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올해 3월 25일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제시는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 속에 태어난 아기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세대의 환경파괴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위법입니다.

이에 아기와 어린이들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 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 관련기사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347

#아기기후소송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가톨릭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지구하마 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기사

●[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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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태아 포함 영유아 62명 헌법소원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린이 기본권 침해” 주장

5세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예랑씨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김예랑활동가

❝어린이여, 활동가가 되자❞

[경향신문/ 기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어린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양육자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 우리의 행동은 조기교육을 시키는 부모, 영·유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모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활동가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한다.

나보다 더 긴 미래를 살아갈 내 딸과 모든 어린이를 위해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해 보지만,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고 반면 사회의 진보는 한없이 더디다.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딸에게 물려주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딸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피켓 대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자녀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갈 동반자이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람은 혼자서만 잘 살 수 없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또한 어린이도 어른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해 준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210300085

#어린이 #활동가 #어린이혐오차별 #정치혐오 #악플그만 #노키즈존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지구하마 소식] 입으로만 ‘기후위기’ 외친 어른대신… 거리로 나간 아이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일 계획이다. 이 약속은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서우를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62명은 이 약속만으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지난 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그 피해를 아이들이 떠안고, 결국 미래 세대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어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아이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을까. 국민일보가 지난 5일 ‘아기기후소송단’에 참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국민일보/ 기자 박상은] 기사 전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3769&code=11131700&sid1=all

🌱관련기사

[KBS 시사직격] 불타는 미래, 멸종에 저항하다
http://bit.ly/3Oj4q1K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기후위기 #멸종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ㅣ野, '이상민 해임건의'에 국민의힘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 "아빠 성 우선주의 부당" 헌법소원에... 법무부 "위헌 아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129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rujbO389xnc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해임건의 #국민의힘 #국정조사보이콧 #아빠성우선주의부당 #헌법소원 #법무부 #위헌아냐의견제출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애타는 기후 시민, 정부를 법정에 세웠다

[단비뉴스 ｜ 기자 김은송· 유지인· 목은수]

<단비뉴스>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정치하는엄마들’ 사무실에서 아기기후소송단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오은선(35·주부) 씨와 남궁수진(42·주부) 씨를 만났다. 오 씨는 5살, 남궁수진 씨는 8살과 10살의 자녀를 도와 헌법소원에 관여하고 있다. 남궁 씨는 행동에 나서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성세대들은 너무 많은 걸 누려왔습니다. 에어컨도 펑펑 쓰고, 차도 막 타고 다니고, 저가 항공 타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했던 걸 누리지 못할 겁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아이들에게만 더 많이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오 씨는 “정부는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 세대는 아니고 미래세대의 일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미래세대가 아니다”며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아이들이 피해 당사자가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더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소원을 낸 아이들과 부모들은 그러나 온라인 등에서 많은 비난과 냉소를 마주해야 했다. 관련 기사에는 ‘아이들이 뭘 알겠냐 엄마가 시켜서 나간 거지’ ‘아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남궁 씨는 ‘정작 뭘 모르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라고 반박했다.

“저희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느껴요. 미디어 노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까지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식도 많고 위기감도 굉장히 높은 거죠. 기후위기를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은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기사 전문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51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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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기후시민 #아기기후소송 #정부온실가스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생존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헌재는 1.5°C 상승 후에 판결할 셈인가?
늑장 판결도 인권 침해다!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발언 2 : 한제아 어린이 활동가
- 발언 3 : 이동현 님 (최희우 님-태명 딱따구리-의 엄마)
- 발언 4 : 박병상 60+기후행동 공동대표
- 발언 5 :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기후소송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을 촉구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옥행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는 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기후재앙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재도 기후악당 패거리라는 오명을 쓸 지경입니다.

◌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 인류는 지난 10년간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 의견 제출의 건 부결되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헌재 판결을 앞당겨지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9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81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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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기자회견문

기후소송 늑장 판결도 인권침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이후 6개월 만의 일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쓸 지경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측대로면 불과 4년 뒤에 인류는 지구온난화 1.5°C 억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이렇듯 기후재앙이 진행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헌재가 지연한 3년 3개월의 늑장 판결 또한 인권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 설정에 동의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가 66% 확률도 눈앞에 다가왔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의무 회피·약속 파기·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에서 기후소송 판결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인권위 8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헌재 판결의 시급성이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되기를 기대하며 이로써 헌재 판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 요구 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국제협약에 따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어기는 것이므로 목표를 더 높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국 법률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인권위는 대정부 의견 표명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도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4건의 기후소송이 제기한 감축 목표 상향 요구의 당위성이 공인되었다고 본다면,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에서는 판결의 시급성이 공인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은 채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라고 강조했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달 한국은 저먼워치 등 독일의 기후연구단체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3)’에서 6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면서 기후 악당 국가임을 재인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COP27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엄마 뱃속에서 기후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 최희우 어린이부터 60+기후행동의 활동가들까지, 세대 간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연대하기 위해 함께 섰다. 작년 12월 대정부 의견 표명 이후 지난 6개월간, 4건의 기후소송에 참가한 200여 명의 소송 당사자들과 전국의 기후 시민들은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단지 기다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인권위의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 가결로 헌재 판결을 앞당기고, 올해 안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12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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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감축 목표 너무 낮아 '위헌'... 미래세대에 불평등"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12일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헌재 제출키로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91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제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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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 촉구

| 헌법재판소 계류된 헌법소원만 4건... 결정 3년째 미뤄
| 어린이 활동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어른들의 의무”

[여성신문 | 이수진 기자]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12살, 8살이 된 두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는 환경부가 아기기후소송에 대해서 낸 의견서를 비판했다.

오 활동가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네요.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서 집이 잠기는 걸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같이 사는 어린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빠 오늘 택배하려면 뜨겁겠다고 한걱정을 합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것이고 어디가 직접적이지가 않은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후악당 대표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 안건 또한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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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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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세대 인권도 침해"

|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헌재 의견 제출 결의
| 헌재 기후소송 심리 속도 낼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의 의견서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홍수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의견서에 현재 세대의 기본권 문제를 명확히 넣어달라"고 발언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헌재는 3년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여겨지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결정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313060002128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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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법률신문 ｜ 기자 홍윤지]

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90232?serial=190232

#지구열대화 #Global_boiling #기후소송 #UNEP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미흡한기후대응 #국민기본권침해 #국내5번째 #헌법소원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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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의 열대화 위기,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제안한다

[비지니스포스트 ｜ 휴먼앤체코연구소 이은희]

올해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줄여버렸다. 클라이밋 그룹 RE100 피어스 대표는 한국정부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의 RE100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것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6일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5년 이후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세우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전문 보기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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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쪄 죽이는 더위, ‘불법’ 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기자 김혜리]

기후소송 시작된 지 3년... 법원은 여전히 ‘무응답’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총 5건 청구돼 있다. 5건 모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기후대응 미비로 미래세대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첫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아기기후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061744001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몬태나의 판결

[한겨레 ｜ 유레카] 기자 박기용

셰일 오일의 주요 생산지인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 정책을 편 것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소 제기 당시인 2020년 기준 5~18살인 어린이와 청소년 16명이다. 몬태나주 법무부는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변화는 세계적 문제라 몬태나주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사적 승리’로 평가되는 이번 판결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다른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도 아기와 청소년, 시민단체, 정당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헌법소원이 다섯건이나 청구돼 있다. 3년5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 헌재 재판관들도 이 판결 소식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9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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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법대로 합시다?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김지혜]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8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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