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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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는 왜 ‘스쿨존 30km/h’가 불편할까

[시사인/기자 변진경]

“원래 안전한 것은 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나.” 그 불편한 것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분 혹은 100원의 손해와 맞바꾸는 것은 생존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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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35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보행자 안전 정책

‘평균’의 여론은 다르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사고 시 가중처벌에 찬성했다.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5월에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보다 제도 시행 후에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아졌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온라인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9145명 중 62.5%가 정책에 찬성했다.

오는 7월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중’이 아닌 ‘대기’ 시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안 보인다고 무작정 지나가면 안 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단 정지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걷는 사람도 주인이 되는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관련 분야의 한 전문가는 말했다. “새 정부에서 보행자 친화 도로 정책을 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해 공격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제도를 일부 되돌리려는 모양새를 통해 젊은 남성층 등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교통안전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13

선선한 가을이 무르익은 10월에도 함께 해요~🍁🌾

얼마 전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주인공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곁에는 동그라미와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비현실적 이야기라며 체념하기엔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마주한 오늘을 더 눈여겨보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흐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길 바라며 함께 궁리합니다. 우리, 개구리어린이집에서 만나요.

❝동그라미 같은 친구,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봄날의 햇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장애·비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제가 해봤습니다
!🙋🏻‍♀️

●때: 2022년 10월 8일 (토) 10:30~12:00
●곳: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개구리어린이집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95-22) & 온라인ZOOM

●길라잡이: 윤일순 활동가

🟣워크숍 신청하기 클릭!
bit.ly/정치하마워크숍


COMMING 🔜
✦10.15(토) 11:00-12:30 어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책읽기, 제가 해봤습니다! (권혜진 활동가)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 5

✦10.19(수) 10:30-12:00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가 해봤습니다! (곽지현 활동가) │온라인 ZOOM &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 B1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역곡동)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생활정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사무국 010-2540-0420 [email protected]

🌈전체 일정 안내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81

#통합교육 #장애비장애 #행복한어린이책읽기 #통학로개선 #교통안전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자치하마 #윤일순활동가 #권혜진활동가 #곽지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바로 내일!
개구리어린이집에서 만나요~
🐸👶🏽👦🏼🙋🏻‍♀️

얼마 전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주인공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곁에는 동그라미와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비현실적 이야기라며 체념하기엔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마주한 오늘을 더 눈여겨보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흐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길 바라며 함께 궁리합니다.

❝동그라미 같은 친구,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봄날의 햇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13

장애·비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제가 해봤습니다!🙋🏻‍♀️


●때: 2022년 10월 8일 (토) 10:30~12:00
●곳: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개구리어린이집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95-22) & 온라인ZOOM

●길라잡이: 윤일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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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토) 11:00-12:30 어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책읽기, 제가 해봤습니다! (권혜진 활동가)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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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생활정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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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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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장애비장애 #행복한어린이책읽기 #통학로개선 #교통안전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자치하마 #윤일순활동가 #권혜진활동가 #곽지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이번엔 대면으로만 진행해요!

🙋🏻‍♀️언니들!
어린이가 만화책만 봐서 걱정인가요? 책을 '알아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구요? 전집 정도는 사놔야 하는게 아닐까 걱정되시죠?

🧒🏽어린이
언니들!
엄마아빠가 자꾸 재미도 없는 책을 읽으라고 해서 고민이에요? 책 읽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포켓몬이 더 재미있어서 짜증나요?

왜 책을 읽을까?
무슨 책을 읽을까?
학습만화 어떻게 읽을까?
이밖에도 인생 길게 보며 독서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 이번주 토요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봐요~

📚📕📒📗📘🥰

❝ 어린이 활동가와 인생 길게 보며 독서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

[정치하는엄마들│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14

어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책읽기, 제가 해봤습니다!🙋🏻‍♀️

●때: 2022년 10월 15일 (토) 11:00~12:30
●곳: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 5

●길라잡이: 권혜진 활동가

🟣워크숍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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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NG 🔜
✦10.19(수) 10:30-12:00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가 해봤습니다! (곽지현 활동가) │온라인 ZOOM &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 B1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역곡동)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생활정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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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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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어린이책읽기 #통학로개선 #교통안전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자치하마 #권혜진활동가 #곽지현활동가
[강의신청]

활동가 정책 교실, 현장과 정책이 만날 때
(~2022-10-20까지 신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려면?

정책화와 입법화의 기본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정책 입문 교육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2. 10. 24.(월), 26일(수), 27일(목) / 오후 3시 (feat. 화요일은 쉬는 날)

■대상: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 활동에 관심 있는 활동가 15명
* 정책화・입법화하고 싶은 이슈가 있는 분
* 전일 참석이 가능한 분
* 1개 단체 3명 이상 참여 불가

■프로그램

10.24.(월) 오후 3~6시(3시간) 변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화 이해하기]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부에 전달할 것인가?

[정책화 사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사례: 예산부터 법안까지

✦10.26.(수) 오후 3~5시(2시간)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입법화 이해하기] 시민입법의 관점과 실천 전략

10.27.(목) 오후 3~5시(2시간)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입법화 사례] 입법투쟁의 실제: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교육형태 : 오프라인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39 (을지로1가)
■문의 : 서울NPO지원센터, 활동가학습플랫폼 판 [email protected] / 070-7772-6120

🟣신청하기
https://bit.ly/3CZ1DrD

#활동가학습플랫폼 #판 #정책교실 #현장과정책이만날때 #입법 #정책 #제안 #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민식이법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연속워크숍]

바로 내일입니다!

🙋🏻‍♀️언니들!
어린이가 만화책만 봐서 걱정인가요? 책을 '알아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구요? 전집 정도는 사놔야 하는게 아닐까 걱정되시죠?

🧒🏽어린이 언니들!
엄마아빠가 자꾸 재미도 없는 책을 읽으라고 해서 고민이에요? 책 읽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포켓몬이 더 재미있어서 짜증나요?

왜 책을 읽을까?
무슨 책을 읽을까?
학습만화 어떻게 읽을까?
이밖에도 인생 길게 보며 독서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 이번주 토요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봐요~

📚📕📒📗📘🥰

❝ 어린이 활동가와 인생 길게 보며 독서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

[정치하는엄마들│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14

어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책읽기, 제가 해봤습니다!🙋🏻‍♀️

●때: 2022년 10월 15일 (토) 11:00~12:30
●곳: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 5

*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길라잡이: 권혜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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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수) 10:30-12:00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가 해봤습니다! (곽지현 활동가) │온라인 ZOOM &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 B1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역곡동)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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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어린이책읽기 #통학로개선 #교통안전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자치하마 #권혜진활동가 #곽지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가장 약한 사람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15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제가 해봤습니다!🙋🏻‍♀️

●때: 2022년 10월 19일 (수) 10:30~12:00
●곳: 뜰안에작은나무작은도서관 B1
(경기 부천시 지봉로 122-1 역곡동) & 온라인ZOOM

●길라잡이: 곽지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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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생활정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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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개선 #교통안전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자치하마 #곽지현활동가
반복되는 스쿨존 사망사고... 이를 둘러싼 어이없는 현실

[오마이뉴스 | 기고 곽지현 활동가]

[분석] 학교 통학로 설치 문제점... 흩어진 업무로 조정 어려워, 관련 부서 통합-맞춤 대책 필요

🟣전문 보기
http://omn.kr/21zrn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통학로 #학교길 #통합부처필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곽지현활동가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미디어오늘 |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자전거의 수도’ 네덜란드,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딸 잃은 언론인 칼럼이 시작, 시민들 점거농성이 만들어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도시를 되돌려주라”
10년 간 교통사고에 죽고 다친 한국 어린이 14만여명

“피해 아동의 부모들, 잠재적 피해를 염려하는 부모들이여, 단결하십시오. 환경운동가들이여,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아동의 안전은 인도적인 환경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어째서 노약자와 아이들이 자동차 때문에 거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유재산인 자동차가 공공장소를 점유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먼저 도심에서의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도시 내에서 통상 자동차 속도를 시속 1.5km 줄이면 충돌할 가능성이 6% 감소한다. 더 나아가 주차 공간과 자동차를 줄이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넉넉히 넓히고, 공공교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 축적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경도된 기형적 도시 공간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어린이들을 그만 죽여라’ 운동에서부터 최근의 비전 제로에 이르기까지의 전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도시 공간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동안 갈려나가는 그 무수한 목숨과 삶에 대하여.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4만 1552명. 그 중 보행 중 사고가 5만 862명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제자리다.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을 경유하며 스쿨존 내 음주운전에 최대 26년까지 양형 기준을 올린다고 한다. 또, 지겨운 엄벌 타령이다. 문제의 근본을 회피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땜방주의다. 조막만한 정의감을 투사하기에는 좋겠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과연 이 도시는 모두가 살 만한 안전한 공간인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 전에 이 참담한 비극의 연쇄를 끊을 수 없다.

📰원문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99

#어린이들을그만죽여라 #StopdeKindermoord #네덜란드 #스페인 #비전제로 #보행자사망자0명 #생명안전 #교통안전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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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걷는 길은 모두가 ‘스쿨존’이다

[경향 | 어린이날 기획] 기자 강은 · 전지현

스쿨존은 학교 가는 길의 일부에 불과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부각되지만 ‘스쿨존 바깥’의 이야기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학교에 갈까. 아이들은 어떤 등굣길을 원할까. 경향신문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양화초, 노원구 원광초, 경기 부천시 신흥초 3곳의 1~3학년 아이들 등굣길을 함께 걸었다.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041729001

#어린이가걷는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언니 #곽지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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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할 권리, 언제쯤?

[KBS1라디오 | 주진우라이브]

훅인터뷰 이소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3. 5. 5. 방송 듣기 (1:00:00~)
https://youtu.be/trPbCffnfqI?t=3600

#어린이 #인권 #어린이생명안전 #어린이보호구역 #태호유찬이법 #보육노동 #교통안전 #노키즈존 #돌볼권리 #저출생최우선대책_노동시간단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장회활동가 #이소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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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트럭 다섯 대는 만나야 학교 도착하는데요”

[이런경향 | PD양다영 • 기자 강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어린이는 스쿨존 바깥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등교하는 아이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는 차량과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리저리 피하며 걸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통학로 개선 활동을 해 온 학부모 곽지현씨는 “신도시와 다르게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좁은 길이 많고 차량과 아이들이 몰려 혼잡한 구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집에서 트럭 다섯 대 만나야 학교 도착하는데요

🔎‘5분 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가 걷는 길은 모두가 ‘스쿨존’이다

#어린이가걷는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스쿨존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곽지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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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안타까운 사망...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전국 지자체장·경찰 관계자님!

지난 10일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하던 버스에 9살 은결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인 4월에도, 더 이전에도 계속 스쿨존에선 음주운전, 부실한 시설(안전펜스)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더 강화된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스쿨존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망하는 일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어느 길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이 편지에 대해 전국 지자체장·경찰 여러분의 공개적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성민 활동가의 공개편지 전문읽기
https://omn.kr/2429r

🔺시민 여러분이 거주하고있는 곳의 지자체장과 경찰서 SNS 계정에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경찰 #지자체장 #어린이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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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바위초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지켜주세요

- 학교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피켓시위 -

◆일시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1시간)

◆장소 시흥시교육지원청 앞 입구


4월 초 느닷없이 전기차충전소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책가방을 매고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걸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은 안전해야 합니다.

굳이 차량이 드나드는 시설을 학교 옆에 설치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지키기 위해 모두 동참해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시흥검바위초
[정치하는엄마들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검바위초 통학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12월 15일 오전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앞에서 검바위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문제를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속히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로 예정된 부지는 검바위초교 후문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통학로도 좁은데 이 통학로를 또 쪼개어 차량진출입로를 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시흥시는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었고 전기차 충전소는 위험시설군이 아니고 친환경 시설이라 문제가 없다’ 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어야 합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은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검바위초와 공동학군으로 지정했습니다. 검바위초를 선택해서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충전소 앞을 지나 통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밀학급을 피하기 위해 검바위초등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은 오히려 위험에 빠졌습니다. 학교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면 검바위초등학교를 선택했을까요?

하루에 수십 대의 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건가요? ‘아이키우기 좋은 시흥’ 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탁상행정, 직무유기 그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권은숙 활동가)

🟣발언 전문 &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0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시흥검바위초
[정치하는엄마들 │ 교통안전]

⚠️🚸범박동의 안전한 통학로(통행로) 확보 촉구를 위한 지역사회 연명요청 (~12월 31일까지)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통행로)를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부천 지역이 아니라도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KcdhGKEufbCQtTI5ZRLfxQ4yzZmPLpwgbOsKxuBmrpcOgZg/viewform

범박초등학교옆의 길은 평지로와 계단으로 범안로와 양지남로를 잇는 가장 빠른길로 범박동 주민들의 삶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평지로는 사라지고 폭 1미터의 수십년된 계단만이 남았습니다.

천지개벽하는 아파트 공사가 끝났지만 이 낡고 좁은 계단은 그대로 남아 범박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3개학교 아이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범박초등학교 옆 계단은 갑자기 좁아지는 급경사로 비오는날에는 줄지어 한줄로 이동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위험천만한 길이며,

26개의 계단을 넘지못해 자전거와 짐수레는 전력을 다해 들어올려 통과해야하며 휠체어와 유아차는 5배가 넘는 거리를 돌아서 겨우 가야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부천시는 이와 역행하여 통학로와 통행로의 위험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천시가 범박동 주민들과 부천시민들이 안전한 통학로(통행로)로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부천범박초
[성명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표와 바꾼 알량하고 파렴치한 국회의원 10인에게 낙선운동을 예고한다!

- 세림이법 개악 시도, 초등학생 10인 미만 승차 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면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4) 대표발의한 김교흥 의원 및 공동발의한 강득구, 강준현, 김수흥, 문정복, 박상혁,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조응천 의원(이상 10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해당 악법 즉각 철회하라!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하는 초등학생(8~13세)이 성인 동승자의 하차 지도 없이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다면 무지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법안 발의했다면 부도덕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해당 법안 철회하지 않을 시, 공동발의한 현역의원 10인에 대한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선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 지회장은 보호자 동승 의무는 현실적으로 유아 대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세림이법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토론자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를 축소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은희, 김형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의원은 2021년 7월 14일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를 현행 13세에서 ‘8세 미만 또는 10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4)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정보: bit.ly/세림이법개악)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동승자 고용 여력이 없는 영세한 학원 등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은 실직하고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초등학생 10인 미만 승차 시 보호자 동승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님이나 학부모들의 바람이 아니다. 위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관 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숙원일 뿐이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준현, 김수흥, 문정복, 박상혁,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조응천 의원으로 총선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는 2013년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김세림 어린이의 아버지가 촉구하여 만들어진 법규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제 △어린이 안전띠 착용 및 승하차 확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의무제와 함께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린다. 세림이법 중 보호자 동승 의무를 개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494,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은 2021년 발의된 후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되지 않다가, 지난 11월 국회 토론회 개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위 토론회는 21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해당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는 자리였고, 실제로 토론회 직후 11월 21일과 12월 4일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8세에서 13세까지 어린이들이 종합적인 교통 여건을 판단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발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또한 적극적인 반대 토론을 펼쳤지만, 김용판 소위원장(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8세 미만’ 대신 ‘10세 미만’으로 절충하거나, 동승자를 대신할 기계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수정안을 채근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세림이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김교흥 의원 등 10인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이 불가피하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초등학생이 성인의 승하차 지도 없이 안전할 거라고 오판했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안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에 의해 법안을 발의했어도 재선할 자격이 없다. 법안 철회 밖에는 스스로 오명을 씻을 방법은 없다.

2022년 1월 제주에서 9살 어린이가 동승자 없는 학원 차량 문에 외투가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세림이법을 없앨 때가 아니라, 세림이법이 지켜지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은 고 김세림 어린이에게 생명과 안전을 빚졌다. 세림이법 개악을 막는 것은 빚진 자들의 책임이다.

2023년 12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35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세림이법개악
국회가 세림이법을 지우려 한다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2023년 11월 10일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세림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을 개악하기 위한 토론회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 살던 김세림 어린이(당시 3세)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지 10년 만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중략) 어린이집 원장님은 얼굴도 모르는 지입차 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은 색깔만 노란색일 뿐이었고, 기사는 차 근처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중략)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림이가 아른거려요. 부디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도와주세요.”

사고 직후 김세림 어린이의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국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강화 법안 13건이 계류 중이었고, 사고 이후 13건이 추가로 발의됐다. 같은 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 26개 법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으니 바로 세림이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2021년 7월 이미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를 현행 13세에서 ‘8세 미만 또는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12260700021&code=124#c2b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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