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소송 건 청소년들, 1심 승소에 전 세계 요동

[오마이뉴스| ESG 세상]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기후소송 물결 속 한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사례가 없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청소년 기후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던 몬태나주 기후소송은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을 마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장장 4년 간의 기다림 끝에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4월 23일로 확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 변론 기회를 얻는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5mx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히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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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시민단체 ‘기후소송’ 본격화, 정부에 탄소감축 촉구 힘 실린다

[비지니스포스트 ｜ 기자 손영호]

유럽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에 시민들이 승소한 판례가 나오고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기후공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만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에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020년 3월 국내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두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약 4년만에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10월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현 녹색정의당) 주도로 제기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6월 아동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후소송이 이어졌다.

이번에 통합 변론이 진행되는 위 4건의 소송은 모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미흡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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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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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2024년 4월 13일자 파이낸셜타임즈에 대한민국 기후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알리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딱따구리(지금은 2살 희우)가 기후소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고 중 한명이 될 거라고 분석했네요.

가장 먼저 시작한 청소년기후소송 포함 4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Financial Times ｜ Kenza Bryan in London and Alice Hancock in Brussels] The pensioners and babies behind a new era of climate lawsuits 본문읽기
https://www.ft.com/content/5be99340-e847-488c-b901-b6e260faff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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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연합뉴스 | 기자 황윤기]

청소년들 소송 제기 4년만…"환경권·건강권 침해" vs "정부는 충분히 노력"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52600004

📮청소년기후행동,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 기후소송 원고단은 공개변론 전날까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정치하는엄마들
[email protected]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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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역대 최고 더위... '뜨거워진 지구' 재판 시작된다

[오마이뉴스 ｜ 기자 선대식]

｜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기후위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기록된 이 소송에서 청소년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에서도 기후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23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이 계획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bk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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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할머니들 기후소송 승소에 “전 세계가 영향 받을 것”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부족, 여성 노인 인권 명백히 침해”

가디언 "영국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기후소송 직면...이 판례에 영향"

한국에서도 기후진정,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엔 123명이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이라는 기후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였다.

기후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여러 연령층과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19명, 아기와 아동 62명,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각각 제기한 기후소송들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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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병합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세요.
|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공개변론 함께가기
2024년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4년 4월 23일 14시~18시(예상)
| 함께가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월 19일부터 가능)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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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첫 헌재 변론 23일 열린다…기후위기 대응 놓고 '공방'

[뉴스1 ｜ 기자 황덕현]

청구인 측, 소송 제기 뒤 기후변화 상황·아동 기회박탈 설명
정부 "피해 추상적·불확실…현재 탄소감축 목표도 부담"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사건이 처음 제기된 지 4년만이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소송들이다.

22일 환경계·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의 첫번째 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총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된다.

한국의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환경단체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영유아 62명 명의로 제기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로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생겼는데 국가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5391554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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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앞둔 헌재, 기후선진국 선례 ‘변수’

[전기신문 | 기자 오유진]

|청구인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vs 정부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美·유럽서는 환경계 손 들어줘…“정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기후소송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정부는 치열한 논리 싸움을 준비 중이다. 미국과 유럽 등 기후선진국에서는 이미 수 차례 기후소송이 이어진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처음인 만큼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의 모두변론, 참고인 진술, 참고인 질의응답, 재판부의 대리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 참고인들은 그간의 입장에 기인한 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들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미래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들 주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 접수된 기후소송은 총 4건이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을 원고로 한 ‘청소년기후소송’을 비롯해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 약 130명이 참여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을 원고로 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건이다.

이번 헌재의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743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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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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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촌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방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도 세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팔십배가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나옵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과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유렵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 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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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청구인 측 헌재에 빠른 심판 촉구

| 공개변론 개시 앞두고 청구인단체 기자회견
| 헌재,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가 제기한 총 4건 병합심리
| 공개변론, "사건이 국민 영향 크다는 헌재의 메시지"
| 심리 막바지 단계라는 의미도... "올해 안 심판 기대"

[ESG경제 | 기자 김현경]

국내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번째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는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다”며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은 듣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4

🟣성명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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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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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나단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2022년 6월 13일 기후소송에 참여한 62명중 하나인 김 ‌ 나 ‌ 단 입니다.

저는 이 긴말을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195개국이 1.5도씨 이하로 지구온도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 구온도는 평균 1.1도 상승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서둘러야합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기본 법 시행령은 너무 느려터졌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후정책은 오히려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9년 대비 34%입니다. 지금은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숙제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마스크가 제 얼굴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하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바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했습 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책임 도 우리가 해야한다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어른들과 정부의 잘 못된 계획을 빨리 멈춰주세요.

2020년에 태어난 동생들은 4도 이상 상승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저는 기후소송을 한 이후, 2년 동안 키가 30센티미터 자랐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보다 더한 기후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라 배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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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나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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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물은 세대 간 소송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나단 군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군은 이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서 “헌법재판관님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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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뭐래?] “온실가스도 저희가 다 줄이나요?”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미래 세대 평등권은?

[헤럴드경제 | 기자 주소현]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가 해야 한다구요?”

2013년 생인 김나단 학생은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보다 1도 가량 높아진 때에 태어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교에 갈 수도, 밖에서 뛰놀지도 못했다. 마스크를 쓴 친구의 얼굴부터 익혀야 했다. 폭우로 사람들이 죽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걸 지켜봤다.

매일같이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늦추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데,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했다. 이런 생각에 김나단 학생은 2022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나단 학생뿐 아니다.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255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23일. 2년 새 키가 30㎝ 훌쩍 커버린 김나단 학생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나단 학생은 “정부는 당장 온실가스는 조금만 줄이고 나머지 모든 숫자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합니다”라며 “재판관님,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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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4230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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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청소년·아기기후소송 등 4건 병합
|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 청구측 '정부 목표 미흡해 기후위기 못 막아'
|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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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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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도 청소년도 255명 기후소송…“온실가스 목표치 불충분”

| 헌재, 기후소송 4년만에 첫 공개변론
| 2020년 청소년 제기한 4건 병합 진행
| “정부에 기후대응 요구할 권리 있어
| 헌법소원 통해 그 권리 되찾을 것”

[한겨레 | 기자 김정수,옥기원]

소송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이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23일 첫 공개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에게는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헌법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남은 탄소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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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석탄발전소, 오늘의 문제입니다

[한겨레21 | 기자 류석우]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먼 미래라고만 여겼는데, 최근에 장을 보면서 제 생애 이렇게 고물가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이며 알배추, 집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게 미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밥해 먹는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위기예요.”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삼척 시내를 돌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외쳤다. 비를 맞으며 1시간 내내 어른들과 함께 걷는 아이들도 많았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김한나 활동가의 말이다.

🟣 자세히 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54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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