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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서울시교육청] 2021년 제7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합니다.
경력요건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오니 아래 임용링크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1. 8. 20.(금) ~ 2021. 8. 25.(수), 09:00 ~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관련 사항 확인링크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22&bbsBean.bbsSeq=530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청렴감사관 #교육정책연구개발 #보건관리자 #경력직
[일자리/서울시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자료 개발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경력요건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오니 아래 링크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1. 8. 24.(화) ~ 2021. 8. 30.(월) 17:00까지
❍ 모집분야 : 성교육 관련 분야
❍ 모집인원 : 21명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21명 모집
- 추첨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최종 7명 선정
❍ 제안서 평가예정일 : 2021. 9. 16.(목) 예정
- 평가 예정일은 입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본인 서명이 날인된 파일을 PDF 또는 JPG 파일형식 등으로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 확인링크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6425

#서울시교육청 #성인지감수성 #성교육자료개발용역 #제안서평가위원 #모집공고
‘스쿨미투’로 고발된 서울 교사 63%는 교단에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고발된 뒤 10명중 6명꼴 징계 전혀 안받아
76%는 직위 유지해 학생들과 접촉 가능
서울교육청 “학교명 공개 피해자 노출 우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명 몰라 따질 수도 없어”

...
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신고한 사건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고된 151명 가운데 106명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해당자 관련 정보 없음’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5명만 △기소 14명 △불기소 10명 △보호처분 8명 △수사개시 8명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4명 △혐의없음 1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것만 기록하고 있다”면서 “별도 통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 진행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제3자가 신고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도 당연히 통보하도록 돼있다. 혐의가 없을 경우 ‘혐의없음’으로 통보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통지받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은 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후속조치도 부실하다. 151명의 교사가 연루된 서울지역 스쿨미투 신고 사건 가운데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은 절반(73건, 48.3%)에 달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마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57.6%(87건), 피해학생 지원을 하지 않은 비율은 88.7%(134건)였다. 교육청이 학교 쪽에 징계를 요구한 사안은 29건(19.2%)에 불과했다.

...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서 “교육당국은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제공한 자료만 봐도 학교성폭력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해당학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학교명을 알아야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에 따져물을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명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선고일은 오는 2월11일이다.

🟣기사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2579.html#csidxc00ab31dd15bf29bbbad16d6ebb05f4

#스쿨미투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팀 활동소식] 방과후학교 적극 운영 촉구

23일(수) 오전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주최한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의 지지발언이 있었습니다.

박민아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모두 힘들 때일수록 학교는 본래 방과후학교 취지에 맞게 양육자의 사교육 비용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장 재량으로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을 권한은 없다”며 방과후학교의 적극적인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에뉴뉴스/기자 김용민]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비·눈이 와도, 개가 짖어도 방과후학교 탓이란 말인가”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97

🙋🏻‍♀️보도자료 &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54

#방과후학교 #방과후교실 #적극운영촉구 #서울시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단독] [공립유치원 학대 의혹 기획 3편]
학대 의혹 유치원, 교육청 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


[EBS/기자 서진석]

진흥원 관계자는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유아교육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평가에 아동학대 사건을 담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현장 평가를 확대하거나 평가 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평가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근무했던 유치원 60곳 중 58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보완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6개월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야 하는 평가지표를 늘리고 혐의 없음, 무혐의 이런 처벌이 아니라 징계 여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되었는지 (알려줘야 한다)" -박민아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현재 유치원 평가는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평가 뿐 아니라, 서울 등 몇몇 교육청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교육청에선 서면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04514/N

#아동학대 #유치원 #교육청평가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스쿨미투 소식]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 최종 선고

일시 : 2022. 4. 29(금) 13:55
장소 : 서울행정법원 B205

2019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하고 내놓은 자료에는 학교 이름이 있었지만, 2021년 재청구한 3년치 정보공개 자료에는 학교이름을 지우고 공개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당사자들이 마주한 2022년 학교 현장은 정말 괜찮을까요?

🟣관련기사
‘스쿨미투’로 고발된 서울 교사 63%는 교단에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2579.html

2018년 학생들의 용기있는 공론화로 드러난 아동인권침해 문제를 교육당국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묻는 시민들의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함께 방청으로 힘모아주세요!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끝까지가해자편 #조희연교육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취소 2차 행정소송 최종 선고

■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오후 1시 55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B205 법정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 피고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성명서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64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아동인권 #끝까지가해자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도 승소!


어린이날 100주년의 해
또 다시 아동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항소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교육당국은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

이를 근거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선행사건에서 기각된 사유 ‘가해교사가 특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을 들이대며 학교명을 비공개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행사건 1심 패소 후 항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이뤄진 재판부의 정보공개 결정 판결은 그 “역소송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확보할 근거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또다시 ‘최소치’공개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가해자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 인권 보호에 ‘의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성명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71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승소 #스쿨미투_처리현황_즉시_공개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발생한 학교 공개해야”

[한겨레/기자 박고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앞서 이들은 2019년 5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이 시민단체에 스쿨미투와 관련한 징계처리결과 등 일부 자료를 공개했지만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학교명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 학교 이름을 공개하라고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 이름이 빠진 채 제공된 정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용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어 “시교육청은 학교 이름을 포함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 교사가 재직한 학교가 어디인지, 적발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필수 정보”라고 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 감싸기를 중단하고 판결에 따라 학교명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990.html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승소 #스쿨미투_처리현황_즉시_공개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소식]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 공개합니다 👩🏻‍⚖️📜

▲판결문 바탕으로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스쿨미투 정보 공개 의향 물을 것

재판부는 “학교명을 공개하더라고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판결문 및 보도자료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78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승소 #스쿨미투_처리현황_즉시_공개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소식]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폭력이 있었던 서울지역 학교 명단이 스쿨미투 4년만에 최초 공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제출한 2019년 최초 공개 자료와 비교해 누락된 부분은 교육청 측에 최종 확인 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모음

●[MBC 뉴스 열어보기] '스쿨미투' 93곳 첫 공개 열중 한명만 퇴출당했다
https://youtu.be/GVMJ7L3K0n4

●[뉴스1/ 기자 양새롬]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외고· 용화여고· 잠실여고 등 93개교서 스쿨미투"
https://www.news1.kr/articles/?4699117

●[CBS 노컷뉴스/ 기자 허지원 ] '스쿨 미투' 93개 학교 명단 공개…63% 징계 안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765807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서울외고· 용화여고· 잠실여고 등 93개교서 '스쿨미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6444

●[KBS NEWS/ 기자 윤나경] ‘스쿨 미투’ 학교 93곳 이름 공개…‘가해 교사 44% 징계 안 받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6293

●[YTN / 기자 김현아 ]'스쿨미투' 명단 공개...서울외고·용화여고 등 93곳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21435136385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스쿨미투' 소송 시민단체 "가해 교사 60%, 아무 징계도 안 받고 교단에 남아"

[MBC라디오/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김정덕 활동가 인터뷰

-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례들이 있어
- 교내 성폭력 피해 입어도 은폐되기 쉬운 구조
- 신체적인 성폭력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 진행자 > 앞으로 그러면 이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활동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 김정덕 > 학교명이 공개되고 언어 성폭력은 처벌도 징계도 약했다는 게 밝혀져서 저희가 서울시 정보공개 판결을 토대로 학교를 밝히지 않았던 전국 시도교육청들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가 미흡했던 교육청과 학교들은 감사청구를 할 것이고요.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스쿨미투 피해자, 또는 목격하신 분들은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다시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uZdJfwY88tQ&t=6709s

●인터뷰 전문보기
https://www.imbc.com/broad/radio/fm/newshigh/interview/index.html?list_id=7167803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폭력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아동인권 #가해교사 #여성전용게스트하우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퍼센트] '조치 없음' 39%…학교 성폭력 징계 왜 이렇게 적을까

[JTBC뉴스룸/ 기자 안지현]

서울시 1348개의 초중고교에서 2018년부터 지난 4년간 신고된 성폭력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신고했지만,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경우가 바로 39%였습니다.

경고나 주의 정도로 그치고 넘어간 경우까지 합치면 63%는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 등 징계를 받은 비율은 37%에 그쳤는데, 문제는 이처럼 징계를 받더라도 학교가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이야기하기 힘들고 토로하기 힘들고 또 같은 구성원이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면 결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난 4년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는 54.3%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전수조사를 한 비율은 같은 기간 고작 3.8%에 그쳤습니다.

이 자료조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3년간 행정소송을 통해서야 공개되기 시작했죠.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jtbc.co.kr/html/627/NB12068627.html?log=jtbc|news|index_newsN_A

⭕️"내가 겪은 학교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bit.ly/스쿨미투증언

#서울시교육청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여전히 2018

[경향신문 │장하나 활동가]

2019년 3월 트위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끔찍한 전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예상대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2019년 5월15일 스승의날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까지 1심·2심 모두 승소했다(조희연 교육감은 기어코 항소했더랬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들 답변은 형편없었고 약속한 듯 ‘학교명’을 비공개했는데,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29일 또 승소했다.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비공개 일색이다. 재판에서 기각된 법리를 버젓이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금옥여고 소식이 한 줄이 있다. 가해 교사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훈계 및 6개월 승급·승진 제한) 처분을 받고, 2019년 3월 학교를 옮겨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 교사 간 사안은 쌍방 합의로 무마된 것일까? 피해 교사는 무사할까? 학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당분간 더 머무르기로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0300085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금옥여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4년 전 성희롱 교사들, 징계는 안 받고 오히려 승진”··· ‘스쿨미투’ 학부모의 편지

[경향| 기자 남지원]

1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A고는 ‘스쿨 미투’ 공론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벌여 가해 교사 12명을 추려냈다. 일부 교사에게는 경위서를 받고, 성희롱성 발언 수위가 심했던 교사 3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의·경고는 학교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되지도 않는다.

가해 교사 중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현재 가해 교사 12명 중 4명은 정년퇴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8명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 1명은 교장으로 승진했다. 사건 당시 학교의 총 책임자였던 교장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소속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는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A고 소속 재단에 징계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khan.kr/rUcz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정서학대 #서울시교육청 #무징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주간경향 | 장하나 활동가]

명지고뿐 아니다. 2019년 3월 ‘가해자가 돌아왔다’라는 트윗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다. #스쿨미투 해시태그를 달고….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예상대로 비공개 처분만 돌아왔다.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3번의 재판을 모두 승소했다. ‘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판결문 내용을 알면서도 나머지 교육청들은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한다.

“여자들이 짧은 옷을 입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다”,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한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너희한테 대줄 애들”“(동료 교사와) 하룻밤 한 사이야”, “볼에 뽀뽀하면 휴대폰 돌려준다”, “맞아서 빨간 다리가 섹시하다”, “자는 애들 보면 입에 뽀뽀하고 싶다”, “(하품하자) 야한 소리가 난다”, ‘학생에게 술집이나 룸살롱 다녀온 이야기함.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서 다리를 때림.’

#명지고_미투를 통해 폭로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4월에 패소하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지고 가해교사 12명 중 9명이 재직 중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성희롱을 했는지, 누가 현재 교장·교감으로 승진했는지 알 수가 없다. 명지고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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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10141451171&code=115#c2b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명지고_미투 #아동학대고발 #서울시교육청 #무징계 #끝나지않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석면 해체 엉망 보여도 "문제 없음"…뿔난 학부모

[SBS | 기자 임태우]

서울의 한 학교에서 석면을 해체하는 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공사할 때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가루를 걸러내야 하는데,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 학부모는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김숙영/전국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 : (석면) 잔재물이 안 나온 걸, 우리가 '아, 그러면 안 나왔으니까 안전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과정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죠.]

📰전문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6393

#학교석면 #부실해체공사 #서울시교육청 #서울강북교육지원청 #전국석면학부모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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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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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 짜깁기’ 업체, 학교 계약 또 따냈다

[시사저널 | 기자 김현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이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석면 조사기관들에 일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조사기관들은 2022~23년 겨울방학 기간에 전체 계약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석면 보고서 짜깁기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 이후 감사를 하던 시기에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치 석면 조사 보고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 목표를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석면 조사기관 수와 인력에 비해 학교 공사 물량이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전자현미경 제도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도 어렵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조사기관의 석면 잔재물 조사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데 2022년 겨울방학에 학교 석면 공사가 전국적으로 급증했고, 조사기관이 이를 못 따라가는데도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조사기관은 전자현미경 관련 업체에서 ‘조사를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에 소속됐던 김숙영 활동가는 “서울 일신초의 경우 음압기 미설치 등 공사 과정이 부실했지만 감리와 지원청은 전자현미경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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