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담임교사에 의한 초3 아동 학대 사건 재상고심(5심) 유죄 탄원 기자회견

대법원은 통신 대화의 비밀 보장에 집착하지 말고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우선 보장하라!

2018년 1학기 초3 교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만 7년 만에 재상고심(5심) 판결이 6월 5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장애인부모연대는 아동학대 교사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가해교사가 재판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자백했음에도 재판부는 피해 증거로 제출된 녹음증거가 불법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음기를 작동 못 하는 취약 아동의 학대 피해는 어떻게 입증 처벌할 수 있습니까? 통신·대화 비밀보장과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백범에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아동 학대 조장 판결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명백한 아동학대범을 두 번 풀어주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현장 정치하는엄마들 유튜브
youtube.com/watch?v=eQD1U7lTeKo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79

[논평] 이제는 진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8년 만에 마주한 조기 대선이 끝났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었고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정권유지에 실패했다. 2025년 6월 4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노고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난 겨울의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과 남태령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대선 시기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이 더 선명히 드러난 시간이었다. 대선 본선거 기간 3주동안에만 SPC 사망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산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고진수, 김형수 세 명의 노동자 모두 아직도 땅을 밟지 못하였다. 정당을 막론하고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이 드러나는 발언들이 이어졌으며, 증폭되는 반이주민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관련 공약은 실종되었다. 광장에서 가장 많이 호명된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그리고 성소수자 정책들은 지난 3주 동안 가장 많이 외면당했다. 윤석열 파면이 내란청산의 끝이 아니라 신호탄이듯, 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새정부 출범은 사회대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정부 여당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오늘부터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평등으로 힘껏 전진하기 바란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완수의 책무,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업을 이번에는 부디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2025년 6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86

[국민동의청원] '차별·혐오 정치인 이준석 퇴출' 행동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함께해주세요!

-기한 2025. 6. 4(수)~7. 4(금)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534C853DF2656E064B49691C1987F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입니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www.politicalmamas.kr/post/4788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여성단체연합 #차별혐오정치인이준석퇴출행동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5시간도 안돼 5만 달성🔥]

국회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열린지 5시간도 안돼 목표인 5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주권자 시민들의 뜻입니다. ‘압도적 해로움’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고 정치와 공론장에서 퇴출시킵시다!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인원 5만명이 달성되어도 해당 기간 동안(~7/4) 계속 진행가능합니다!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 널리 공유해주세요!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 가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534C853DF2656E064B49691C1987F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여성단체연합 #차별혐오정치인이준석퇴출행동

[논평] 혐오에 굴복하면서 혐오를 규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거둘 때
- ‘성적 지향’ 삭제 위해 정보통신망법 발의 철회한 조인철 의원에 부쳐

​1. ‘차별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한 지 일주일만에 빛의 속도로 법안을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온라인 상 ‘혐오표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가 적절하게 심의·규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런데 보수개신교 반대 민원이 시작되자마자 차별·폭력 금지사유 중 ‘성적 지향’을 빼고 재발의하겠다며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헌법의 평등권을 거부하고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모순을 납득할 방도란 없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노골적으로 배격하려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법안 철회는 그 자체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행태다.

​2. 혐오에 굴복하면서 혐오를 규제·해소해나갈 방안은 없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방지할 필요성은 이미 대다수 시민들이 절감하는 바다. 만연한 혐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 커져 왔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 또한 최소 10여 년 이상 이어져왔다.

2013년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방송법」개정안, 안효대 의원의 「형법」개정안, 이종걸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개정안은 모두 혐오를 다각도로 규제하기 위한 시도였다. ‘혐오의 정치’가 뜨거운 사회문제로 가시화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발의는 계속 이어졌지만, 보수개신교에 굴복해 법안 철회가 반복된 것 또한 이 시기부터다. 2016년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증오범죄 통계법안」(이종걸 의원), 2018년 본격적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근거법이자 단일법으로 발의된 「혐오표현규재법안」(김부겸 의원), 차별·혐오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신용현 의원)은 모두 보수개신교의 반대로 인해 빠르게 철회됐다. 보수개신교계를 방문해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일부러 ‘성적 지향’을 빼고 발의했다며 변명하는 모습은 왜 이다지도 익숙한가. 혐오표현을 규제할 만큼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발의를 철회하는 것이 어쩌다 기본값이 됐나. 사회통합을 위해 혐오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분열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돌리며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3. ‘차별’과 ‘차별금지 원칙’을 전제하지 않은 혐오 대응은 실현불가능하다
​다수의 혐오표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혐오표현 규제 방안을 모색·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는 바로 혐오표현이 ‘차별’의 한 양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단지 욕설, 유해하거나 기분 나쁜 말, 비도덕적인 언행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조장·확산한다는 것이 핵심요소다. 따라서 혐오표현 역시 차별에 해당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예방하기란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심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방안 ​ 연구』는 바로 혐오 규제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이 갖춰야 할 필수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혐오표현이 불합리한 고정관념·편견·차별을 강화하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차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 둘째는 방통법 상 행정규칙인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차별’과 ‘혐오’ 규정을 명료화 할 필요성이다.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의 기본 근거로 작동할 수 있지만(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필수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개별 제도들에서 정의 규정과 함께 ‘보편적 차별금지 원칙’을 담보하려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성적 지향’을 삭제한 채로 다시 법안을 재발의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조인철 의원의 의지가 왜 입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어불성설인지 되새기기를 바란다.

​4.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조인철 의원 등 11인의 발의 의원들은 금지되는 차별·폭력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포괄적 금지사유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라. ‘성적 지향’을 삭제한 법안 재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수치를 택하지 않길 바란다.

하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혐오표현 규율의 기본 근거가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공적 기관조차 차별과 혐오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단 및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유엔은 혐오표현 대응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 시민사회, 플랫폼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한다. 지난 겨울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며 광장을 채웠던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마찬가지다. 바로 지금 그 책임과 의무의 실행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92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세 번째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이제 ‘내란종식’으로 가자

오늘(5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약칭 ‘내란특검법’)’을 19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던 한덕수 · 최상목 전 ‘내란대행’들의 거부권 남발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된 이후 세 번째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세력’이 심판받은 만큼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사필귀정으로 크게 환영한다.

이번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12.3 불법계엄과 내란의 진상과 사법적 책임을 낱낱히 밝히는 첫걸음이다.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된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하여 계엄 해제 후 진상 은폐와 수사 방해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4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시급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항고’를 포기해 풀어준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검찰에게 내란범들의 공소유지를 맡겨놓을 수도 없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 처럼 전쟁유도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했던 외완 의혹들도 철저히 밝여야 한다.

또한 불법 계엄과 내란의 우두머리 현행범 윤석열은 즉각 재구속되어야 한다. 덧붙여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한 내란범들에게 조금의 관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만이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길이다. 국회와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자세히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ieICqOqB19UBshwCp4NZx4_o5Y9zliVNDcLX_hjSo/edit?tab=t.0

🌿[신청] 정치하는엄마들 6월 하마들의 대화 모임

■ 일정 2025년 6월 19일(목) 오후 2:00~4:00

■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2층 다보여강의실
(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도보 10분)

■ 신청 bit.ly/대화하마2506 또는 QR구글폼

■ 진행 최은영 활동가

■ 참가비 회원 & 어린이·청소년 무료 / 비회원 5천원 후원

■ 후원 링크
https://secure.donus.org/politicalmamas/pay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차별과 불평등,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에 기후 위기를 온 몸으로 견디고 있는 자신과 곁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열고 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치유와 배움, 사랑과 연결과 같은 누구나 필요한 욕구들을 채우면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좀더 따뜻하게 연대할 수 있는 공간에 함께 해보세요.

〈하마들의 대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아요.

​​​​​​​🥛휴대용 컵을 갖고 오면 냉‧온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모임 공간 내 유아차와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해요
🚼수유실은 1층에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현대계동사옥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
문의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89

🔖[신청] 정치하는엄마들 6월 엄마들의 책장 《도시의 마음》김승수

❝도시는 어떻게 시민을 환대할 수 있는가❞

■ 주제 《도시의 마음》 김승수 지음, 다산북스 펴냄, 2025
■ 일정 2025년 6월 28일(토) 오후 9시 온라인 Zoom

■ 신청 bit.ly/엄마책장2506 또는 QR코드 구글폼

■ 참가비 회원 & 어린이 ·청소년 무료 / 비회원 5천원 후원

■ 후원 링크
https://secure.donus.org/politicalmamas/pay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독서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6월 28일(토) 오후 9시에 열립니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들의 책장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
문의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90

✨차기 정부 우선 개혁과제, 시민이 직접 제안하자!

6/21(토) 광장 시민 대토론회에 초대합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토론하고, 한국 사회의 우선 개혁과제를 뽑아 새 정부에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웠던,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2025. 6. 21.(토) 11:00~18:00
✤ 장소 : 전국은행회관 국제회의장 (서울시 중구)
✤ 인원 : 사회대개혁에 관심 있는 전국 시민 250명
✤ 참가혜택 : 지역별로 5만~15만원의 교통비 및 점심식대 지급

자세히보기👉 bs1203.net/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