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물은 세대 간 소송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나단 군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군은 이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서 “헌법재판관님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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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3172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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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나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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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_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60

#아동돌봄 #유보육공공성강화 #공적돌봄 #돌봄예산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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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참여 요청🆘]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26일 11시 국민의 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를 열어 당일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본관 앞에서는 보수·혐오 세력의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인권운동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의회 앞에 모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외쳐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도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로 함께 참여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42. 04. 26 (금) 13시 00분 - 14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 시의회 본관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 문의: 연잎(010-8005-62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 뭐래?] “온실가스도 저희가 다 줄이나요?”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미래 세대 평등권은?

[헤럴드경제 | 기자 주소현]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가 해야 한다구요?”

2013년 생인 김나단 학생은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보다 1도 가량 높아진 때에 태어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교에 갈 수도, 밖에서 뛰놀지도 못했다. 마스크를 쓴 친구의 얼굴부터 익혀야 했다. 폭우로 사람들이 죽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걸 지켜봤다.

매일같이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늦추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데,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했다. 이런 생각에 김나단 학생은 2022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나단 학생뿐 아니다.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255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23일. 2년 새 키가 30㎝ 훌쩍 커버린 김나단 학생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나단 학생은 “정부는 당장 온실가스는 조금만 줄이고 나머지 모든 숫자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합니다”라며 “재판관님,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423050777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나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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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이예슬]

엄벌주의는 재발 막을 수 없어···근본 해답은 교육 과정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며 “가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경계 교육 등의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51538001

#유네스코 #UNECO #포괄적성교육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를위한평등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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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청소년·아기기후소송 등 4건 병합
|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 청구측 '정부 목표 미흡해 기후위기 못 막아'
|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성명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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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CBS 표준FM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 정아은 작가
- 이고은 작가

#직장갑질119 #노키즈존 #저출생 #공적돌봄 #늘봄학교 #인구감소 #박재홍의한판승부 #권영은활동가 #이고은작가

🟣방송보기
https://youtu.be/sxefl05Rozw?si=UhbfwEqKHBIbR2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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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도 청소년도 255명 기후소송…“온실가스 목표치 불충분”

| 헌재, 기후소송 4년만에 첫 공개변론
| 2020년 청소년 제기한 4건 병합 진행
| “정부에 기후대응 요구할 권리 있어
| 헌법소원 통해 그 권리 되찾을 것”

[한겨레 | 기자 김정수,옥기원]

소송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이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23일 첫 공개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에게는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헌법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남은 탄소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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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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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힘 시의원들 심판할 것"

[오마이뉴스 | 기자 윤두현]

재석 60명, 찬성 60명 조례폐지안 통과... 조희연 72시간 '항의 천막 연좌', 시민단체 반발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폐지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가결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조례폐지안이 통과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전 공동대표는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라며 "입시와 경쟁의 중압감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인권조례마저 폐지돼 학생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gyl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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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외쳤지만... 학생인권조례 사라진 서울

[오마이뉴스 | 기자 복건우]

[현장]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시의회 앞 긴급 기자회견... 특위·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권리가 없어졌단 말을 어떻게 전할지..."

중학생 자녀를 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례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서울시의회가 없애야 할 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이를 그릇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h0n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키공대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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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부결, 폐지안 재발의와 재차 재의요구의 과정을 거쳐 결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지했다. 그리고 오늘 4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되었다. 그렇게 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됨'을 우려하고 비판한다는 이들의 주민발의로 폐지 위기에 처했었다. 이 청구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치는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에 아예 폐지안이 발의되고 몇 번의 폐지안 통과 위기를 넘겨왔다. 오늘 결국 특위에 상정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폐지를 막지 못했다.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몇 년 전부터 학교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극적인 사건들, 비상식적인 행태의 모든 원흉이 학생인권조례로 몰렸다. 한편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 조례가 청소년들의 조기성애화를 야기하고 성소수자를 양산한다는 선동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자체 의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청이 일련의 노력들을 이어보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회와 정당의 의지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에 무관심하고 자당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려는 노력에도 뚜렷한 입장 없는 국회와 정당을 비롯한 정치의 침묵이 계속되는 시간은 혐오의 가속도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교육현장의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붙여 폐지를 이끄는 혐오선동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지자체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당신들이 조례를 폐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학교현장에서 지우려해도 인권의 원칙이, 성소수자의 존재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들의 거센 혐오선동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려 애쓰는 지방자체단체와 청소년인권운동 그리고 시민들의 투쟁을 온마음으로 지지한다.

2024년 4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입틀막으로 심판받은 국민의힘, 이제는 학생인권 틀어막을 셈인가!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하고, 학생인권법 제정 총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사수를 위한 총력에 나서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라는 표결 결과는 처참할 지경이다. 4월 26일 오후 3시 33분,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진전의 결과물을 내팽개친 전광판 속 의원들의 명단을 정치하는엄마들은 최선을 다해 기억할 것이다.

‘입틀막’으로 대표되는 불통정치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심판 받은 것이 불과 보름 전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모양이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인권 권익향상 특위’를 통해 비민주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더니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내 폐지시켰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입법권력으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만행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부작위를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면피하려는 파렴치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권하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상관성은 찾기 힘들다는 것은 지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사-학생-양육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보여 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 끝에 마련됐다.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두는 사람, 즉 학생이 12년에서 14, 15년에 이르는 상당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기까지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법,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우며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거절과 좌절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학교가 가장 안전한공간이 되어줘야 한다는 공동체의 합의물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차별금지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보편적 자유를 보장받도록 했다. 또한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학생의 책무성 역시 함께 부여했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왜 폐지하려는지 대다수 시민들은 상식선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그저 ‘부려먹기 쉬운 작은 인간’으로 치부됐던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보호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된 것은 불과 수세기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생겨난 것이 겨우 10년 남짓하다. 학생 자신의 의지에 따라 두발을 선택할 수 있는 손톱 길이만큼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학생들은 '어리고, 미성숙해 통제와 지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불과 백여년전 이 땅의 학생들은 3·1혁명, 6·10만세운동, 2·28민주운동,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자주독립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 속에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연령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전세계 아동청소년들의 혁혁한 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으며 그 수혜는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있어도 여전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칙, 학교 공간이 갖는 위계와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아직도 학생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보여준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논해야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었다. 교권하락에 따른 대책이라며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 등 학생들의 통제 장치가 부과되는 현실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기어이 교육공동체를 파훼시키는데 앞장서면서 그간의 진전을 되돌리는 퇴행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비용 낭비다. 학생인권조례마저 사라진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발하고 구제할 장치는 요원해진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둘러 재의요구하고 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4월은 갈아엎고 다시 서는 달이라고 불린다.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 조장이다. 폐기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노력으로 진전해 온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이를 왜곡하는 시선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냄으로써 혐오는 갈아엎고 인권을 향해 다시 서도록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다.

2024년 4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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