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제정 시민연대 정의당·민주당과 긴급간담회

[이투뉴스 ｜ 기자 이상복]

탈석탄연대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223호에서 정의당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정미 당대표를 비롯해 이현정 부대표, 이은주 원내대표, 류호정 의원 등이 참석한다. 연대 측에서는 류가람 활동가(11세),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박병상 60+기후행동 상임대표, 이선희 쟌마리 수녀, 일문 스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가 자리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긴급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 의원,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탄소중립위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탈석탄연대에서는 조정후 활동가(10세),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등과 전날 간담회 참석자 일부가 다시 참여한다.

탈석탄연대측은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해 산중위에 회부되었으나 5개월여가 지나도 심사 첫 관문인 청원심사 소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가 심사 절차를 지연하는 동안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될 삼척블루파워는 시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의 부당함과 탈석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보기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475

#긴급간담회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탈석탄연대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Poilitcialmamas #류가람활동가 #조정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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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관련 참여 국민 의견 청취

2월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주최로 탈석탄연대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계류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2022. 9. 29 5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이 2월 26일로 도래함에 따라 2월 14일 예정된 청원소위 심사 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삼척블루파워를 가동하면서 2050 탄소중립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 로드맵을 보여 주십시오. 삼척블루파워는 2024년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폐쇄할 노후 석탄발전소는 대체 몇 기이고 어디입니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들 할 것 없이 기후재앙, 기후 지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2050년에 제 딸은 35세가 되고, 2100년에 85세가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2100년을 맞지 못할 분들이 더 많겠죠?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조정후 활동가는 물론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기후 지옥에 떨어지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삼척블루파워를 막기 위해 탈석탄연대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탄중위 소속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탈석탄연대가 오늘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울러 의원총회와 워크숍 때 국회의원 대상 기후 위기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 주십시오. 탄중위 소속 보좌진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보좌진 전원이 기후 위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가올 기후재앙 앞에서 요행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설파해 주십시오."

🟣장하나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45

📰관련기사
[뉴스펭귄] '탈석탄법' 의지 있지만 확답 않는 민주당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9

[M이코노미뉴스] 탈석탄 연대 “기후위기 대응위해 석탄발전소 건설 막아야”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36770

#긴급간담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탈석탄연대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아기기후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Poilitcialmamas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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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만들겠다”, 국힘 무응답한 ‘탈석탄법’···민주당은?

[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국회가 오는 14일 ‘탈석탄법’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9월 말 관련 청원이 시민 5만명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탈석탄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안했다.

탈석탄연대는 국회가‘신규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활발하게 논의하지 않자, 시민들과 함께 직접 법을 만들어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산자위 청원소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14일에 청원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2071713001

#긴급간담회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탈석탄연대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아기기후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Poilitcialmamas

환경부 뒷짐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명무실'⋯곳곳서 원성 터진다

[아시아타임즈 | 기자 김영봉]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3개월 만에 제주·세종 일부 카페, 매출 30%∼40%↓

환경부가 갑자기 지역 국한하며 선의의 피해자 나와 폭로⋯"사각지대 없애야"

이수진 의원, 공정한 개선과 효과적 시행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0222500346

#일회용컵보증금제 #자원재활용법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대표발의 #까페사장 #쓰레기활동가 #환경부 #전국까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_도모도모 #서울환경연합 #쓰줍인_쓰레기를줍는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네이버까페_제로웨이스트홈 #Reloop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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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이재명 당 대표 간담회

❝핵 오염수 30년 방류! 2053년을 살아갈 이의 목소리를 들어라!❞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 (국회 본청 205호)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치하는엄마들
■ 발언순서
- 김한나 활동가 (초2)
- 정근효 활동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단장, 고1)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단장)
- 이재명 당 대표 등 참석 의원
- 현장 발언
- 퍼포먼스 : 어린이가 직접 제작한 피켓을 당 대표 등 참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사진 촬영

■ 참석자 : 김나단 활동가(10세), 김한나 활동가(8세), 박서율 활동가(9세), 정두리 활동가(8세), 이은유 활동가(6세), 이지예 활동가(10세), 이정후 활동가(8세)

◌ 정치하는엄마들은 8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간담회를 열고 2053년을 살아갈 세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를 30년간 투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2050년까지 폐로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실현되기 어렵고 심지어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거라는 전망도 없다. 즉 핵 오염수 투기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3년을 살아갈 세대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투기 사태를 바라보는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28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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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이재명 당 대표 간담회

❝핵 오염수 30년 방류! 2053년을 살아갈 이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 (국회 본청 205호)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치하는엄마들

■ 발언순서

- 김한나 활동가 (초2)
- 정근효 활동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단장, 고1)
-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김영희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단장)
- 이재명당 대표 등 참석 의원
- 현장발언
- 퍼포먼스 : 어린이가 직접 제작한 피켓을 당 대표 등 참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사진 촬영

■ 참석자 : 박서율 활동가(9세), 정두리 활동가(8세), 이은유 활동가(6세), 이지예 활동가(10세), 이정후 활동가(8세), 백재희 활동가(12세), 권영은 활동가, 권은숙 활동가, 남궁수진 활동가, 박민아 활동가, 장하나 활동가

※ 언론인 여러분에게 어린이 인권 존중을 위한 보도협조 요청 드립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언론사와 보도되는 매체(포털과 유튜브 등)의 댓글창 혐오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보도된 기사를 볼 수 있는 당사자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언론사의 혐오 발언 방치로 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혐오댓글에 대해 귀 언론사에 이의제기할 경우 해당 댓글 삭제나 댓글창 비활성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0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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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어린이들 “제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 바다에 못 버리게 막았을 거예요”

[여성신문 | 진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공동 주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 아·청 간담회’
7명의 어린이 활동가 국회 등원 “방류 반대 힘 합치자”
이 대표 “미래 세대의 안전한 환경 보장 대책 강구”

미래세대인 7명의 어린이 활동가가 8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저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당 대표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주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는데 그때 저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봤어요. (핵발전소는)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요? 바다에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도쿄전력이 전 세계 바다를 가졌나요? 제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에요.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춥시다. 저는 핵발전소보다도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주 월성에 사는 다섯 살 동생도 피폭됐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김한나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57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0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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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메트로 신문 | 박태홍 기자]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만나 日 오염수 방류 저지 논의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8085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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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0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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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 세대와 핵오염수 간담회 개최... 정부 압박 재개

[신아일보 | 진현우 기자]

이재명 "미래 세대가 안전·쾌적한 환경서 살아가도록 보장해야"
활동가들 "민주당,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보이지 않아"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김정덕 활동가는 민주당이 국내에 있는 핵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까지 가는 그 적극성을 다른 환경 문제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방사성 오염수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나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발에만 목매며 전 국토를 생명파괴의 현장으로 만들고 안전을 등안시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기회를 잊지 마길 바란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3114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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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UN 인권위 진정할 것”

[KBS 뉴스 | 이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UN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안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아동, 청소년 활동가들도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비롯해 국내 환경 보전 문제에 정치권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3461&ref=A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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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해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막기 위해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의 국회국민동의 청원 달성으로 시작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취지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마침내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산자위, 국회 본 회의를 넘어 최종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10:00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주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ㅣ정의당 류호정•배진교•강은미 의원ㅣ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 의원ㅣ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66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석탄법발의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탈석탄법제정방안토론회 #국회토론회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김정호 #양이원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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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범죄 가해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선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블로그에 쓴 글에서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홍보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적극 변호해 왔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아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스쿨미투를 폄하하고,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무력화시키는 변론을 펼친 조수진 변호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한다.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2018년 학생들이 직접 나서 한국 사회에 고발한 인권운동이다.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했고, 교육당국은 가해자 정보를 감추기 급급하다. 아직도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고 학교 현장은 안전하지 않은데 조수진 씨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환호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으로서 잘 알 것이다. 피해자성을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조수진 변호사의 태도가 법조인으로서, 예비 정치인으로서 그의 자질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유권자의 입장에서 소름끼친다.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고 성평등 정치 실현하라!

2024년 3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6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사퇴촉구 #조수진 #성범죄자변호전문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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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감형 전략’
소개 논란···여성계 “조수진 사퇴하라”

[레디앙 ｜ 기자 레디앙]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며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이냐”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redian.org/archive/179062

🟣 긴급성명에 동참해 주세요!
http://forms.gle/a1Ljwpu8KnFg8PND6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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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성명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략경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가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적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인용한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하는데,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한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한편, 서울 강북을 지역구는 얼마 전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취소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 우리 여성주권자는 여성·젠더이슈를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구시대적 정당을 주권자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전국 146개 단체)

🟣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5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이하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주권자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전국 14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3년 12월 출범한 연대체입니다.

* '어퍼' 의미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Upper :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 ‘어퍼’ 홈페이지 https://2024upper.campaignus.me/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하라 #2024총선여성주권자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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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긴급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

■일시 :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외 단체 61개·개인 353명

■순서
-박아름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윤 활동가 (녹색정의당)
-이선희 대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정치하는엄마들
-긴급성명서 낭독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기자회견 끝나고 민주당 대표실에 공천 취소 촉구 서명지 전달 예정

지난 18일 프레시안, 한겨레와 20일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서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레시안][단독]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1801510477745

[한겨레] 민주 ‘강북을 경선’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다수 변호 논란
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2823.html

[KBS][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8949&ref=A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성을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불리한 상황까지도 재판에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조수진 씨의 태도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그 자질과 가치관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로서 조수진 후보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외 단체 61개·개인 353명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8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강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공천취소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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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전략이 반인권·반여성? 조수진 공천 취소해야 ”

｜여성계·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 등 일제히 비판

[한겨레 ｜ 기자 최윤아]

여성계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에서는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민주당이 공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조수진 후보 자진 사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엔(n)차 가해’를 한 변호사를 공천하는 게 민주당이 여성 유권자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3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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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성범죄 변호 논란…조수진에 "후보 사퇴하라"

[SBS뉴스 ｜ 기자 박찬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또 그걸 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은 2차 가해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2차 피해를 입었던 피해 당사자들, 그 가족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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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895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강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공천취소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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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62개 단체 및 개인 353명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후보 공천 즉각 철회하라!❞

※ 조수진 씨 사퇴에 따라, 오늘 국회 앞 11:30으로 예정되었던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의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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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 논란’ 민주 강북을 조수진…“국민 눈높이 달랐다”사퇴

[경향신문 ｜ 플랫]

정치하는엄마들도 단체 62개, 개인 350명 이름으로 공천 취소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씨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220954001

🟣성명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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