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소아응급실... '국가재난'이다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윤은미 활동가]

아픈 아이를 안고 '주3일제' 소아응급실에서 겪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었던 진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나가는 사회.

응급의료법 제3조가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뭘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전문읽기
https://omn.kr/24389

#소아응급실 #국가재단 #응급의료법제3조실종 #진료거부 #3차병원 #응급실뺑뺑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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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소아의료] 🚨👶🏼🚑🏥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소아 응급실뺑뺑이 복지부·지자체는 뭐했나?❞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감사원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서성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세 어린이의 아빠)

- 발언 2 : 윤은미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 발언 3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언 4 : 최서연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소아 응급진료 거부 등을 직접 겪은 소아 응급환자의 양육 당사자들과 감사청구서를 작성한 서성민 변호사,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소위 ‘소아 응급실 뺑뻉이’ 사태가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의사-환자 간 갈등 상황을 조장한 보건당국의 행태를 비판할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한 결과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한다고 밝힌 곳은 단 10곳에 불과했습니다. (명단 공개)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35개 상급종합병원 중 22곳은 응급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최종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소아 응급환자를 의료시스템 밖으로 몰아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또한 복지부가 별도로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곳 중 6곳만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 공개) 소아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동안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진짜 책임자가 숨어 있는 동안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양상만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소아 응급환자는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2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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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소아의료] 🚨👶🏼🚑🏥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소아 응급실뺑뺑이 복지부·지자체는 뭐했나?❞

<기자회견문>
 
소아 응급실 뻉뺑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감사원이 나서라!
 
응급의료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손 놓은 탓에,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거부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나 거부당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거부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다.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복지부 지정),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 게다가 지난 3월 대구 청소년 사망사건, 5월 서울 5세 아동 사망사건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참사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마저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다는 제보를 받고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아주는 상급종합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상급종병은 종별가산율 30%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상급 지정을 받기 위한 종합병원 간 경합이 치열하다. 상급종병이 되려면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 포함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공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반드시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급종병 45곳 중 단 12곳만이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 아닌가?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개원의 평균 수입이 연간 2억 5천만 원인데 소아청소년과는 1억 8백만 원에 불과하니(2020년 기준) 소청과 수가를 인상하면 소청과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된다는 주장도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도 172명이다.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소아응급의료를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해결하려 하지 말라. 올해 1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3명이 퇴사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단축됐다가 연봉 4억에 전공 제한 등 조건을 완화해서 운영을 정상화했다.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복지부는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는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곳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상황이 발생했고, 길병원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수가 1,400병상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15명에 불과하여 과연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벌어진 10대 학생 사망사건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기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들린다. 당시 피해환자가 들린 8개 병원 중 유일하게 진료를 한 의사가 희생양이 될 상황이다. 피해환자를 내친 8개 병원 중 4개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소청과 당직의가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며 항시 소아응급환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자체는 뭘 했나?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밝힌 상급종합병원 중 대다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였다. 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존재가 나머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응급실이 없으니 ‘응급실 뻉뻉이’를 돌던 환자들이 고작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쏠리고 정작 중증소아응급환자는 사경을 헤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광역지자체 산하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뭘 했나? 응급의료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책정한 국민의 목숨값은 대체 얼마인가?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상황만 반복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감사원에 바란다.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3년 7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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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실 뺑뺑이 복지부는 뭐 했나”···부모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향신문 ｜ 기자 민서영]

두 아이의 엄마인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활동가는 “지난 4월 아이가 염증 수치 22.95의 위급한 상태로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새벽 6시면 문을 닫는다는 대학병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소아 병상이나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며 “이 땅의 어떤 아이들도 아플 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희 아기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여러 바이러스와 염증 등으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했다”며 “원천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양육자들을 불안과 무력감에 빠트린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명시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 단체의 소아과 폐과 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본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0415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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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 소아응급환자 안 받아... 이렇게 될 때까지 복지부·지자체 뭐했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치하는엄마들, 4일 보건복지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 묻는 공익감사 청구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같은 듯 다르다”라며, “소청과 수가를 높여서 소청과 전공의를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린다. 당장 오늘 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야 하는 소아응급환자들에게 수가 인상은 적확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해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33#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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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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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실 ‘새벽 6시 전 퇴원·입원 불가’ 동의해야 받아줬다”

[한겨레 ｜ 기자 김윤주]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에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응급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새벽 6시 이전에는 무조건 병원에서 나가야 하고, 입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동의한 뒤에야 겨우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4월 경기도 한 종합병원 소아응급실에 세 살 아이를 데려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연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씨는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폐렴이었고, 염증 수치가 높아 꼭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도 내줄 입원 병상은 없다고 했다. 그때 응급실에 왔던 다른 아이도 낙상사고 뒤 구토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새벽 6시엔 나가야 하고, 시티(CT)상 뇌출혈이 있더라도 입원은 못 한다’는 조건으로 진료를 봤다”고 기억했다.

두 살짜리 쌍둥이를 둔 최서연 활동가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코로나19 등에 걸렸을 때, 병상이 없거나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아이가 아픈데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부모를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단체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들에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와 단체로 접수된 이용자 경험을 종합한 결과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6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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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아응급의료 붕괴 구경만"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청년의사 ｜ 기자 김주연]

정치하는엄마들 "의사-환자 간 갈등만 반복"
"소아응급환자 항시 수용 상급종병 12곳 뿐"

📰보도 전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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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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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상급종병 중 소아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수용 가능한 곳 12곳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 기자 조운]

300병상 이상 병원 167곳 중 절반 이상 24시간 소아과 진료 불가
대구 17세 사망 사건, 진료한 의사가 '희생양'…보건당국·지자체 책임져야
"소아응급의료체계,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지자체 재정 투입해 정상화해야"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길게는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며,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몇몇 의사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의사도 환자도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를 통해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medigatenews.com/news/1712081040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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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료, 처참한 현주소... "지방·중증환아 어디로 가야 하나"

[오마이뉴스 ｜ 윤은미 활동가]

"지역 아이들은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지역 중증환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의료공백'

'서울'로 몰리는 소아응급의료

"보건복지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지난 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유선으로 개별 조사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받는다'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2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국 10곳의 복지부 지정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3곳에 대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제보가 있었다. 인천 길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해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전수조사 결과 보기).

아래는 정치하는엄마들에 제보가 들어온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례들로 지역, 병원명 등은 제보자의 요구로 익명 처리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o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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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만 원의 폐업

[KBS 시사기획 창]

정부도, 의사들도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소리지르고 있다. 환자가 되어 응급실에 갈지도 모르는, 내일 당장 가족의 수술을 지켜봐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불안하다. 의사 수는 부족한가. 건강보험의 수가가 낮아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것인가. 의사는 돈을 잘 번다는데 왜 소아과는 폐업하는가.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환자는 죽어간다.

📺다시보기 2023. 7. 4 방송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5563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아응급의료체제 붕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청구서와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필수의료 #응급의료 #소아과 #폐업 #전공의 #개원의 #의대생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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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취재요청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결의를 앞둔 긴급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앞

공공병원이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한 뒤, 공공병원들은 심각한 적자와 경영위기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경영위기는 앞으로 4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이 2023년 대비 2024년 98% 삭감되었습니다. 당장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는 공공병원, 은행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린 공공병원도 등장했습니다.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환자, 어린이 환자, HIV감염인들은 기존의 이윤중심 민간의료체계에서 충분히 좋은 진료를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드러난 의료공백은 기존의 건강권 공백을 극대화하며, 취약한 공공성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와 함께 상시적인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위해,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공공병원을 지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은 충분한 예산과 지원입니다.

국회는 11월 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위기는 모두의 생명의 위기라는 급박한 위기인식 아래,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상시적 재난에서 죽지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리는 국회가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충분히 확충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공동 주최: 기후정의동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상임활동가 이서영

○ 발언

* 재정긴축과 문제점 발언 : 방치된 공공의료의 현주소, 건강권 공백 현장의 위기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조수진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방향과 대안 발언 : 코로나19 회복기예산 지원 확충 투쟁으로 공공의료 건설로 나아가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서이슬 사무국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9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공공병원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예산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1

#공공병원 #공공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김정덕활동가

[좌담회]

‘똑닥’ 어플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최근 병원 예약·접수 앱인 ‘똑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올해 9월 월 1,000원으로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똑닥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생겨나고 똑닥을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소아과 전문의로 소아과 오픈런 논란까지 생겨난 요즘 똑닥이 아이들의 건강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병의원, 환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개인의 건강정보와 이익을 보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똑닥’ 어플 논란의 핵심은 유료화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예약 서비스를 공공부문,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똑닥’ 어플 문제는 우리나라가 1차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아과 등 분야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의사를 만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린 플랫폼(어플)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늘지 않는데 예약 어플만 정부가 관리한다고 대기시간이 줄거나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용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의 다양한 시각으로 ‘똑닥’어플 논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윤은미 활동가 함께 합니다.

■ 주최: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8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소아의료체계 붕괴가 낳은 '똑닥'... 문제는 월 1000원이 아니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참여연대, '똑닥'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개최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똑닥 앱이 배경하게 된 등장을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662개의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똑닥 앱이 탄생하고 사용됐다는 것. 또한 앱을 통한 병의원 예약, 접수가 이루어지며 현장접수 정원이 줄어들어 단시간 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아환자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아지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디지털 소외계층의 병원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 민간기업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의 타당성 문제, 현장접수 이용자와 앱 유료회원 간의 진료 우선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은미 활동가는 "현재 소아의료체계의 붕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순이나 응급순이 아닌 예약순으로 의료기관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신속한 필수의료 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 계획 마련, ▲진료 유형별 예약 및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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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32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아픈 아이 병원 예약하려면 돈 내야?"… 똑닥만으로 접수받는 병원들

[머니투데이 ｜ 기자 박민주]

｜복지부, 유료앱으로만 진료 접수는 의료법 위반이란 유권해석 내놔… "공공 무료 앱, 소아 주치의 제도 도입 등 필요"

소아과 '오픈런'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병원들이 '똑딱' 같은 유료 예약·접수 앱으로 예약 접수한 환자만 진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정한 진료 거부에 해당할뿐더러 노령층 등 디지털 격차가 큰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어쩔 수 없이 유료앱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앱으로 생기는 편의성도 큰 만큼 모든 이용자에 개방되는 공적 기반의 무료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일련의 사태의 원인이 되는 1차 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10일까지 병원 진료 거부 민원 신고 30건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경기도 수원시 등지의 의원들이 월 1000원, 연 1만원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유료앱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지자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외의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니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민단체 등도 똑닥 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일부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원리에 영리기업의 사적 이익이 결합돼 한국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유형별 예약과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015392271227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의료체계 파괴하는 '똑닥'…의료 접근성 개선 시급"

[연합뉴스 ｜ 기자 최원정]

｜ 참여연대 좌담회…"의료기관 중개가 영업이 되는 건 금지해야"

지난 9월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소아과 진료 예약 대란' 등 낮은 의료접근성을 똑닥의 인기 요인으로 꼽으며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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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139900004?input=1195m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진료예약 앱 '똑딱' 디지털소외계층에 장벽, 개선해야

[이코리아 | 기자 유호경]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올해만 3명의 소아환자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12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