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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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는 살릴 수 있었다…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재구성
[한겨례/기자 하어영•장철규•최예린]

‘정치하는엄마들’이 보는 시선은 달랐다. 아동보호를 책임질 어른들이 제 몫을 다했다면 아이는 살 수 있었다. ‘그들’을 고발하기로 한 이유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펼침막을 들었다.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는 외침이 담겨 있었다. 지난 6월3일 충남 천안에서 엄마의 학대로 9살 준호(가명)가 세상을 뜬 지 99일 만이었다. 엄마들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제출할 ‘고발장’도 손에 들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박상돈 천안시장을 직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주진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박종혁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 및 성명불상인(담당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니 이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866.html#cb#csidxe020d9acaa0a61382ec64ae54a38583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천안아동학대 #그_아이는_살_수_있었다
[취재요청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대 기자회견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온라인중계(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vents/2019116881553080/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12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 순서
-장하나 활동가(취지 발언)
-강미정 활동가(현장 학부모 발언)
-황** (전화연결 경력단절 위기 양육자 발언)
-김** (전화연결 경력단절 위기 양육자 발언)
-이** (전화연결 경력단절 위기 양육자 발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동공간에 있는 양육자를 연결해 전화발언을 듣고자 하여 부득이 12시30분에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권칠승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초등돌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하게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학교가 담당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양육자들은 암담한 심정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내일 있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전국의 저학년 아이들과 학무모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모멸을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동공간에 있는 양육자를 연결해 전화발언을 듣고자 하여 부득이 12시30분에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점심시간이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6

#온종일돌봄체계운영에관한특별법 #권칠승의원 #강민정의원 #학교의주인은교사가아니라학생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취재요청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대 기자회견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 온라인중계(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vents/2019116881553080/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12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 순서
-장하나 활동가(취지 발언)
-강미정 활동가(현장 학부모 발언)
-황** (전화연결 경력단절 위기 양육자 발언)
-김** (전화연결 경력단절 위기 양육자 발언)
-이** (전화연결 경력단절 위기 양육자 발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동공간에 있는 양육자를 연결해 전화발언을 듣고자 하여 부득이 12시30분에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권칠승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초등돌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하게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학교가 담당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양육자들은 암담한 심정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내일 있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전국의 저학년 아이들과 학무모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모멸을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동공간에 있는 양육자를 연결해 전화발언을 듣고자 하여 부득이 12시30분에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점심시간이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6

#온종일돌봄체계운영에관한특별법 #권칠승의원 #강민정의원 #학교의주인은교사가아니라학생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애 엄마'가 감히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셨어요?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바이벌 연대기 ④‘재’취업준비생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포기한 한 가지는 ‘고용 안정’이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국내 공공기관, 외국계 공공기관, 재택 프리랜서, 그리고 맨몸의 백수. 나는 때마다 시간과 돈의 우선순위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생계를 걸고 직장과 고용형태를 바꾸는 모험을 감행해야 했다. 아니, 감행 '당했다'. 그 과정에 ‘거세’당한 한 가지를 더 꼽자면 그건 '자존감'이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90

#경단녀 #경력단절여성 #경력보유여성 #고용중단여성 #재취업 #실업급여 #고용보험 #워킹맘 #싱글맘 #한부모 #모두가엄마다 #송지현칼럼니스트
“돌봄 주체, 학교 아닌 지자체가? 무책임한 법안”

[베이비뉴스/이중삼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낮 1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발언에서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권리를 '1'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자체로의 이관은 학교에서 돌봄의 책임을 나 몰라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돌봄의 질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양육자들은 학교 안에서 책임 있는 아이들의 돌봄을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61

#온종일돌봄체게운영에관한특별법 #권칠승의원 #강민정의원 #학교의주인은교사가아니라학생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진 더하기]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하라"

[베이비뉴스/김재호기자]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온종일돌봄체게운영에관한특별법 #권칠승의원 #강민정의원 #학교의주인은교사가아니라학생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60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하라!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 정부는 초등저학년까지 방과전·후 공적돌봄 보장하라!
△ 교사 압력에 3일 만에 입법철회, 교육부는 사죄하라!
△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지자체와 교육청을 합병하라!
△ 학생한테 학교를 빌려 쓰라니? 교사 월권 규탄한다!
△ 방과전, 방과후, 방학에도 학교는 ‘학생의’ 학교다!

국회 앞에서 열었던 공적 돌봄 위기에 놓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나눕니다.

[후속보도자료]
▶️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7

9월 15일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권칠승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안건을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지자체로 운영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기자회견문>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온종일돌봄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19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유은혜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법제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제23조이 2항(방과후학교)을 신설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교육부는 단 사흘 만에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그들만의 잠짜미 행정과 교육당국이 자행한 재량권 남발로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양육자와 돌봄노동자에 전가하려는 이기적인 행태에 강한 모멸감을 느꼈고,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겪어왔다. 학교는 학생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적돌봄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이미 상당히 뒤늦은 조치다. 교원단체들은 수업 전후 교육의 연장에 있는 초등돌봄을 교육과 별개인 보육으로 단정 지었고, 코로나19로 수개월 째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위태로운 삶을 외면한 채 오히려 초등저학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들 손으로 해제시켰다. 반면 학부모들은 참으로 순진했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결정 과정에 선택권은커녕 발언권도 없이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코로나19로 1학기가 지나가고 전면 원격수업 상황이 된 지금, 학교에서는 오로지 수업만 하겠다는 교원단체의 이기심 앞에 정부와 국회는 학생, 학부모와 돌봄노동자를 뿌리치고 교사들의 손만 들어 주었다. 아직까지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다는 것은 저출생 극복 및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정치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의 증거다. 학생의 안전권과 교육권 보장은커녕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돌봄교실은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돌봄 시스템의 부재는 코로나19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돌봄 위약아동을 벼랑 끝으로 내 몰고 말았다. 교원단체들은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품을 궁리는 안하고 교육의 정의, 교사의 업무 영역 운운하며, 초중등교육법 입법 철회에 환호하기에 급급했다.

철회 이후 지난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8월 4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교육의 주인,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안중에 없고 오직 교사를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지자체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의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 술 더 떠서 돌봄교실과 관련해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돌봄교실의 주체를 학생으로 보고, 학생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과연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지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일인가? 돌봄교실이 학교에서 공간만 차지할 뿐 운영 책임이 지자체에 있을 때를 상상해 보았는가? 돌봄교실에서 학생들 간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중재는 어디서 해야 하는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가? 돌봄교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하면 학부모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생각인가? 돌봄교실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인가?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사고로 다치거나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하면 이 학생은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게 될 혼란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책임질 수 있나?

2019년 한국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0.918명.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 1위 육아. 초등학교 1학년은 ‘워킹맘들의 무덤’이라고 부른다. 초등돌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었던 양육자들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학교가 담당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다시 암담해졌다. 자녀를 낳는 것은 애국이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책임지겠다는 모든 정부의 발언은 결국 교사들의 압력에 허언이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지자체와 공존하는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볼 때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지 돌봄교실을 경험한 엄마들은 뼈저리게 느낀다. 학교 밖으로 몰린 돌봄 교실은 어느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이마저 허용되지 않는 아이들은 돌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될 위기에 놓여있다.

부모들은 현재의 교사들에게 돌봄교실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필요한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문제가 나오면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라는 논의가 나온다. 하지만 교육의 수혜자인 아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가르침의 영역인 교육과 돌봄의 영역인 보육은 과연 분리된 것인가? 누군가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이'라는 인식 즉 보살핌의 마음가짐이 없는 교육은 영혼 없는 가르침에 불과하며 기계적인 지식의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과연 학교가 학원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공교육은 역사적 산물이다. 산업혁명 시민혁명과 함께 자리 잡은 것이 학교다. 학교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정의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교육부와 교사 집단이 학교에 대한 구시대적 정의에 매달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학교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한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저출생용 예산쓰기가 아닌 돌봄 예산 확대 편성 및 교육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돌봄교사를 전일제 근무로 전환하여 교사가 맡았던 돌봄 행정 업무를 돌봄교사가 전담하면 될 일이다. 교육인력의 확충을 비롯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부모, 관련 기관들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목소리 뿐 아니라 교육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학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이다.

학교의 공교육은 온라인과 방학으로 학교와 학생을 떠난 적이 있지만 돌봄은 방학도 코로나의 위협에도 학교와 학생을 만나지 않은 날이 없다. 학교와 학생을 지키는 진정한 교육자는 누구인가? 아이들은 지식을 책과 활자로만 쌓지 않는다.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아이를 하나의 성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교육’ 이다. 학교에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인성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아이들을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보듬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당국과 국회는 교육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 반대한다! 본연의 업무를 방관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소극적 행정을 접고, 돌봄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학생 없이 교사, 학교, 교육청, 교육부 어느 하나 존재할 수 없음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2020년 9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온종일돌봄체계운영에관한특별법반대 #권칠승의원 #강민정의원 #학교의주인은교사가아니라학생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7
[정치하는엄마들_지금바로_문자행동]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15~16일 이틀간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여러번 예약발송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예시>

안녕하세요. ○○에 사는 ○○○ 학부모 ○○○입니다.

양육자들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반대합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그러나 돌봄교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주인은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그런 부조리를 법으로 고착시키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교육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교사만을 위한 법입니다.

학생이 있어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학생 중심의 교육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손들어 주지 마십시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원단체 압박에 3일 만에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를 철회했고, 뒤이어 권칠승 의원, 강민정 의원은 초등돌봄을 지자체에 위탁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멸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치 않습니다. 우리에겐 결정권도 선택권도 발언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썩어 문드러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저출생촉진특별법입니다. 정부는 초등저학년까지 방과전•후 공적돌봄을 보장하고, 돌봄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취업모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모든 여성노동자가 교사들처럼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교사들은 경력단절이 뭔지 관심도 이해도 없고 단지 방학 중에 출근하라고 할까봐, 돌봄이 학교사무가 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이미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원격 수업은 따라올 수 있는지 전화라도 한 통화 했습니까?

EBS 틀어주는 게 무슨 교육이라고 한 학기가 지나도록 대안을 찾지 못하고, 2학기에도 엉터리 수업이 계속되는데 반성하는 교사 하나 있습니까?

양육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현재 초등돌봄이 얼마나 엉망인지 지자체가 운영하면 얼마나 악화 되는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7

감사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_지금바로_문자행동]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15~16일 이틀간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여러번 예약발송 하셔도 좋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및 권칠승 의원 연락처>

010-5312-6657,010-3681-3109,010-6321-6830,010-9466-5815,010-8591-8764,010-3221-9780,010-9711-5118,010-3323-4746,010-5449-2339,010-3555-1377,010-8587-1390,010-9049-0227,010-2750-4859,010-5214-2438,010-5231-2663,010-9531-5201,010-3362-5741
교육 불안이 사교육 풍선효과로… 코로나 시대 ‘돌봄의 민낯’

[창간 10주년 특별기고 ‘육아의 미래’⑥]

이고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한창 뛰어놀 나이에 학교 운동장 구경 한 번 못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간식을 먹을 수도 없었던 시간. 선생님 대신 컴퓨터 모니터와 마주해야 하고, 국어와 수학은 물론 음악과 미술까지도 온라인으로 배워야 했던 날들.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춰버린 이 기괴하고 음울한 시기에 대해 훗날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할지, 어른이자 두 아이의 양육자로서 막막해지곤 한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82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공백 #고용단절 #학력격차 #돌봄권 #이고은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