘인디서울 2023’) 10월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상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보수 학부모·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 및 제한은 교육 및 강연, 공연, 상영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제한 및 취소의 형태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지식, 정보, 교육,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욕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도서관의 역할, 사회적 책임을 크게 약화·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종 의견서는 홈페이지 첨부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국가인권위 전수조사 요청 의견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3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평등성교육도서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2023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기획단]

2023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 <단결트젠, 용산은 젠더땅>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기억이 얽혀있는 공간입니다. 올해도 6년째 이곳에서 용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트랜스젠더퀴어의 삶과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슬로건은 <단결 트젠, 용산은 젠더땅>입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우리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안전하게 용산에서 집회하고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며 우리의 삶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3년 11월 18일 (토) 15시 ~
🔸장소 :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 (용산구 이태원동 34-2)
🔸주관 : 2023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기획단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등 46개 단위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1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2023트렌스젠더해방의날

‘노키즈존’ 대신 ‘키슐랭’…사장님도 부모도 아이도 “맛나요”

[한겨레 | 기자 배현정]

“제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아이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려다 거부당한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반면 아이를 위해 달걀프라이를 따로 부쳐 김·참기름과 함께 내주는 곳도 있더군요. 그때 감동을 잊을 수 없어 시작했습니다.”

김씨가 참여한 건 최근 성동구가 시작한 ‘아이사랑 맛집 키슐랭’ 지정 제도다. ‘키슐랭 식당’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6살 이하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씨는 “아이들이 오는 걸 언제든 환영한다는 뜻을 알리고 싶어 ‘키슐랭 식당’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업주와 이용자층 모두에게서 긍정 평가가 이어지자 키슐랭 업소로 신청하는 점포도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25곳에 머물렀던 성동구 내 키슐랭 식당은 최근 한달 새 10곳이 추가로 신청해 35곳(11월 기준)으로 늘었다. 성동구 관계자는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처럼 특정 연령대나 집단의 출입을 제한해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지역에서부터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외식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116343.html?_fr=nv

#정치하는엄마들 #노키즈존 #키슐랭 #아이사랑맛집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 모두를 위한 평등] 고려대안암병원 젠더클리닉 "차별 없는 병원"

🌈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 기획강좌

《HIV, 오해와 진실》

●HIV 감염인에 대해 바로 알기: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

●HIV 감염인의 수술: 정말 얼마나 위험한 걸까? -대장항문회와 조은혜 교수

◆일시 : 2023.11.29.(수) 저녁 7시

◆진행 : 이해령 의료사회복지사

◆장소 : 온라인 줌(클릭)
http://bit.ly/3k2NjYc

(※이미지의 QR코드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9강에서는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12/1) 및 인권주간을 맞이하여 "HIV,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님과 젠더팀의 대장항문외과 조은혜 교수님이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이된 내/외과적 최신 지식을 함께 공부하면서 HIV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는 없으며 무료강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6시 50분 이후에 아래의 줌 회의실로 입장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카메라를 끄고 익명/활동명/닉네임으로 편안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이해령언니

[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존엄·평등·자유·연대!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 ✊

⏰ 일시 : 2023년 12월 9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종각역 보신각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의 첫 문장을 떠올립니다. 75년이 지난 2023년.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와 자유는 여전히 박탈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구조적 차별은 부정당합니다. 하지만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이들의 연대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위기의 시대, 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 앞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우리가 다시 함께 세워가려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존엄·평등·자유·연대를 인권궐기대회에 모여 함께 외칩시다!

🙏 기억과 애도의 시간
🎤 인권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 평등사회를 향한 권리를 다시 새기는 시간
🎼 9와숫자들의 9(재경) 음악공연,
🏃‍♀️ 퀴어댄스팀 QcanD 춤공연까지-

인권궐기대회서 만나요 🙌

공동주최│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강원·경기·부천·인천·대전·충북·충남·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제주)
지원│인권재단사람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인권궐기대회에 이어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故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가 이어집니다. 추모대회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권궐기대회의 시작을 39개의 깃발과 함께 시작합니다.
깃발을 맡아주실 39분을 찾습니다!
🏳️‍🌈 https://bit.ly/75thUDHRflag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세계인권선언75주년 #인권궐기대회

[정치하는엄마들 ｜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함께 서 주세요>

김용균 5주기 추모주간 마지막 일정이자 우리의 뜻과 힘을 모아내는 시간입니다.
동지가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추모대회입니다.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 일시 : 2023. 12. 09(토) 17시~19시
- 장소 : 서울, 보신각에서 이태원분향소로

생명과 안전은 우리 모두의 기본권.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문의: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권미정 (010-3365-9404)
조혜연 (010-3260-1942)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5주기추모대회

[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존엄·평등·자유·연대!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 ✊

⏰ 일시 : 2023년 12월 9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종각역 보신각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의 첫 문장을 떠올립니다. 75년이 지난 2023년.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와 자유는 여전히 박탈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구조적 차별은 부정당합니다. 하지만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이들의 연대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위기의 시대, 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 앞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우리가 다시 함께 세워가려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존엄·평등·자유·연대를 인권궐기대회에 모여 함께 외칩시다!

🙏 기억과 애도의 시간
🎤 인권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 평등사회를 향한 권리를 다시 새기는 시간
🎼 9와숫자들의 9(재경) 음악공연,
🏃‍♀️ 퀴어댄스팀 QcanD 춤공연까지-

인권궐기대회서 만나요 🙌

공동주최│차별금지법제정연대 X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강원·경기·부천·인천·대전·충북·충남·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제주)
지원│인권재단사람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인권궐기대회에 이어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故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가 이어집니다. 추모대회까지 함께 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세계인권선언75주년 #인권궐기대회

[정치하는엄마들 ｜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함께 서 주세요>

김용균 5주기 추모주간 마지막 일정이자 우리의 뜻과 힘을 모아내는 시간입니다.
동지가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추모대회입니다.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 일시 : 2023. 12. 09(토) 17시~19시
- 장소 : 서울, 보신각에서 이태원분향소로

생명과 안전은 우리 모두의 기본권.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문의: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권미정 (010-3365-9404)
조혜연 (010-3260-1942)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5주기추모대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존엄 자유 평등 연대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

●2023년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 전문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는 모든 이의 존엄과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세계대전과 같은 인간 존엄의 말살이라는 만행을 초래했다. 그에 대한 전지구적인 반성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으나 75년이 흐른 오늘, 세계에는 여전히 인간 존엄에 대한 무시와 경멸, 나아가 혐오와 차별이 횡행하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마저 부정되고 붕괴되고 있다. 세계는 다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고 전쟁을 거부하고 도망친 이들을 냉대한다. 전쟁에 앞장서는 국가, 전쟁을 부추기는 국가가 있는가하면 국가의 무능으로 시민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않는 국가도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판데믹이라는 전지구적인 위기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 각종 재난참사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간 존엄의 근본 가치를 흔들고 있지만, 책임져야 할 이들의 외면 속에 애도와 추모, 기억할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

우리는 모이고 말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을,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누구나 그것을 향유할 자유를, 자유, 존엄,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며 세상은 평등과 멀어지고 있다. 구조적인 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어린이 청소년 등을 향한 혐오로 세를 키우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75년전 우리는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무엇인지 합의하였으나 그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이 있음을, 이들의 연대와 연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나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평등세상을 앞당기는 공동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가치가 실현되는, 평등한 토대위에서 존엄한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향한 연대와 투쟁을 다짐한다.

●●2023년 인권궐기대회 추도사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11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개인 참여자 모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여성, 반성평등 정부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정부 정책에서 ‘여성’, ‘성평등’ 지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고 외면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엎어버리고 싶으신가요😡?

고학력, 고소득, 이성애, 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국회의 모습이 아닌 더욱 다양한 모습의 국회를 원하시나요? 다양성이 보장된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 성평등 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입법되는 국회를 원하시나요?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에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성평등 총선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하고, 총선을 앞둔 나의 다짐을 밝히고,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어퍼’ 관련 소식을 공유받아 주변에 퍼뜨리고, 2024.3.8.(금)에 진행되는 ‘어퍼’ 대행진에 참여해주세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까지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고, 성차별 세상과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모두의 평등한 삶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활동기간 : 2023.12.12.(화)~2024.4.10.(수) 제22대 총선

📌‘어퍼’ 개인 참여자 역할
①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선언문에 서명하기
②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둔 나의 다짐 밝히기
③ 2024.3.8.(금) 서울에서 진행되는 ‘어퍼’ 대행진에 참여하기
④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어퍼’ 관련 소식을 받은 후, 주변 친구나 개인 SNS 등에 공유하기

📌'어퍼' 개인 연명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

😎'어퍼' 활동 보기
https://2024upper.campaignus.me/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은 낙인…저출생 우연 아냐”

[한겨레 | 기자 조윤영]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한국에서는 카페와 레스토랑에 노키즈존이 성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사회가 저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르몽드는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2명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노키즈존 운영을 영업의 자유로 볼지, 차별로 볼지 열띤 논쟁에 빠졌다고 짚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이런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9030.html#cb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노키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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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니 국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는 이유에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구제조치․예방을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소수 민족․인종․종교 집단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및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8년 제8차 최종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교차적 성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한 권고사항이다. 젠더 기반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포괄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2015년 여성가족부가 나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가의 부작위 및 차별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강조한 게 불과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설정한 핵심 과제였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 명의의 성명 또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에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등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접 제정’이 삭제된 사태는 여러 위원들이 기권과 반대로 부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취적인 해석과 개입으로 법제도에 갇힌 사법기관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다수결의 횡포 앞에 정치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할 평등사회의 방향을 앞서 진척시키는 것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립된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권을 타협과 표결의 결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인권정책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정가결된 주요 쟁점들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형법상 강간 요건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할 길도, 이주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채 일터 내 성차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변화시킬 방안도 무색하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오랜 반동성애 선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정치에 떠넘기는 광경이 참담하다.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을 내팽개침으로써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추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한 채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누더기 독립보고서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무능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8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지하철 승강장에 누운 전장연 “장애인권리에 투표해달라”

[비마이너 ｜ 기자 김소영]

｜총선 앞두고 ‘장애인권리투표’ 호소하며 ‘61차 출근길 지하철행동’
“비장애인 중심 사회 멈추겠다” 다이-인 퍼포먼스 진행
전장연 “오늘의 출근길 지하철행동이 마지막 될 수 있기를”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4월 26일 유엔집회결사자유특별보고관은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탄압하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서는 과도한 진압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무엇을 하고있는 건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강경 대응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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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31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불복종운동 #지하철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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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투표해주십시오!

4월 8일 서울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305명의 시민, 단체 38개 등과 더불어 제61차출근길지하철 함께 탔습니다.

📣[하마TV] 제61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현장 영상
https://youtube.com/shorts/sgpCC3uZUoQ?si=8rhsMTHNsrAMtxpY

🟣남궁수진 활동가 현장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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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버팀목,
홍세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21년,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도보행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던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로 숨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사회적 합의란 이웃들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화기애애한 숙의 끝에 제정될 것"이라며 함께 그리던 세상, 저희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운동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 탄원서]

2024년 올해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가들에게  4번째의 구속영장 청구!!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투쟁을 위해 함께 한 이규식 활동가의 탄원서를 긴급 요청합니다. 

시민여러분, 함께해주세요. 
:마감기한: 4월 22일(월) 오전 11시 까지 

📍탄원서 작성하러가기
- 온라인) https://forms.gle/QYXAz3a2oiPM21dF9
- 자필 타원서) 해당 온라인 탄원서 내용 참조하여 (이름/생년월일/주소/싸인)기재한후 ([email protected]) 보내주시면됩니다.

📍 관련일정
- 04.22(월) 오후 3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 탄원서 기한: 04.22(월) 오전 11시 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이예슬]

엄벌주의는 재발 막을 수 없어···근본 해답은 교육 과정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며 “가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경계 교육 등의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51538001

#유네스코 #UNECO #포괄적성교육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를위한평등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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