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 지금 바로 유치원과 학교에 확인하세요!

■지난 16일 KBS 보도를 통해 교육당국의 부실한 학교 석면 관리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KBS] 교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면 가루…위해성은 ‘낮음’?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87370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된 학교 석면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는 5,400여개(유치원·기타 포함하면 7,400여개) 곳. 학교에서 석면이 모두 철거되려면 2027년은 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철거할 수 없다면 철거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석면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석면 안전관리인'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석면의 손상 정도를 조사해 1년에 2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5차 개정 최종본│위해성평가 관련 내용 17~39쪽)

지금 바로 우리 학교가 과연 석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1. 석면학교 여부 확인
각 학교 행정실에 문의 또는
2022 전국 석면학교 명단(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 확인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확인]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1)


2. 만약 석면학교라면?
각 교실별로 평가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①석면지도 ②2022년 상반기위해성평가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요청하세요.


3. 학교 현장 방문 실사
2022년 상반기위해성평가 자료와 비교하셔서 유지보수상태를 확인세요.


■관련문의 │김숙영 활동가 010-6207-2791
(정치하는엄마들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2022석면학교명단 #학교석면관리매뉴얼 #석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위해성평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제가 해봤습니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양육자 이야기와 우리의 역할❞

●때: 8월 19일(금) 10:00~12:00
●곳: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 B1 (경기 부천시 지봉로 122-1) & 온라인ZOOM

●길라잡이: 나유진 활동가

📌워크숍 신청하기 클릭!
https://bit.ly/하마워크숍


COMMING 🔜
✦ 8.24(수) 10:00 학교학부모회, 제가 해봤습니다! (김숙영 활동가)

✦ 8.30(화) 11:00 다함께돌봄센터위탁(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가 해봤습니다! (김소향 활동가)

길라잡이➿
✦시민참여예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61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자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사무국 010-2540-0420 [email protected]

🟣전체 일정 안내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49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부모회 #다함께돌봄센터 #생활정치 #지방자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자치하마 #나유진활동가 #김숙영활동가 #김소향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4

학교 학부모회, 제가 해봤습니다!🙆🏻‍♀️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며 학부모회 활동하는 방법❞

●때: 8월 24일(수) 10:00~12:00
●곳: 서울여성플라자 4층 컨퍼런스룸 & 온라인ZOOM

●길라잡이: 김숙영 활동가

📌워크숍 신청하기 클릭!
https://bit.ly/하마워크숍


COMMING 🔜
✦ 8.30(화) 11:00 다함께돌봄센터위탁(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가 해봤습니다! (김소향 활동가)

✦ 8.31(수) 10:00 주민자치회, 제가 해봤습니다! (권은숙 활동가)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자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사무국 010-2540-0420 [email protected]

🟣전체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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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자치 #생활정치 #지방자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자치하마 #김숙영활동가 #김소향활동가 #권은숙활동가

[9월 연속워크숍] ❝제가 해 봤습니다!❞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 👧🏽👩🏽‍🦯🙎🏻‍♀️🧕🏼👨🏻‍🍼🙆🏻‍♀️


❝하마언니, 어디 살아요? ❞
❝하마언니네 생활 환경 어때요? ❞
❝하마언니네 어린이 마음, 어떻게 살펴요?❞

내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자치❜ 해본 언니들과 시원하게 얘기해보아요.

아래 신청서에 참여를 원하는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체크해주세요. 행사 당일 참여 ZOOM 링크 또는 변경 사항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워크숍 신청하기 클릭!
bit.ly/하마워크숍

✦ 전체 워크숍 일정

*완료 9.01(목) 11:00 다함께돌봄센터장, 제가 해봤습니다! (문경자 활동가)

9.02(금) 11:00 모두가 꿈꾸는 놀이터(공모전으로 장애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평등하게 놀권리 찾기) 제가 해봤습니다! (이민경 활동가)

9.07(수) 11:00 어린이와 아기기후소송, 제가 해봤습니다! (오은선 활동가)

9.15(목) 10:00 미세먼지 대응 활동, 제가 해봤습니다! (임정은 활동가)

9.21(수) 10:00 석면 학교 안전하게 보내기, 제가 해봤습니다! (김숙영 활동가)

9.24(토) 10:30 장애·비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제가 해봤습니다! (윤일순 활동가)

9.28(수) 10:00 기후정의 시민행동, 제가 해봤습니다! (손세라 활동가)


✦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 문의 사무국 010-2540-0420 [email protected]

🌈전체 일정 안내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81

#하마워크숍 #자치하마 #생활정치 #정치생활자 #다함께돌봄터 #놀이터 #장애비장애 #평등한놀권리 #모두가꿈꾸는놀이터 #아기기후소송 #기후재난과돌봄노동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학교석면 #안전한생활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 #동그라미같은친구어디서만나요 #봄날의햇살같은친구어떻게될수있어요 #기후정의행동 #제로웨이스트홈 #자원순환 #컵보증금제 #이민경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임정은활동가 #김숙영활동가 #윤일순활동가 #손세라활동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9

🌱👶🏼👧🏽🧒🏻👦🏼🌏

어린이와 아기 기후소송, 제가 해봤습니다!🙋🏻‍♀️

❝기후 위기 속 돌봄 노동❞

●때: 9월 7일 (수) 11:00~12:30
●곳: 서울여성플라자4층 NGO펼침터 401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온라인ZOOM

*기상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오은선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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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NG 🔜
✦9.15(목) 10:00-12:00 미세먼지 대응 활동, 제가 해봤습니다! (임정은 활동가) │온라인 ZOOM

✦ 9.21(수) 10:00-12:00 안전하게 석면 학교 보내기, 제가 해봤습니다! (김숙영 활동가) │온라인 ZOOM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자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사무국 010-2540-0420 [email protected]

🌈전체 일정 안내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81

#기후위기 #미세먼지 #학교석면 #환경보건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자치하마 #오은선활동가 #임정은활동가 #김숙영활동가

[가을 연속워크숍] ❝제가 해 봤습니다!❞ 생활정치 길라잡이

🙋🏽‍♀️🤱🏼🤰🏼👶🏻🏃🏽‍♀️🐈 👧🏽👩🏽‍🦯🙎🏻‍♀️🧕🏼👨🏻‍🍼🙆🏻‍♀️


❝하마언니, 어디 살아요? ❞
❝하마언니네 생활 환경 어때요? ❞
❝하마언니네 어린이 마음, 어떻게 살펴요?❞

정치로 내 삶이 바뀔까, 답답하시죠?
생활정치 해본 언니들과 시원하게 얘기해보아요.

아래 신청서에 참여를 원하는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체크해주세요. 행사 당일 참여 ZOOM 링크 또는 변경 사항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워크숍 신청하기 클릭!
bit.ly/정치하마워크숍


✦ 다음 워크숍 일정

9.15(목) 10:00 미세먼지 대응 활동, 제가 해봤습니다! (임정은 활동가)

9.21(수) 10:00 석면 학교 안전하게 보내기, 제가 해봤습니다! (김숙영 활동가)

9.28(수) 10:00 기후정의 시민행동, 제가 해봤습니다! (손세라 활동가)

10.8(토) 10:30 장애·비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제가 해봤습니다! (윤일순 활동가)

10.15(토) 11:00 어린이화 함께 행복하게 책읽기, 제가 해봤습니다! (권혜진 활동가)

✦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 문의 사무국 010-2540-0420 [email protected]

🌈전체 워크숍 일정 자세기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94

#하마워크숍 #자치하마 #생활정치 #정치생활자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학교석면 #안전한생활 #동그라미같은친구어디서만나요 #봄날의햇살같은친구어떻게될수있어요 #기후정의행동 #제로웨이스트홈 #자원순환 #컵보증금제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 #어린이와행복책읽기 #임정은활동가 #김숙영활동가 #윤일순활동가 #손세라활동가 #권혜진활동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10

🌱👶🏼👧🏽🧒🏻👦🏼🌏

미세먼지 대응활동, 제가 해봤습니다!🙋🏻‍♀️

❝맑은 공기로 숨 쉴 권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때: 9월 15일 (목) 10:00~12:00
●곳: 온라인ZOOM

●길라잡이: 임정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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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NG 🔜
✦9.21(수) 10:00-12:00 석면학교 안전하게 보내기, 제가 해봤습니다! (김숙영 활동가) │온라인 ZOOM

✦ 9.28(수) 10:00-12:00 기후정의시민행동, 제가 해봤습니다! (손세라 활동가) │온라인 ZOOM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자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사무국 010-2540-0420 [email protected]

🌈전체 일정 안내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81

#기후위기 #미세먼지 #학교석면 #환경보건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자치하마 #임정은활동가 #김숙영활동가 #손세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온·오프라인 연속워크숍] 생활밀착형 자치 길라잡이 #11

❝아이 학교에 석면이 나왔어요, 어떡하죠?❞😳

📣석면학교 안전하게 보내기, 제가 해봤습니다!🙋🏻‍♀️

●때: 9월 21일 (수) 10:00~12:00
●곳: 서울여성프라자 4층 NGO펼침터 401 & 온라인ZOOM

●길라잡이: 김숙영 활동가

🟣워크숍 신청하기 클릭!
bit.ly/정치하마워크숍

🚨🏫[학교석면] 지금 바로 유치원과 학교에 확인하세요!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1

COMMING 🔜
✦9.28(수) 10:00-12:00 기후정의시민행동, 제가 해봤습니다! (손세라 활동가) │온라인 ZOOM

✦10.8(토) 10:30-12:00 장애·비장애 통합 어린이집 , 제가 해봤습니다! (윤일순 활동가) │온라인 ZOOM & 개구리어린이집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95-22)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 막막하시죠?
❛생활정치 해본 언니들❜과 함께 시원하게 얘기해요!

|참가비 권리회원 무료/ 참여·비회원 회별 5천원
|후원계좌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사무국 010-2540-0420 [email protected]

🌈전체 일정 안내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81

#학교석면 #환경보건 #기후위기 #통합교육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자치하마 #김숙영활동가 #손세라활동가 #윤일순활동가

"아이 학교에 석면이 나왔어요, 어떡하죠? " 😳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들어봤어도 '석면학교' 처음 들어보셨다면!

오늘 아침 10시 30분, 곧 만나요!

*워크숍 시작 시간이 기존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변경됐어요. 여유롭게 함께 해요~

◆주제: 석면학교 안전하게 보내기, 제가 해봤습니다! 🙋🏻‍♀️

◆길라잡이: 김숙영 활동가

◆시간: 2022년 9월 21일(수) 10:30-12:30

◆현장 참여: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회의실 401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학교석면] 지금 바로 유치원과 학교에 확인하세요!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1

◆워크숍 신청: 사무국 010-2540-0420

🌈슬기로운 생활정치
http://bit.ly/정치하마워크숍

#학교석면 #환경보건 #통합교육 #생활정치 #해본언니들 #길라잡이 #워크숍 #제가해봤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자치하마 #김숙영활동가

[연대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지난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을 맞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했습니다.

•••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 2022년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93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한 2022년이지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한국의 학생들은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자기 삶과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는 11월 3일, 오늘 다시 한 번 모였다.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외침과 사회 전반 청소년 참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중·고는 여전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꽁꽁 묶어두려 한다.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귀를 막은 채 많은 학교가 학생의 용의복장·두발 등을 단속한다. 우리의 신체, 개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생활규정도 드물지 않다. 교사의 모욕 및 폭력, 성추행·성희롱, 차별·혐오발언, 괴롭힘 등으로 상처받는 학생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스쿨미투 고발과 교사의 괴롭힘 끝에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사건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경쟁과 서열화에 중독된 교육 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험 점수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성숙’과 ‘인적 자원 개발’의 표어 아래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오늘을 사는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예당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학생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었고 그 결과 직접적 폭력과 인권 침해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한 지역들에는 10여 년 전과 별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학칙과 문화가 훨씬 만연해있다. 학생인권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선 미생(未生)의 처지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함으로써 불안정한 학생인권을 흔들고 아예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이들이 있다. 학생에 대한 폭력과 하대를 부채질하며,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꿈꾸고, 다양한 소수자를 인정 않는 주장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합리적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교육감 및 지역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는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확대와 학생인권법으로의 전진이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교육감 개인의 성향으로 수십만 학생의 인권이 좌우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의 최소기준 및 구제절차를 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던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10년, 20년 전에 비해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나 복장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직접적 구타를 당하는 일이 줄었다는 것이 그렇게나 못 봐줄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탓에 학생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인격적 존중,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도 인간이란 사실 외에 어떤 책임이 요구된단 말인가. 학생인권 신장에 교육 실패의 원인을 돌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드는 건, 학생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학생에게 과분하며 학생답지 못한 일이라는 차별적·모욕적 인식의 결과일 뿐이다.

학교에서의 학생 언론·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피억압 민족의 해방과 다른 세상을 부르짖었던 11월 3일 학생의날을 맞아, 우리는 선언한다. 학생도 인간이고 동료 시민이다. 교문 안에서도 밖에서도 학생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주춧돌 중 하나이며, 주춧돌을 부수려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다.

우리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주춧돌을 놓을 것이다. 학생인권법과 교육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참여로 더 나은 사회와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단지 학생이 인간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위하여.

2022년 11월 3일
90개 단체 및 개인 176명

🟣보도자료 & 선언문 연명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99

#학생인권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폐지시도규탄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전국학생협회 #인권교육센터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장하얀활동가

[간담회] 학교 화학안전을 위한 ECO교실 간담회

환경부 제3회 화학안전주간

초등학교 교육환경 화학안전 현황 및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더 안전한 학교용품'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간담회 패널로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함께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15일(화) 16:30 ~ 18:00, 양재L타워 7층 그랜드홀

□ 주요내용 :
- 초등학교 교육환경 화학안전 현황 및 개선 사례 공유
- ‘더 안전한 학교용품’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제안

□ 참여대상 : 학교용품 제조업체, 교육청, 초등학교 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 　

□ 프로그램 주관 : 아름다운재단, (사)일과건강

□ 주최 : 환경부

□ 프로그램

인사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발제1 학생도 교사도 행복한 ECO-교실 만들기｜ 신선영 아름다운재단 간사

발제2 초등학교 교육환경 화학안전 현황과 개선 사례｜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패널토크 ｜ 더 안전한 학교용품의 생산 및 사용 확대 방안
좌장 ｜ 배성호 유자학교 기획단장
○ 김한민 서울정릉초등학교 교사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더 안전한 학교용품 제조업체
- 이연승 (주)페트라기업 본부장
- 백대신 ㈜베스트포유 대표이사
○ 방혜원 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실장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 송민경 한국자원경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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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7곳, 사진 똑같네?"…엉터리 업체 들키자 잠수

[SBS ｜ 기자 김태우]

"(위반 사실들을) 심지어 교육청 직원들도 모르기도 하고….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 중지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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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 짜깁기’ 업체, 학교 계약 또 따냈다

[시사저널 ｜ 기자 김현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이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석면 조사기관들에 일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조사기관들은 2022~23년 겨울방학 기간에 전체 계약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석면 보고서 짜깁기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 이후 감사를 하던 시기에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치 석면 조사 보고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 목표를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석면 조사기관 수와 인력에 비해 학교 공사 물량이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전자현미경 제도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도 어렵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조사기관의 석면 잔재물 조사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데 2022년 겨울방학에 학교 석면 공사가 전국적으로 급증했고, 조사기관이 이를 못 따라가는데도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조사기관은 전자현미경 관련 업체에서 ‘조사를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에 소속됐던 김숙영 활동가는 “서울 일신초의 경우 음압기 미설치 등 공사 과정이 부실했지만 감리와 지원청은 전자현미경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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