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도 낮은데 어린이 출입 금지 542곳… '노키즈존'에 가려진 사회 문제

[한스경제 ｜ 기자 김호진]

용혜인, 세계 인구의 날 맞아 노키즈존 관련 토론회 개최
"노키즈존, 혐오와 차별 등 사회 시스템 문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며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덕상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우선 보장되는 인권이다"라며 "아동기본법 등을 통해 아동차별 금지 의무를 강력하게 명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 노키즈존과 같은 행위를 차별행위 또는 차별을 예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407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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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밥 먹고 싶어요”

| 아동이던 시절 잊은 어른들, ‘노키즈존’ 형성
| ‘예스키즈’ 아닌 아동친화, 관점부터 변해야

[쿠키뉴스 | 조유정 기자]

# 올해 열한 살인 이지예 아동 활동가에게 노키즈존은 차별의 상징이다. 이 활동가는 추운 겨울 방문한 와플 가게가 노키즈존이라 덕수궁 담벼락에 서서 눈을 맞으며 꽁꽁 언 손으로 와플을 먹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는 노키즈존 때문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9)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털어놨다.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그는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며 “야구 연습을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물었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고 느낀다.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전에는 대가족, 골목 문화가 존재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놀이터도 단지 내 입주민만 허용하는 분위기다. 그는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7110176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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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장애 차별보도 언론사 신문윤리위 심의요청

｜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차별적 보도한 언론사 22곳 신문윤리위, 12곳 인터넷신문윤리위 각각 심의요청
｜ 아동학대처벌법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장애차별 언론보도에 대대적 문제제기

[미디어오늘 ｜ 장슬기 기자]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활동가는 “서약사들이 자체 윤리강령이나 심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신문윤리위와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넋 놓고 있다”며 “언론자율기구가 아니라 허수아비 같다”며 비판했다. 또 “각 언론자율기구 윤리강령에 따르면 ‘언론은 사회의 공기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거나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상은 특수교사가 안전하게 장애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제도의 문제에 초점을 두긴커녕 장애아동의 언행과 개인 간의 갈등만을 부각하고, 대중의 분노에 힘입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돌리고, 장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41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www.politicalmamas.kr/post/3518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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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일시 : 2023. 12. 21. (목) 14:00 ~ 17:30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국회의사당역)

■ 참가방법 : 사전 신청 없이 현장참가 또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8_jW_Ru4fak)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용혜인

■ 사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

<개회>
14:00 ~ 14:10 인사말

<1부 :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14:10 ~ 15:50
- 사회 : 강곤(인권기록센터 사이 기록활동가)

●미디어를 통해 본 장애인 혐오 : 노법래 교수(부경대 행정복지학부)
- 공공데이터, 미디어 분석을 통한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1)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인 혐오
-당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2)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교육, 고용 등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인 혐오
- 가족 및 관계자 경험을 중심으로

<2부 : 장애인 혐오,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16:00 ~ 17:30
- 사회 : 염형국(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능력주의와 혐오의 정치학 : 김만권 정치철학자 (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
- 능력주의, 우생학과 장애인 혐오 생성
- 역사, 사회, 정치에서 장애인 혐오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장애혐오와 미디어 : 강미영 교수(숙명인문학연구소)
-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구조에서의 장애 혐오 원인 분석
- 미디어에서의 장애 혐오 대응방안

●장애인 혐오 예방과 대응, 사회적 책임 : 조혜인 변호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해외사례와 차별금지법 제정효과를 중심으로

#정치하는엄마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혐오 #남궁수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신임 공동대표단 권영은·남궁수진·최서연 선출

[베이비뉴스 ｜ 전아름 기자]

｜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8회 정기총회 개최, 공동대표 선출 등 주요안건 처리

비영리민간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에서 제8회 정기총회를 열어 공동대표 선출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신임 공동대표로 권영은, 남궁수진, 최서연 회원을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영은 공동대표는 "아이를 낳고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엄마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역할이 무거워지고 의심이 들 때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찾았고, 화답하는 보라색 분노에 힘이 났다’며 ‘뒤이어 오는 사람들에게도 길이 될 수 있도록 되돌아보고, 정치하는엄마들이 일상과 육아의 틈을 타 다져온 활동들이 더 빛나도록 연대와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공동대표 소감을 밝혔다.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지난 7년간 누린 정치하는엄마들의 돌봄의 공동체성을 더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단체 목적인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는 그 날이 될때까지 뚜벅뚜벅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서연 공동대표는 두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로 "늦은 나이에 초보 엄마가 되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겪고 양육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나를 압도하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해진 상황을 맞이했다"며 "‘저출생’과 ‘노키즈존’ 등으로 드러나는 이 사회의 구조적 병폐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제도권을 향해, 더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29

🟣2024년 공동대표 선출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67

#정치하는엄마들 #신임공동대표 #권영은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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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 누운 전장연 “장애인권리에 투표해달라”

[비마이너 ｜ 기자 김소영]

｜총선 앞두고 ‘장애인권리투표’ 호소하며 ‘61차 출근길 지하철행동’
“비장애인 중심 사회 멈추겠다” 다이-인 퍼포먼스 진행
전장연 “오늘의 출근길 지하철행동이 마지막 될 수 있기를”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4월 26일 유엔집회결사자유특별보고관은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탄압하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서는 과도한 진압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무엇을 하고있는 건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강경 대응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31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불복종운동 #지하철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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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투표해주십시오!

4월 8일 서울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305명의 시민, 단체 38개 등과 더불어 제61차출근길지하철 함께 탔습니다.

📣[하마TV] 제61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현장 영상
https://youtube.com/shorts/sgpCC3uZUoQ?si=8rhsMTHNsrAMtxpY

🟣남궁수진 활동가 현장 발언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불복종운동 #지하철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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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은 교사 한 분을 전보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 정보공개활동에서 느낀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잘못을 감추는데 더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적인 교육감이 맞는지, 지키고 덮으려는 보수가 아니라 사과하고 개선하는 진보인지 저희는 이번 사건을 바로미터 삼겠습니다.❞

: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5111900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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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 앞에서 분노의 기자회견

| 3일 오후 학부모단체와 시민, "학생인권조례 폐지 날치기 규탄"

3일 오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8개 학부모단체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인권도 버린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상식을 따르기 보다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끈질긴 소수의 입장에 떠밀렸다"면서 "교육현장의 학생인권을 경험하지 않고 학생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60명 시의원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k11

🟣기자회견문 &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8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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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생 유치가 아닌, 교육과정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분당신문 ｜ 기자 유일환]

'성남시 특권교육·특권학교 설립 반대' 성남교육협의회 출범

박은주(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장, 양재연(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송경상(성남창의교육포럼) 전 공동대표, 남궁수진(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한다”며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경쟁교육, 엘리트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공교육 실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를 근거로 성남교육협의회는 ▲소수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차별 없는 배움, ▲공교육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폭넓은 지원, ▲소외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학교 청소년 교육, 다문화 교육, 학습부적응 교육 등에 대한 교육격차해소 사업 등을 요구했다.

📰전문 보기
https://www.bundangnews.co.kr/sub_read.html?uid=48031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3

#성남교육협의회 #경기회원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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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소송' 

[B tv 서울뉴스 | 기자 강혜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수진ㅣ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뉴스 영상보기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171122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아동인권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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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행 중] 월간 기후 세미나 「기;후일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후당사자'를 아시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성장중심주의적인 발전은 약한 이들을 더욱 극한까지 내몰며,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이면을 가장 먼저 파고듭니다.

앞으로를 살아갈 미래세대, 이상기후로 농사를 망친 농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파괴되는 자연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까지... 기후재난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기후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월간 기후 세미나 「기;후일담」을 통해, 기후위기 속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후당사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사회 구조의 전환을 만들어갑니다. 「기;후일담」에서 우리 주변의 ‘당사자'들과 함께 생존과 권리의 문제로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기후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다시금 짚어 보아요.

✅일정
1회 '기후위기와 세대'
날짜 : 2024.08.13. (화) 오후 7시~오후 8시 30분
출연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2회 '기후위기와 먹거리'
날짜 : 2024.09.10. (화) 오후 7시~오후 8시 30분
출연 : 마용운 농부

3회 '기후위기와 동물권'
날짜 : 2024.10.15. (화) 오후 7시~오후 8시 30분
출연 : 새벽이생추어리 세원 활동가

4회 '기후위기와 노동'
날짜 : 2024.11.19. (화) 오후 7시~오후 8시 30분
출연 : 라이더유니온 김지수 사무국장,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5회 '기후위기와 연대'
날짜 : 2024.12.17. (화) 오후 7시~오후 8시 30분
출연 : <기후위기인간> 구희 작가

✅대상
- 오프라인 각 15명 (매 회차 일주일 전 마감되며, 참석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서울환경연합 회원분들을 우선으로 자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확정되신 분들께는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신청 : https://forms.gle/b6sZdfjvMspHSg6i6

✅문의 : 서울환경연합 카카오톡 / 김주연 활동가 (010-9874-3083)

#기후위기 #기후세미나 #지구하마 #남궁수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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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기후 세미나]

「기;후일담」 : 1회 '기후위기와 세대'

'기후당사자'를 아시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성장중심주의적인 발전은 약한 이들을 더욱 극한까지 내몰며,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이면을 가장 먼저 파고듭니다.

앞으로를 살아갈 미래세대, 이상기후로 농사를 망친 농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파괴되는 자연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까지... 기후재난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기후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월간 기후 세미나 「기;후일담」을 통해, 기후위기 속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후당사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사회 구조의 전환을 만들어갑니다. 「기;후일담」에서 우리 주변의 ‘당사자'들과 함께 생존과 권리의 문제로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기후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다시금 짚어 보아요.

✅일정
1회 '기후위기와 세대'
날짜 : 2024.08.13. (화) 오후 7시~오후 8시 30분
출연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대상
- 오프라인 각 15명 (매 회차 일주일 전 마감되며, 참석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서울환경연합 회원분들을 우선으로 자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확정되신 분들께는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신청 : https://forms.gle/b6sZdfjvMspHSg6i6

✅문의 : 서울환경연합 카카오톡 / 김주연 활동가 (010-9874-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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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염수 해양투기 1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오는 8월 24일은 일본 정부가 바다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버린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차례의 해양투기를 감행했으며, 현재 8차 해양투기가 진행 중이다. 이번 8차 투기는 2024년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4번째 투기이며, 이번 회계연도 동안 3번의 투기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며 그 이유로 든 것은 탱크에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비용 처리)과 편의성을 볼 때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 정치계,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탱크(수조)에 육상 장기 보관하는 방법 혹은 시멘트를 부어 고체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경제성 면에서도 바다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찌꺼기(데브리)를 반출하는 작업이 21일 시작된다고 한다. 우선 2호기 원자로에 낚싯대 형태 장비를 활용, 3g 이하의 데브리를 시험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를 위해서 데브리 반출은 필수다. 하지만 데브리는 인간이 접근하면 죽을 정도의 고선량을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돼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져 왔다. 설령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데브리 양은 불과 몇 g에 불과해 880톤이 쌓인 데브리를 언제 제거해 핵 발전소와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실패하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무산이고,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리 요원한데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류와 생태계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다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와 공격을 통한 여러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 장기 보관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지구, 인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도리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권국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독’을 물로 희석한다고 해서 물이 되지 않는다. ‘독’은 ‘독’일 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4년 8월 22일(목)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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