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의 생명권·안전권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수십 년간 어렵게 이뤄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 대변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저해하는 개악안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실상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서민의 발로써 시민들과 함께한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동권과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할 가치도 없는 개악안입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진정한 택시 산업의 발전이며 안전한 택시·안전한 도로·안전한 사회의 초석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택시 이용자와 택시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으로도 택시발전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을 지속하겠습니다.

🟣의견서 전문 보기
https://politicalmamas.kr/post/4075

#택시발전법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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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릴 생각 말고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노동과세계 | 기자 정희선]

|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기자회견

|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 앞둔 택시월급제, 개정안으로 사실상 폐기 위기

| 개정안,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하로 합의 가능, 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자유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대중교통인 택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택시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택시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현행 택시발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고 택시가 법정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 보기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190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85

#택시발전법 #택시월급제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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