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메트로 신문 | 박태홍 기자]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만나 日 오염수 방류 저지 논의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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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8085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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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0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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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신문 | 박태홍 기자]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만나 日 오염수 방류 저지 논의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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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국민이 85% 넘게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본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까.(정근효 청소년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
민주당, 미래 세대와 핵오염수 간담회 개최... 정부 압박 재개
[신아일보 | 진현우 기자]
이재명 "미래 세대가 안전·쾌적한 환경서 살아가도록 보장해야"
활동가들 "민주당,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보이지 않아"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김정덕 활동가는 민주당이 국내에 있는 핵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까지 가는 그 적극성을 다른 환경 문제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방사성 오염수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나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발에만 목매며 전 국토를 생명파괴의 현장으로 만들고 안전을 등안시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기회를 잊지 마길 바란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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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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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래 세대가 안전·쾌적한 환경서 살아가도록 보장해야"
활동가들 "민주당,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보이지 않아"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김정덕 활동가는 민주당이 국내에 있는 핵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까지 가는 그 적극성을 다른 환경 문제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방사성 오염수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나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발에만 목매며 전 국토를 생명파괴의 현장으로 만들고 안전을 등안시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기회를 잊지 마길 바란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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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 세대와 핵오염수 간담회 개최... 정부 압박 재개 - 신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아동·청소년 등 미래 세대 활동가와 양육자 등을 만나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저지 압박을 재개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
"혐오·차별 담긴 '개콘'... KBS 수신료 가치 아니길"
[스팟인터뷰]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장하나 활동가 "사회적 약자 조롱, 공식 사과해야"
[오마이뉴스 ｜ 박수림 기자]
KBS의 대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아래 '개콘')가 3년 4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했지만,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개그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Q. <개그콘서트> 1051회 방송분을 본 소감은.
장하나 : "'니퉁의 인간극장' 코너를 보고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마음껏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17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이다. 만약 그 자녀들이 월요일에 등교했는데 친구들이 니퉁을 흉내 낸다면 과연 자신의 예민함을 탓해야 하는 걸까?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희극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내고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모습을 반영할 경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인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직업과 소명에 어긋난다."
Q.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며 비판하는 시청자 반응이 많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청자 반응도 있다.
김정덕 : "KBS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송 가이드라인이 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개그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다룬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희화화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시청자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개그콘서트>를 보는 시청자는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Q.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개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보나.
김정덕 : "출연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사과를 하거나 용어 변경을 해야 한다.
지난 11월 1일 KBS <아침마당> 9512회 '도전! 꿈의 무대'가 기억이 난다. 그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이호섭 작곡가가 '주체 창법이 나와야하는데... 북한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바로 아오지로 갑니다'라고 말하자, 사회자가 '저희가 가볍게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북에서 오신 분들께 상처가 되지 않았길 바랍니다'라면서 바로 사과를 했다.
얼마 전 웹 예능 '핑계고'에서 배우 박보영씨가 발언 중 유모차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작진이 '유아차'로 자막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출연자, 사회자, PD 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의 감수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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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6dye
👉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 남기기
https://program.kbs.co.kr/2tv/enter/gagcon/pc/board.html?smenu=842e29&bbs_loc=T2000-0065-02-372924,read,none,1,145396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개그콘서트 #혐오와차별은웃음거리가아니다 #김정덕활동가 #장하나활동가
[스팟인터뷰]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장하나 활동가 "사회적 약자 조롱, 공식 사과해야"
[오마이뉴스 ｜ 박수림 기자]
KBS의 대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아래 '개콘')가 3년 4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했지만,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개그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Q. <개그콘서트> 1051회 방송분을 본 소감은.
장하나 : "'니퉁의 인간극장' 코너를 보고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마음껏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17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이다. 만약 그 자녀들이 월요일에 등교했는데 친구들이 니퉁을 흉내 낸다면 과연 자신의 예민함을 탓해야 하는 걸까?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희극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내고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모습을 반영할 경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인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직업과 소명에 어긋난다."
Q.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며 비판하는 시청자 반응이 많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청자 반응도 있다.
김정덕 : "KBS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송 가이드라인이 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개그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다룬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희화화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시청자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개그콘서트>를 보는 시청자는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Q.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개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보나.
김정덕 : "출연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사과를 하거나 용어 변경을 해야 한다.
지난 11월 1일 KBS <아침마당> 9512회 '도전! 꿈의 무대'가 기억이 난다. 그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이호섭 작곡가가 '주체 창법이 나와야하는데... 북한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바로 아오지로 갑니다'라고 말하자, 사회자가 '저희가 가볍게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북에서 오신 분들께 상처가 되지 않았길 바랍니다'라면서 바로 사과를 했다.
얼마 전 웹 예능 '핑계고'에서 배우 박보영씨가 발언 중 유모차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작진이 '유아차'로 자막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출연자, 사회자, PD 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의 감수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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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장하나 활동가 "사회적 약자 조롱, 공식 사과해야"
[정치하는엄마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오늘 보신각 광장에서 신발 시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만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명, 이천명, 삼천명, 오천명, 만명. 매일 사망자 숫자들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발 시위는 그 죽음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였고, 하나의 우주이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존엄한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의 학살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이스라엘 정부와 대사관에 전하고자 합니다.
하루 동안 광장에서 신발 2천 켤레를 전시하고, 꽃과 포스트잇 등으로팔레스타인을 향한 애도와 연대의 마음을 나눕니다.
오후 7시 <추모의 밤> 행사에서는 국내외 참여자의 연대 발언과 공연, 이스라엘 대사관에 보낼 엽서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함께 해주세요!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2
#StopGenocide #CeasefireNow #FreePalestine 🇵🇸🕊 #정치하는엄마들 #팔레스타인에평화를 #김정덕활동가
🇵🇸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오늘 보신각 광장에서 신발 시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만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명, 이천명, 삼천명, 오천명, 만명. 매일 사망자 숫자들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발 시위는 그 죽음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였고, 하나의 우주이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존엄한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의 학살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이스라엘 정부와 대사관에 전하고자 합니다.
하루 동안 광장에서 신발 2천 켤레를 전시하고, 꽃과 포스트잇 등으로팔레스타인을 향한 애도와 연대의 마음을 나눕니다.
오후 7시 <추모의 밤> 행사에서는 국내외 참여자의 연대 발언과 공연, 이스라엘 대사관에 보낼 엽서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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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Genocide #CeasefireNow #FreePalestine 🇵🇸🕊 #정치하는엄마들 #팔레스타인에평화를 #김정덕활동가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예산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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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1
#공공병원 #공공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김정덕활동가
윤석열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예산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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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예산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망언·망동’, 최악의 정치인은?
[한겨레 | 기자 김정효]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한 ‘망언·망동’을 한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것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다. 그러면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당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하고, “이게 2011년에 방류됐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야”라며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의 물을 마시는 등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옹호하는 언행을 한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이들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한 ‘망언·망동’을 한 정치인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다음 달 국민투표를 통해 ‘최악의 정치인’을 뽑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5562.html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핵오염수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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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한 ‘망언·망동’을 한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것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다. 그러면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당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하고, “이게 2011년에 방류됐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야”라며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의 물을 마시는 등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옹호하는 언행을 한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이들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한 ‘망언·망동’을 한 정치인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다음 달 국민투표를 통해 ‘최악의 정치인’을 뽑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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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엇이 잘못 됐는지 알고 있을까요? 다른 존재를 함부로 대하고 경계를 침범하는 말과 행동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언제든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학교는 가해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피해학생들의 명단을 노출해 2차 가해를 촉발시켰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자들을 묵인했습니다.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교사는 가해 학생들과 교장, 교감, 생지부 교사로부터 2차 가해와 부당전보까지 당했습니다.
2018년 학생인권운동 스쿨미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뿌리 깊은 교육현장의 부정의에 참담합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학생과 보호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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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경향] ‘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프레시안]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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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생인권운동 스쿨미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뿌리 깊은 교육현장의 부정의에 참담합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학생과 보호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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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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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세월호참사 10주기였습니다.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르쳤던 순간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식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어땠습니까?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스쿨미투 활동가이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양육자로서 묻습니다.
대체 서울시교육청이 행하는 무엇이 교육입니까?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피해자는 ‘가만 있어라’ 입을 틀어막는 게 교육입니까?
이런 비교육적인 학교 현장에서 누가 불의에 맞서 싸우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부정의를 외면 해선 안 됩니다.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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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이예슬]
엄벌주의는 재발 막을 수 없어···근본 해답은 교육 과정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며 “가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경계 교육 등의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51538001
#유네스코 #UNECO #포괄적성교육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를위한평등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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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며 “가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경계 교육 등의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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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동 성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부모들은 사...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11544011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박서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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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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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겐 헌법소원이 ‘기후정치 참여’
[단비뉴스 | 기자 박세은, 하미래]
[단비현장] 기후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히 보기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6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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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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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폭염 8.6배, 앞으로 남은 시간 5년61일
[한겨레 | 기자 김정효]
앞으로 남은 시간 ‘5년 61일’.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된 국회 기후위기시계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과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탈화석·탈토건·생태전환 정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585.html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4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국회 #탈핵 #탈화석 #탈토건 #생태전환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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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과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탈화석·탈토건·생태전환 정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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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어진 스쿨미투정보공개소송, 이젠 그루밍성폭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송에서 사실상승소로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에게 학교내성폭력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정치먹는하마 유튜브👍
https://youtube.com/shorts/gEnEP67clAU
📌경기도교육청 2018-2021 학교성폭력 112건 정보공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METOO #WITHYOU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학교성폭력정보공개행정소송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먹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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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경기도교육청의 소송에서 사실상승소로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에게 학교내성폭력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정치먹는하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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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8-2021 학교성폭력 112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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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어진 스쿨미투정보공개소송, 이젠 그루밍성폭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스쿨미투소송 #김정덕
경기도교육청의 소송에서 사실상승소로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에게학교내성폭력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아래 링크에서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꼼수부릴 생각 말고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노동과세계 | 기자 정희선]
|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기자회견
|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 앞둔 택시월급제, 개정안으로 사실상 폐기 위기
| 개정안,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하로 합의 가능, 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자유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 보기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190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85
#택시발전법 #택시월급제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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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 기자 정희선]
|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기자회견
|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 앞둔 택시월급제, 개정안으로 사실상 폐기 위기
| 개정안,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하로 합의 가능, 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자유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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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907 기후정의행진]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8월 8일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907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가중시켜 온 대기업 자본과 이를 편드는 기후악당 권력에 맞서 다가오는 9월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농업, 탈핵,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낙동강 보철거 등 각계의 참가선언과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김정덕•남궁수진 활동가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광화문부터 행진이 열리는 강남역까지 백여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했던 뜨거운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선포식 보러가기 : https://youtube.com/shorts/8EOFjz-s7Ko?si=rxY5voo32E3sfXnf
🧡포스터액션 보러가기 : https://youtube.com/shorts/3fhBn2osBCU?si=UAOXbPaFkp3K9L-F
✔️아직 조직위원회 참여를 안하셨다면 : bit.ly/907조직위
✔️기후정의행진을 추진할 개인이 되고 싶다면 : bit.ly/907추진이
🟣907 기후정의행진 취지와 기조 · 우리의 요구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00
#907기후정의행진 #기후가아니라세상을바꾸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권영은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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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907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가중시켜 온 대기업 자본과 이를 편드는 기후악당 권력에 맞서 다가오는 9월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농업, 탈핵,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낙동강 보철거 등 각계의 참가선언과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김정덕•남궁수진 활동가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광화문부터 행진이 열리는 강남역까지 백여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했던 뜨거운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선포식 보러가기 : https://youtube.com/shorts/8EOFjz-s7Ko?si=rxY5voo32E3sfX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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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 국회 기자회견
전국 석탄발전소의 조속하고 단계적인 폐쇄와 발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이 꼭 필요합니다.
9월 4일 국회 앞에서 나눈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를 선언하며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인 박서율 활동가(10살)의 탈석탄법 제정 촉구 발언을 김정덕 활동가가 전했습니다.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인 박서율입니다.
탈석탄법은 왜 만들어야 할까요?
석탄발전소에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서,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블루파워는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하지 못하면 이산화탄소는 더 많아질 겁니다.
탄소를 줄여야 우리 모두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살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행성으로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멸종할 것입니다.
탈석탄법을 빨리 만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지구가 끓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왜 탈석탄법을 안 만드는 건가요? 몰라서인가요? 국회의원들은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일부러 안 만들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국회에서 일하고 있나요?
모른다면 배우고, 안다면 지금 당장 탈석탄법을 만드십시오!”
🟣보도자료 및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60
#탈석탄법제정연대 #삼척블루파워 #907기후정의행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박민아활동가 #박서율활동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 국회 기자회견
전국 석탄발전소의 조속하고 단계적인 폐쇄와 발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이 꼭 필요합니다.
9월 4일 국회 앞에서 나눈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를 선언하며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인 박서율 활동가(10살)의 탈석탄법 제정 촉구 발언을 김정덕 활동가가 전했습니다.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인 박서율입니다.
탈석탄법은 왜 만들어야 할까요?
석탄발전소에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서,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블루파워는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하지 못하면 이산화탄소는 더 많아질 겁니다.
탄소를 줄여야 우리 모두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살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행성으로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멸종할 것입니다.
탈석탄법을 빨리 만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지구가 끓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왜 탈석탄법을 안 만드는 건가요? 몰라서인가요? 국회의원들은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일부러 안 만들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국회에서 일하고 있나요?
모른다면 배우고, 안다면 지금 당장 탈석탄법을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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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 정치하는엄마들]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들의 첫 기후소송 이후 4년 동안, 시민들은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힘겹게 이끌어낸 큰 변화의 물결을 국회와 정부가 거스를 순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어질 정부정책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의 75%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줄였습니다. 직접 감축 대신 해외조림, 탄소포집 저장·활용 등 불확실한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갈수록 끓어오르는 지구의 예측 불가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환경정책의 기조를 바꾸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지금의 노력이 부족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 경로를 계획하여 심각한 위험상황으로 치닫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가진 입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을 추구해야 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이들이 투표나 입법 등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 기후위기 국회상설상임위 설치하여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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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65
#기후위기비상행동 #907기후정의행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PoliticalMamas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들의 첫 기후소송 이후 4년 동안, 시민들은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힘겹게 이끌어낸 큰 변화의 물결을 국회와 정부가 거스를 순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어질 정부정책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의 75%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줄였습니다. 직접 감축 대신 해외조림, 탄소포집 저장·활용 등 불확실한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갈수록 끓어오르는 지구의 예측 불가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환경정책의 기조를 바꾸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지금의 노력이 부족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 경로를 계획하여 심각한 위험상황으로 치닫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가진 입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을 추구해야 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이들이 투표나 입법 등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 기후위기 국회상설상임위 설치하여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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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 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
9월 7일 907 기후정의행진에 모인 3만 명의 시민들은 '탈석탄 · 탈화석연료 · 핵 진흥 폭주 중단 ·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행진에 앞서 열린 탈핵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가 함께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6월에 창립했고, 2017년 10월 1,200여 명의 엄마, 아빠들의 이름을 걸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체 창립과 더불어 탈핵 운동과 인연을 맺었고, 만 7년이 지난 오늘 다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슬픕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새울 3·4호기로 이름을 바꾸었고, 내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계수명이 무려 60년에 달하는 새울 3·4호기는 2085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기후재난과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핵폐기물이라는 저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세대 간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탈핵·탈석탄은 쪼갤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탈핵과 탈석탄을 갈라치려는 무리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AI 전력난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RE100에서 핵발전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CF100으로 갈아타자고 준동하는 이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병들어 죽는 건 안 되고, 떨어져서 죽는 건 됩니까? 우리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합니다. 살리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여기 탈핵집회에 선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AI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AI교과서 문제에 탈핵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907기후정의행진 #기후가아닌세상을바꾸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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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907 기후정의행진에 모인 3만 명의 시민들은 '탈석탄 · 탈화석연료 · 핵 진흥 폭주 중단 ·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행진에 앞서 열린 탈핵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가 함께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6월에 창립했고, 2017년 10월 1,200여 명의 엄마, 아빠들의 이름을 걸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체 창립과 더불어 탈핵 운동과 인연을 맺었고, 만 7년이 지난 오늘 다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슬픕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새울 3·4호기로 이름을 바꾸었고, 내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계수명이 무려 60년에 달하는 새울 3·4호기는 2085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기후재난과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핵폐기물이라는 저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세대 간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탈핵·탈석탄은 쪼갤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탈핵과 탈석탄을 갈라치려는 무리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AI 전력난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RE100에서 핵발전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CF100으로 갈아타자고 준동하는 이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병들어 죽는 건 안 되고, 떨어져서 죽는 건 됩니까? 우리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합니다. 살리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여기 탈핵집회에 선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AI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AI교과서 문제에 탈핵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907기후정의행진 #기후가아닌세상을바꾸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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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기후정의행진 선포식 🧡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는 기후부정의와 싸우는 청년, 노동자, 농민, 시민 등 약 1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의미와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을 멈추고 기후정의를 위한 전면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김정덕, 오송이활동가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기자회견문]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올 여름도 역대급 폭염과 폭우를 겪었다. 6월에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7월에는 폭우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다. 지난 3월에는 최악의 산불로 30여 분이 목숨을 잃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의 전환이 지체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일터와 삶터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 가축과 비인간 동물들,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다. 기후부정의와 불평등, 희생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의를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다.
우리는 9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인다. 기후정의행진은 내란 이후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 광장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광장은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의 공간이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위기, 불평등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퇴진 광장의 연장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끝내고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지향한다. 기후정의행진은 파괴적 이윤추구와 성장체제를 비판하는 세계적인 기후정의운동의 흐름과 함께한다.
927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민들을 조직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으나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앞세우며 경제성장 위주의 국정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윤과 성장 중심에서 생명과 평등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들의 운동으로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기후정의행진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결집할 것이다.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다음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하라. 올 하반기에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감축목표를 국제적 책임과 기후정의에 부합하게 크게 높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
둘째,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이재명 정부는 탈핵과 조속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햇빛과 바람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재검토하고, 신공항·국립공원 케이블카·신규댐 등 생태계 파괴 사업을 중단하며, 4대강 재자연화를 실시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엄청난 에너지와 물을 소비하는 산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생태계 훼손, 경제성 부족으로 타당성이 없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위기 속에서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기후재난은 불평등의 선을 타고 취약한 사람들과 생명을 위협한다.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라.
다섯째,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민권리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기후위기의 제일 앞에 서있는 농민과 농업을 지켜야 한다. 식량주권과 먹거리기본권으로 농민과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여섯째, 전쟁과 학살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명을 넘었다. 전쟁과 군비확충은 인류의 비극을 확대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반전과 군축이 필수적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정의행진으로 광장을 잇고자 한다. 9월 27일 다시 광장에 서자.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기후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외치고 행동하자.
8월 28일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983
#927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오송이활동가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는 기후부정의와 싸우는 청년, 노동자, 농민, 시민 등 약 1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의미와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을 멈추고 기후정의를 위한 전면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김정덕, 오송이활동가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기자회견문]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올 여름도 역대급 폭염과 폭우를 겪었다. 6월에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7월에는 폭우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다. 지난 3월에는 최악의 산불로 30여 분이 목숨을 잃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의 전환이 지체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일터와 삶터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 가축과 비인간 동물들,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다. 기후부정의와 불평등, 희생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의를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다.
우리는 9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인다. 기후정의행진은 내란 이후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 광장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광장은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의 공간이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위기, 불평등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퇴진 광장의 연장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끝내고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지향한다. 기후정의행진은 파괴적 이윤추구와 성장체제를 비판하는 세계적인 기후정의운동의 흐름과 함께한다.
927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민들을 조직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으나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앞세우며 경제성장 위주의 국정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윤과 성장 중심에서 생명과 평등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들의 운동으로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기후정의행진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결집할 것이다.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다음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하라. 올 하반기에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감축목표를 국제적 책임과 기후정의에 부합하게 크게 높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
둘째,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이재명 정부는 탈핵과 조속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햇빛과 바람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재검토하고, 신공항·국립공원 케이블카·신규댐 등 생태계 파괴 사업을 중단하며, 4대강 재자연화를 실시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엄청난 에너지와 물을 소비하는 산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생태계 훼손, 경제성 부족으로 타당성이 없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위기 속에서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기후재난은 불평등의 선을 타고 취약한 사람들과 생명을 위협한다.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라.
다섯째,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민권리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기후위기의 제일 앞에 서있는 농민과 농업을 지켜야 한다. 식량주권과 먹거리기본권으로 농민과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여섯째, 전쟁과 학살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명을 넘었다. 전쟁과 군비확충은 인류의 비극을 확대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반전과 군축이 필수적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정의행진으로 광장을 잇고자 한다. 9월 27일 다시 광장에 서자.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기후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외치고 행동하자.
8월 28일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983
#927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오송이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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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열려 |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핵시민행동
현금지원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포석깔기?
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즉각 철회요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임미애 의원에게 전하는 촉구서한 전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5004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활동가 #최경숙활동가 #박수홍활동가 #김정덕활동가
현금지원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포석깔기?
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즉각 철회요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임미애 의원에게 전하는 촉구서한 전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어린이 둘을 키우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셨지요.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어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본소득이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할 돈이었다니,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지방세법에서 나와있네요. 첫번째로는 발전용수나 지하수, 광물과 같은 자원 자체와 두 번째로는 화력발전, 핵발전과 같은 특정시설을 과세의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핵발전은 1kWh(킬로와트시)당 1원인데,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존하는 방사능, 핵물질에 대한 오염가능성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주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버리겠다는 것은 방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방사능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핵발전소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방재 대책이지, 그저 현금이 아닙니다. 화력발전의 경우 이미 세율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들이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미세먼지등 오염물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적 조세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을 지켜냈는데, 방사능은 현금으로 막아낼 수 있는건가요? 이미, 핵발전소 소재 지역들은 방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 등을 여러 지역에서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도 발의했을 만큼 주민을 보호할 핵안전 방재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부터 6개 시군에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유력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목적이 농어촌의 정주요건을 개선하는데 있는데, 핵발전소야 말로 농어촌에 정주요건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들어선 것을 어쩔수 없지 않으니 ‘보상조’로 드려야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핵발전소는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게 되면,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노후한 핵발전소는 더욱 위험한데, 이를 계속 돌리면서 농촌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에 핵발전소를 이제 닫아야 하는데,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자고 좀 더 놓는 거 찬성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지방균형발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임미애 의원님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지역을 파괴하는 핵발전소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지역균형,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 그 어느 것과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다 하다 못해 이제 방사능으로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까지 하는가 하는 씁쓸함이 지역주민에게는 정말 참담함으로 느껴집니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풍요롭게 먹고살것인가에 관한 해법이지만 그 재원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아직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남은 기본소득을 위해 난개발의 광풍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해야해서 논과 밭, 산과 들을 밀어제껴야 한다고, 이게 돈이 된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꼭 필요하지만, 지역에서는 '수매가가 비싼 특용작물' 이상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서울로 전기를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먹고살만할 거라고, 그래서 초고압 송전탑도 전남지역에는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지역은 이런 논의를 차분히 해나갈 힘이 없습니다. 해와 바람의 풍요를 함께 누리자는데도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방사능의 위험의 댓가를 함께 누리자는데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뜬금없는 제안은, 마치 기본소득의 시행을 위해 쥐어짜낸 아이디어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본소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 삶의 풍요를 위한다는 목적을 잃지 말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뜩이나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 소멸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가득찬 지역을 핵발전에 종속시키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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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활동가 #최경숙활동가 #박수홍활동가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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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