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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순서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최은경 현장교사
-B 당사자
-류하경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고발장 요약본
■ 자료 : 기자회견문, 고발장 원본 (당일 배포)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9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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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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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이데일리 | 기자 이영민]

| 학내 성폭력 신고 후 피해자 신원 누설
|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2차 가해에 노출
|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73일째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해온 B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인권 권고문의 조치가 이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나 중부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덮기 위해서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며 “제대로 된 성폭력 해결 방안을 내놓고 부당 전보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세히 보기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450566638852512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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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
경향| 플랫] 오동욱 기자

공동대책위, 교장 등 관계자 고발
학교 측선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한 대처 탓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전보 처리됐다.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중부교육지원청장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article/202404051119001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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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511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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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은 교사 한 분을 전보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 정보공개활동에서 느낀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잘못을 감추는데 더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적인 교육감이 맞는지, 지키고 덮으려는 보수가 아니라 사과하고 개선하는 진보인지 저희는 이번 사건을 바로미터 삼겠습니다.❞

: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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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511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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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프레시안 |거인들의 발걸음]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중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돌아온 부당전보

"전체 학교의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그에 따라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한 단계 성장시켜 성평등 문화가 학교 내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

: 지혜복 교사

📰자세히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13151454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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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엇이 잘못 됐는지 알고 있을까요? 다른 존재를 함부로 대하고 경계를 침범하는 말과 행동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언제든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학교는 가해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피해학생들의 명단을 노출
2차 가해를 촉발시켰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자들을 묵인했습니다.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교사는 가해 학생들과 교장, 교감, 생지부 교사로부터 2차 가해와 부당전보까지 당했습니다.

2018년 학생인권운동 스쿨미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뿌리 깊은 교육현장의 부정의에 참담합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학생과 보호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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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경향] ‘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프레시안]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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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세월호참사 10주기였습니다.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르쳤던 순간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식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어땠습니까?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스쿨미투 활동가이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양육자로서 묻습니다.

대체 서울시교육청이 행하는 무엇이 교육입니까?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피해자는 ‘가만 있어라’ 입을 틀어막는 게 교육입니까?
이런 비교육적인 학교 현장에서 누가 불의에 맞서 싸우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부정의를 외면 해선 안 됩니다.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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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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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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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4월 18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공익제보
부당전보 교사와 변호인 출석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피해학생을 보호하라!❞

▲명백하게 사실관계와 근거법령 위반 사실 밝힐 예정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 반박


오늘 공익제보교사이자 부당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9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온 반박보도자료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며 2차 가해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마치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었고 공익제보교사를 해당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 부당전보가 아니며, 성폭력 사건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거짓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자료를 발표합니다. 또한 오늘 경찰에게 ‘A학교 성폭력사안에 대한 2차가해 및 부당전보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6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고발인조사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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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여성노동자 선언 함께 하기 (~5월 1일(수) 22시까지)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피 끓는 심정으로 뛰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 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옳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공익 제보한 여성노동자의 행동이 정의입니다.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 참여 호소합니다!

●[카드뉴스]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라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5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일(목)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제안 단체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 장미, A학교 성폭력사안 및 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고발인조사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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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 64509)

|일시 2024년 5월 2일(목) 오후 3시 5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507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방청문의 사무국 010-3455-0616

지난 2023년 3월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재판부 변동 이후 열리는 4차 변론 기일입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일시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


같은 날 오전 11시 학생들 곁으로 공익제보 교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며 여성노동자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연명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노동자 선언 연명 함께 하기 (~5월 1일(수) 22:00)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정보공개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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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일(목)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발언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임현경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지혜복 (부당전보 피해 교사)

■퍼포먼스

■선언문 낭독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미숙(김용균재단)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피해 학생의 보호, 진상조사, 가해 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혜복 교사에게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 시킨 A학교를 규탄하고, 그 부당전보를 승인하고 성폭력 사건의 미흡한 조치를 묵인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요구는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에서 투쟁하고 살아내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통해 이뤄집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을 상상하는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과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언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선언 연명하기 (~5/1(수) 22:00 마감)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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