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지혜복 교사 투쟁 1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2025년 1월 21일 (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1월 21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바뀐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졌듯이, 학교측이 성폭력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2차 피해를 해결하고자 한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학교 교육관료의 편을 들었을 뿐아니라, 지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자의적인 결론을 냄으로써 부당전보와 부당 해임까지 이르게 하는 행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월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었으며, 성평등한 학교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A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고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의미있는 안을 내놓거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행보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당해임에 대한 1월 22일(수) 10시에 지혜복 교사 소청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일련의 활동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제보행위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 시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TF구성과 포괄적 성교육 등의 기본적 정책 제안조차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인권과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와 학교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A학교 공대위는 1월 2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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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3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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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론장 초대장 📨] "광야에서 광장으로"

윤석열 파면 이후 맞이할, 새로운 사회로의 열망이 광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광야에서 나와 연대하는 광장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탄핵을 계기로 함께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한 의제를 탐색하는 : 1회차 "나의 광장 참전기"
앞선 논의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탄핵 너머를
직접 제안, 요구, 약속하는 : 2회차 "나의 광장 획득기"
광야에서 광장으로 : 시민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민 공론장 개요
⌚️일시
- 1회차 : 2025. 1. 25.(토) 11:00~14:00
- 2회차 : 2025. 2. 1.(토) 11:00~14:00
*각 회차는 별도로 운영되며, 가능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소
- 1회차 : 향린교회 1층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 2회차 : 미정, 추후공지
👋대상 : 링크를 통해 신청한 광장 시민 누구나
- 1회차 : 선착순 100명
- 2회차 : 선착순 200명
👀신청 : bit.ly/시민공론장초대
📷취재 : bit.ly/시민공론장취재

*취재를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취재 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주최 :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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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동기자회견]

“AIDT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등 126개 교육단체는 오늘(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혁신당 위원(위원장 김영호, 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국회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행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눈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라며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였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법행정 조장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만약 최상목 대행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눈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DT 도입은 추진 과정 자체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AIDT에 대한 검정 실시 공고를 냈고, 두달 뒤인 10월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AIDT에 대해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뒤가 뒤바뀐 거꾸로 행정이고, 법령상 할 수 없는 일을 한 위법 행정입니다. 교과용도서규정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만 검정 실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어야 검정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AIDT가 교과서가 아닌데도 검정 공고를 냈고, 사후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25년 3월 학교 현장에 성급하게 도입하는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 교육부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AIDT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요인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평가받는 공문서에 AIDT가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작성했습니다.

AIDT 도입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위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권한남용과 입법방해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전국 17개 교육청의 부교육감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해달라고 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대구교육감인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AIDT 찬성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모든 교육감이 AIDT에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부와 짬짜미로 지방교육자치를 허물어트렸습니다.

위법행정과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합당한 징계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위법행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방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AIDT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게 되면 학생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AIDT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초기부터 △문해력 하락 △디지털 과몰입 △디지털기기 관리 부담 △교사의 역할 및 권위 축소 △개인정보 유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지금껏 어느 하나 속시원히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이런 사실에 눈 감고 “맞춤형 학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검증 안된 불확실한 기대만 내놓고 있습니다. 효과 검증도 없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초’라는 허울뿐인 타이틀을 위해 초등학생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기계가 아니라 교사가 필요합니다. AIDT는 교육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간의 의혹처럼 이주호 장관과 에듀테크 업체간 유착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아니라, 에듀테크자본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교육격차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께서도 AI 교과서 도입에 결사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초‧중등교육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절차부터 위법인 불법행정에 동조하실겁니까? 막대한 국가재정이 특정 교과서 개발업체에 흘러가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AI 교과서로 발생할지도 모를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등 성장 문제와 문해력 하락보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교과서 업체들의 소송이 더 두려워서 이러는 겁니까?

인프라 준비 부족으로 혹여라도 수업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져야 합니다. 왜 학생들이 불안한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돼야 합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국회는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은 것 뿐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엔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은 AI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도입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죄짓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기 바랍니다.

만약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야당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교원단체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국회의원)
AIDT 도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행동하는교육광장 등 126개 교육단체 참여)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4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불안이 춤추는 광장에서, 퇴진과 함께 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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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신촌에서는 6월 민주항쟁의 불씨를 지핀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신촌 거리를 비롯한 전국 거리에 나와 국가 폭력에 맞서 싸웠으며, 결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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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5년, 청년들이 다시 한번 신촌에 모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혐오와 차별의 정치는 우리의 매일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연대와 투쟁으로 이겨냅시다!
혼자서 불안하게 흔들렸던 나지만, 함께 연대하는 우리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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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청년들의 이야기
시민 자유 발언
공연 | 마이너리티 풍물패 퀴얼 / 관악중앙몸짓패 골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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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자유발언 신청
링크 : https://forms.gle/2HtC2ckEpewEfCyC8
(기한 : ~1월 21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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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월 22일 (수) 오후 7시
🔥 장소 : 서울 신촌 명물쉼터 (서대문구 명물길 4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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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관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서울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달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함께하는연세인권행동네트워크 준비모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윤석열 퇴진! 평등사회로 가는 청년학생 네트워크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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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윤석열 퇴진! 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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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업은행 048-159061-04-013 윤석열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체제전환운동)

💡[한국일보 ｜기자 고은경] 호화 뱃놀이 논란 속 환경재단 '그린보트' 출항… "시대 맞게 바뀌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616230000500?did=NA

｜환경재단, 7박 8일 일정 그린보트 부산항 출항
｜시민연대 "그린 가장 반환경적 크루즈 중단해야"

환경재단의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 '그린보트'가 이용하는 '코스타세레나'호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논란 속 16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출항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루즈의 그린워싱을 반대하는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부산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을 가장한 반환경적 크루즈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보트 프로그램이 환경보전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탄소배출 및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그린워싱의 대표적 사례이며, 크루즈 산업이 대기 및 해양 오염, 온실가스 배출, 해양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09

#그린보트 #그린워싱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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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지혜복 교사 투쟁 1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정근식 교육감님
여기에 지혜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만납시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부당해임 철회하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전임자 핑계를 대며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며 공대위는 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내일 교육부에서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임을 다투는 교원소청심사가 열립니다.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자의 더 큰 고통과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당국에 맞선 싸움에서,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신청인은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으나, 사안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와 담당자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7조, 제47조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의 적격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위는 2023년 12월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발행한 「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문」이다. 권고문은 2023년 A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고, 피해가 축소 신고되었음을,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고 위협받는 2차가해가 발생했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가 구제를 신청했음을, 그리고 그 구제신청이 적격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고, 2차가해가 있었으며,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A학교는 사회과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본인 의사에 반해 타 학교로 전보했고, A학교와 함께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전보를 합리화했다. A학교와 중부지원청을 징계하며 문제를 바로 잡아야할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 지혜복 교사를 해임했으며,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2024년 1월 21일, 지혜복 교사가 A학교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부당전보에 맞선 싸움을 시작한 이후 1년이 흘렀다. 그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4월 이후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거듭 입장을 발표하며 학내 성폭력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언했고, 6월 동료교사 866명이 연대 입장을 발표했으며, 8월에는 77명의 변호사들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함을 밝히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끝내 부정하며 부당해임과 부당전보를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정근식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오류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의 과오를 덮고자 더 큰 탄압을 자행하고 있을뿐이다. 후보 시절 사안을 살피겠다고 약속한 정근식 교육감은, 면담 약속 이후 3개월만에 이루어진 면담 이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끝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오만을 투쟁으로 교정하고자 한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더 큰 싸움을 결의하며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현 실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둘째,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며, A학교 및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사안의 근본적 해결과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라.

넷째,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인정 조치를 시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과 11월 8일자 교원소청심사위 답변서 문건을 폐기하고, 공문시행 책임자 이민종 감사관을 문책하라.

다섯째, 2024년 6월 18일자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교장·교감을 징계하라. A학교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한 중부지원청을 감사하고 징계하라.

여섯째, 교육감 2차 면담에서 공대위 요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답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단을 구성하라.

일곱째, 학내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나선 결과, 2차가해, 부당전보, 부당해임, 형사고발을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5년 1월 21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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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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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소아 진료 대란 및 필수약 품절 문제해소방안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10시 30분
■장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국회 본청 2층)

■생중계: 유튜브 김윤TV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최근 독감 대유행 등으로 소아과 오픈런,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진료대란이 반복되고 있고,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항바이러스제, 콧물약 등 소아 의약품 수급불안 사태로 인해 ‘약국 뺑뺑이’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아 진료의 위기의 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손쉽게 해결하려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왔습니다.

소아 진료 대란과 필수약 품절 현황 및 문제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간담회에 최서연 활동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 패널
-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舊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 임병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총무이사
-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
-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 교수

❍ 민생경제회복단 소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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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대란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3차 변론

■일시 2025. 1. 22(수) 오후 2:3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류하경 활동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2월 17일 2차 변론 기일이 다 되도록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

🔥 2025 1/21 ~27 각 지역별 행동입니다.
설날 고향을 일찍 찾으시는 분들은 내 고향의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서울 광화문 일대, 25일 16시 (경기, 인천 등 집중)

인천 구월동 로데오 광장, 22일 18시 30분

경기
수원역 문화광장, 22일 18시 30분 (경기시민문화제)
의정부 행복로 신한은행 앞, 21일 18시 30분
광명 철산역 2번출구, 22일 17시
평택 평택역 오거리 메가커피 앞 도로, 23일 19시
안산 중앙동 동서코아 앞 광장, 퍼22일 19시
성남 수정구 시립의료원 삼거리, 23일 18시 30분
김포 구래역 1번 출구, 21일 18시 30분
여주 한글시장 입구, 23일 18시 30분
광주 이마트 건너 스타벅스 앞, 24일 18시

강원
강릉 강릉역, 24일 17시
동해 동해역, 23일 12시
삼척 삼척우체국 앞, 23일 18시
속초 서독약국 앞, 20~24일 16시
양구 양구터미널 앞 전우사, 22일 18시 30분
원주 원주의료원사거리, 22일 17시 30분
원주의료원사거리, 26일 15시
철원 동철원농협 앞, 24일 17시
춘천 거두사거리, 24일 19시
홍천 꽃뫼공원, 23일 18시 30분
횡성 만세공원, 22일 18시

충북
청주 충북도청 서문, 25일 16시 (충북도민대회)
괴산 시계탑육거리, 22일 18시
영동 삼일공원, 23일 18시
진천 읍사무소앞, 23일 18시 30분

대전 은하수네거리, 25일 16시

충남
천안 터미널 맞은편, 25일 16시 30분(충남시민대회)
부여 터미널 앞, 24일 18시 30분
당진 신터미널앞, 23일 19시
보령 동대동 원형광장, 22일 18시
서산 호수공원, 23일 19시
아산 온양온천역, 22일 18시 30분

세종 도담동 해뜨락광장, 24일 18시 30분

전북
전주 전주객사 풍패지관 앞, 25일 16시
정읍 원협앞 일방통행로, 25일 17시
군산 한길문고 사거리, 23일 19시/ 롯데마트 맞은편, 25일 17시
김제 홈플러스 앞, 25일 16시

광주 5.18민주광장, 25일 17시

전남
진도 철마광장 23일 17시 30분
영광 남천사거리(알파문구 앞) 23일, 18시 30분
곡성 군청사거리 23일, 18시 30분
목포 평화광장, 25일 17시
순천 국민은행 사거리(농협 앞), 25일 16시
구례 경찰서로터리, 24일 18시
강진 버스터비널, 23일 18시 30분
장흥 군청앞 23일 18시담양 중앙공원 25일 17시
담양 중앙공원 25일 17시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25일 14시

대구 동대구역광장, 24일 14시 (귀향 캠페인)/ CGV한일, 25일 17시

경북
경산 경산오거리, 23일 16
포항 영일대 누각 앞, 25일 17시
안동 문화의 거리, 25일 17시
성주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22일 18시
울진 군청앞 버스정류장, 27일 18시 30분
경주 신라대종 앞, 25일 17시
문경 점촌 문화의 거리, 25일 15시
상주 던킨도너츠 앞, 24일 17시

경남
창원 시청광장, 25일 17시
진주 차없는 거리, 25일 16시
창녕 탑마트 옆 전광판 광장, 23일 18시
양산 이마트 후문, 24일 18시 30분
밀양 영남루 앞 거리, 24일 18시
합천군청 로터리 22일, 17시 50분
사천 우리은행 앞, 23일 18시
김해 내외동 한국1차 사거리, 25일 16시 30분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22일 18시
거창 군청앞, 22일 18시
남해읍사거리, 22일 17시 30분

부산
서면 주디스태화 옆 도로, 22일 19시(부산시민 수요집회)
서면 동천로(부전 도서관), 25일 16시 (부산시민대회)
남구수영구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 24일 19시
사하구 하단역 3번 출구, 24일 18시 30분
사상구 사상역(2호선) 3번 출구, 24일 18시 30분
연제구 김희정 사무실(연산역 5번출구) 앞, 24일 19시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남1문 앞, 24일 18시 30분
동래구 동래역 1번 출구, 24일 17시 30분
중구영도구 조승환 사무실 앞, 23일 18시 30분
서구동구 초량 정발동상 앞, 24일 18시 30분
해운대구 김미애사무실 앞, 24일 19시
금정구 부산대역 3번출구, 23일 19시
기장군 정관 한진해모로 사거리, 24일 19시

울산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25일 16시 (울산시민대회)
남구 현대해상사거리, 22일•24일 17시/ 태화로사거리 23일 17시 (설명절 선전전)

제주 제주시청 앞, 25일 19시

"‘소아과 오픈런’ 여전…정부 소아의료전달체계 대안 부재"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제5차 현장간담회

💡[한의신문 ｜기자 강현구]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1311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은 22일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5차 현장간담회를 개최, 소아 보호자·의료계·약계·의약품 유통계를 통해 소아진료대란 현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소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만 3세 쌍둥이 중 첫째가 고열이 나기 시작, ‘똑닥앱’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에 현장접수 대기를 위해 새벽 6시 첫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한두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면서 “이후 의사가 폐렴기가 있다며 약을 처방했으나 집에 와 보니 평소 함께 처방받던 약이 품절이라는 이유로 사전 안내 없이 처방해주지 않아 불안했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병원은 폐과 상태였으며, 지역 유일 달빛어린이병원인 C의원은 과잉의료를, D어린이병원은 열흘 동안 아이에게 흰죽만 먹이면서 일체 금식을 시켜 히스테리증상을 보이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했었다”면서 정부에 △소아과 폐과 대책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검토 및 확대 방안 △의료계 구조조정 △중장기적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7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학교급식실 #모두가안전한급식 #급식산재 #급식실노동자 #국가책임 #급식팀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지혜복 교사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2025년 1월 23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알려왔다.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문제제기하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에게, 심지어 그 자신이 2차가해 대상이 된 지혜복 교사에게, 교육당국은 끝없는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부당해임을 정당화한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굽히지 않고 싸울 것이다.

지혜복 교사가 싸움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당한 싸움의 결과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해임당했으며,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어떤 탄압도 다음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청 자신이 A학교에 문제 시정을 권고했으나, 2차가해는 지속되었고,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침묵을 강요받았다.

넷째, 문제 해결에 나선 지혜복 교사에게, A학교는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내렸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전보를 합리화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은 ‘횡령이나 배임을 제보한 것이 아니니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다’는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하며 부당전보를 정당화했고, 끝내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를 해임하고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당국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침묵과 교육노동자의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오는 2월 5일 집중집회와 2월 26일-27일 희망텐트를 시작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분노한 광장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이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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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