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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공동성명]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5일 한국 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라는 한 장의 끔찍한 문서를 마주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은 2019년 12월 31일, 이 A4 한 장짜리 문서에 갇혀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 지엠은 불법파견 공장이다. 이는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와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는커녕 무더기로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창원공장 신규인원 발생 시 우선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만행이다.

한국 지엠은 지난해 신차종 배치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장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부로부터 8100억이라는 혈세를 지원받았으나 1년 만에 약속을 파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를 통보했다. 물량감소에 따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더니 현재는 3개월 단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민,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한국 지엠 자본의 태도는 지난 12월 2일 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부평공장에서 일하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올 초부터 사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순환 무급 휴직 대상자가 되어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를 라인 위에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해고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었다.

한국 지엠은 2009년 인천 부평공장, 2015년 군산 공장에서도 물량감소를 이유로 1교대로 전환한 후, 연말이 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그간 수도 없이 경영악화를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두고 저울질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잔인한 해고의 연말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우리는 해고의 고통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짓밟는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절망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 인간의 삶을 이처럼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국 지엠 자본의 횡포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A4 한 장에 갇혀 삶이 이렇게 무참히 폐기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지엠 자본은 불법파견 범죄를 덮기 위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전환 즉각 실시하라.
또한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한다. 작년 8100억의 혈세 지원을 대가로 작성한 한국 지엠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라. 한국 지엠 자본에게 약속 위반 및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엠 자본의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시키라.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는 한국 지엠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및 책임 이행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본의 반인권적 행태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되찾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집단해고 반대하는 시민사회 일동
4.9통일평화재단 NCCK정의평화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경지부 건강한노동세상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유하다 그린피그 극단 새벽 극단 신세계 극단고래 기독인연대 김용균재단 꽃다지 꿀잠치과진료소 나라풍물굿조직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낭만유랑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안문화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마네트상사화 마포민예총 무브먼트당당 무용인오롯 무지개인권연대 문턱없는한의사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사모임길벗 민중당 민중당부산시당 민중당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 불교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타파와공공성확립을위한연극인회의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평그룹시각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터울림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소년의서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앤드씨어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이주민과함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노래 장애인노동조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자영상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노동본부 정치하는엄마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너머> 청년한의사회 촛불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콜렉티브뒹굴 터무늬있는연극x부평편_이주와노동 트랜스해방전선 풍물굿패삶터 풍물패더늠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화학작용4사무국(124개 공동연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4.15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시겠습니까?

제21대 국회의원서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3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의 차별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혐오차별금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에 참여하여 평등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발간되었습니다.

<노동/일의 세계>를 소수자 관점으로 보고 소수자의 권리가 실패하는 자리를 돌아봄으로써 누구든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의 세계에서의 권리를 보고서 함께읽기를 통해 살펴보아요! (참여신청 필수)

평등정책 보고서② <노동/일의 세계> 함께읽기!

참여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QNQXtS1CnJfCXTd7J9PnkLeeo01zESgGEf_mBhv-IrM/edit

• 일시 : 총 3차 | 2020년 7월 1일, 8일, 15일 (매주 수요일)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대상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분 30명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 지원 : 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사업

[프로그램]

1차 2020년 7월 1일(수) 오후 2시~4시 30분
총론_모두의 존엄한 노동,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
보론_일의 경계
• 함께읽기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1회차만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2차 2020년 7월 8일(수) 오후 3시~5시 30분
1장 원하는 일을 찾을 권리
3장 일하며 자신을 지킬 권리
• 함게읽기 : 오진호(직장갑질119),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희정(기록노동자)

3차 2020년 7월 15일(수) 오후 3시~5시 30분
2장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4장 미래를 기대할 권리
5장 동료를 구할 권리
• 함께읽기 : 김우(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이경(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한다.

오늘 6월26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충남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애초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많은 부분 후퇴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조례제정을 이끌어 낸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으로 충분히 개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난 6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논평 말미에 약속한대로 이 성명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충남 시민들에게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2020년 6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대] 10명의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2020년 6월29일 오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시민들의 높은 열망과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21대 국회 개원 한 달만에 이룬 성과이다. 특히 발의에 앞장선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10명의 의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혐오선동세력은 그래왔듯 의원들에게 거센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발의 선포 기자회견 이후 정의당 의원실에는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가짜뉴스로 범벅된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해시태그운동과 발의의원 후원으로 화답하며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오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나날이 높아져 왔다. 6월 중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각각 87.7%, 88.5%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숨을 곳도 없다. 이제 남은건 제정뿐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밖에서 시민들과 평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나가며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10명의 의원들은 혐오공세에 겁먹지 마시라. 당신들의 뒤에는 시민들이 있다.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청원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회원은 휴대폰 인증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
[연대]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s://equalityact.kr/사후보도자료d-60일-2020-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행동-선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8월1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 10만명을 모아봅시다!
청원링크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오른쪽 위 점3개)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 그래도 오류가 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입법청원 안내보기 https://equalityact.kr/petition/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D-16]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친구에게 차별금지법 함께 제정 하자고 청원 참여를 권유해요~

8월1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 10만명을 모아봅시다!

청원링크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휴대폰 오른쪽 위 점3개를 클릭)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 그래도 오류가 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입법청원 안내보기 https://equalityact.kr/petition/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주간 뉴스레터 <평등급행> 2호에 실린 카드뉴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시안에서 말하는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차별금지법이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더 많은 표현을 위한 법'이라고 알려주세요~ :)

https://bit.ly/2CAxClp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D-1] 내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마감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찾기를 간절히 희망"한 한 명의 시민이 시작한 청원이었습니다. 이에 응답하며, 청원을 독려하고 차별금지법을 알리는 목소리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지난 29일간 이어졌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마지막 날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국회가 나서도록 끝까지 ⭐️무한 공유⭐️ 함께 해주세요!

📌청원링크📌 https://bit.ly/포괄적차별금지법

- 8월 1일까지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에 함께해주세요.
- 소속단체, 회원, 커뮤니티, 친구 등 모든이들에게 청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청원 참여 방법>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휴대폰 오른쪽 위 점3개 클릭)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 그래도 오류가 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입법청원 안내보기 https://equalityact.kr/petition/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국회는_평등에_합류하라
[연대] [D-Day] 오늘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마감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찾기를 간절히 희망"한 한 명의 시민이 시작한 청원이었습니다. 이에 응답하며, 청원을 독려하고 차별금지법을 알리는 목소리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지난 30일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국회가 나서도록 ⭐️무한 공유⭐️

📌청원링크📌 https://bit.ly/포괄적차별금지법

<청원 참여 방법>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휴대폰 오른쪽 위 점3개 클릭)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 그래도 오류가 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입법청원 안내보기 https://equalityact.kr/petition/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