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부천회원모임, 박순희 시의원 후보 성차별 발언 규탄 성명

[코리아플러스/기자 장영래]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회원모임은 25일 섬명을 통해 박순희 후보는 동료 시민을 ‘떼쓰는 여성’으로 치부한 성차별 발언 철회하고 즉시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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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66

#박순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후보
#성차별발언을_규탄한다 #성차별발언을_철회하고_사과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회원모임 #부천하마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YTN뉴있저]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여부.

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대관계 등록제라는 걸 발표를 했고, 정의당에서도 시민 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겠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부터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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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71946250326

#여성가족부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다양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기자 금창호 ]

❝기름차 대신에 전기차가 더 많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5세 라은후)

보다 못한 아기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 있지만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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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예랑활동가

[소모임안내] 서울 서북부지역 독서소모임📕📗📘

안녕하세요.
서울 서북부(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주중 낮 독서모임 독서하마(독서하는 엄마들)를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4명의 회원이 월1회 직접 만나서 다양한 책과 일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주중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2시간 30분정도 진행하며 장소는 마포, 서대문, 은평구 카페나 도서관에서 이루어 지며
참여자들 협의하에 맞추고 있습니다.

*책과 일상을 공유하며 따뜻함을 함께 나눌 정치하마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사무국 (010-2540-0420) 으로 문자 or 전화 부탁드립니다.

「2019년~2022년 도서목록」📓
2019. 08~11 정치하는엄마가 이긴다
2020. 01 엄마도 피곤해
2020. 06 글쓰기의 최전선
2020. 07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2021. 02 엄마달려요
2021. 03 아이를 위한 면역학 수업
2021. 05 문학이 필요한 시절
2021. 06 커밍아웃 스토리
2021. 07 카피바라가 왔어요, 긴긴밤
2021. 08 바닷속 케이크,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2021. 10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 특별하고 소중한 낡은 여행 가방
2021. 11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
2021. 12 부모되기, 사람되기
2022. 01 아몬드
2022. 02 제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2022. 03 선량한 차별주의자
2022. 04 소년이 온다
2022. 05 불편한 편의점

*서울 서북부지역 독서소모임 자세한 사항 안내: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24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독서소모임 #주중낮독서소모임 #서울서북부독서소모임 #모두가엄마다

[함께해요] 👶🏻👧🏼🌏🙋🏻‍♀️🙆🏼‍♀️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5월 31일 오늘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목표로,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린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직접 소송인으로 참여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앞당기려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정치하는엄마들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회원에게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보내실 곳 : 아래 방법 중 하나
-이메일 : act@politicalmamas.kr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어린이 출입 금지·❛잼민이❜ 낙인❞‥어린이 혐오 확산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6편/ 기자 금창호]

어린이들은 살면서 차별과 배제에 부딪히는데요.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거나, 인터넷에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초등 저학년 자녀 두 명을 키우는 수진 씨는 자녀들과 함께 외출할 때면 목적지 검색을 꼭 해봅니다.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 앞에 '노키즈존'이라고 쓰여 있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제주도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자녀와 함께 갈 곳을 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카페 앞에) 이렇게 노키즈존이 딱 쓰여 있는 거죠. 나쁜 어떤 걸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거부당하게 하는 경험을 시키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_ (남궁수진 활동가)

SNS를 중심으로 퍼진 한 지도에는 노키즈존 식당과 카페 440여 곳이 등록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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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220174/H?eduNewsYn=N&newsFldDetlCd=#none

#노키즈존 #어린이날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모두를위한평등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남궁수진활동가

‘스쿨미투’ 학교 공개…서울외고·용화여고·잠실여고 등 93개교

[한겨레/ 기자 박고은]

‘정치하는엄마들’ 3년 행정소송 통해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학교 공개 지목된 가해 교사 44% 징계 안받아 성희롱 사건 절반, 감사도 안 이뤄져

교원들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들 명단이 한 시민단체의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8년부터 학생들의 용기로 교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와 신고가 이어졌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이름은 개인 신상과 관련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이름을 가리고 사건 처리현황 등을 공개해 ‘반쪽 공개’라는 비판을 받았다.

3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학교성폭력 고발 건 처리현황 및 징계분석’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서울에서 스쿨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된 교사는 187명, 학교는 93개교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개교(교사 수 5명) △중학교 32개교(46명) △고등학교 54개교(133명) △특수학교 3개교(3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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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5272.html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노키즈존과 '어린이라는 세계'

[36.5℃ 한국일보/ 기자 전혼잎]

노키즈존에 대해서도 '노키즈존이 아닌 매장에 가면 될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부모라는 이유로 혹은 노약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라서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면 그곳은 차별 없는 사회가 아니다. 어린이들과 독서교실에서 책을 읽는 김소영 작가는 에세이집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어린이는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디서 배워야 할까? 당연하게도 공공장소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썼다. 말 그대로 당연한 일이다. 공공장소에 머무를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어린이가 공공장소에서 예의 바르게 굴길 바라는 일은 지나친 욕심이자 일종의 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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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110040003816

#노키즈존 #어린이날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날 #어린이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소식]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폭력이 있었던 서울지역 학교 명단이 스쿨미투 4년만에 최초 공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제출한 2019년 최초 공개 자료와 비교해 누락된 부분은 교육청 측에 최종 확인 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모음

●[MBC 뉴스 열어보기] '스쿨미투' 93곳 첫 공개 열중 한명만 퇴출당했다
https://youtu.be/GVMJ7L3K0n4

●[뉴스1/ 기자 양새롬]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외고· 용화여고· 잠실여고 등 93개교서 스쿨미투"
https://www.news1.kr/articles/?4699117

●[CBS 노컷뉴스/ 기자 허지원 ] '스쿨 미투' 93개 학교 명단 공개…63% 징계 안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765807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서울외고· 용화여고· 잠실여고 등 93개교서 '스쿨미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6444

●[KBS NEWS/ 기자 윤나경] ‘스쿨 미투’ 학교 93곳 이름 공개…‘가해 교사 44% 징계 안 받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6293

●[YTN / 기자 김현아 ]'스쿨미투' 명단 공개...서울외고·용화여고 등 93곳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21435136385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인터뷰] ‘어린이 차별 없는 세상’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한국뉴스투데이/ 기자 정한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어린이들도 규칙을 배우고 지킬 수 있습니다”
공존하려는 노력 대신 배제와 거부 선택하는 노키즈존...차별임을 인식해야

휠체어 못 가는 길은 유아차도 못 간다...서로 연결된 차별 문제 체감
“자녀 차별 받아도 괜찮다는 양육자 없을 것”...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국가는 돈을 줄테니 낳으라는 식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엄마들이 ‘맘충’이 되고 어린이들은 ‘잼민이’가 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양육자와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겪는 차별적 구조를 바꾸겠다며 모인 엄마들이 있다. 성평등·아동학대·돌봄 이슈부터 노동·이주민·차별금지법·기후위기·탈핵 문제까지, 미래 세대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싸워온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공동대표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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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00

#어린이차별없는세상 #노키즈존 #모두가엄마다 #차별금지법제정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_모두를위한평등팀] 정기 책모임 공지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평등팀'에서 정기 책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이번 6월 첫째주 토요일(6/4)에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를 함께 읽습니다.

지음 : 어맨다 레덕
펴냄 : 을유문화사

* 책을 읽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언니들,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언니들, 모두 환영합니다.

📌 매월 첫번째 토요일 밤 9시 ZOOM 에서 만나요.🙋‍♀️🙋🏻

○ 6월 4일(토) :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장애)
○ 7월 2일(토) : 시선의 폭력 (장애)
○ 8월 6일(토) : 발달장애를 이야기 하다
○ 9월 3일(토) : 잊지않고 싶은 당신에게
○ 10월 1일(토) : 짐을 끄는 짐승들
○ 11월 5일(토) : 커밍아웃 스토리
○ 12월 3일(토) : 내친구 압둘와라함을 소개합니다

📌 참여방법 : https://forms.gle/VeXn5szRAUArq2hy6

모두를위한평등팀과 함께 활동하실 분들은 위 링크에서 '소모임에 초대해드릴까요?' 항목에 '네'를 꾹 눌러주세요. 사무국에서 확인 후 초대해드립니다. 😊

#모두를위한평등 #6월책모임 #휠체어를탄소녀를위한동화는없다 #어맨다레덕 #정기책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82

어린이날 100주년, 한국 아동 인권의 현주소를 묻다
[부경대신문/정유희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이자 <아이는 누가 길러요> 저자인 서이슬 활동가는 "노키즈존에는 나의 편의가 타인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스며있다"며 "특정 연령대의 타인을 고유의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열등한 속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 활동가는 "'~린이'는 어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쓸 때가 많아서 혐오의 표현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단순히 '재미있는 유행어'로만 보기에 그 안에 담긴 차별적 시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33

#노키즈존 #어린이날100주년 #아동인권 #어린이혐오표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이슬활동가

[스쿨미투 소식] 학교 성범죄 전과자가 제주서 '여성 전용 숙소' 운영

JIBS 취재 결과 해당 숙소 운영자 A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명 '스쿨미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교사 직위가 해제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성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A씨가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숙소를 운영해왔다는 겁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여성전용 타이틀을 걸고 숙소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

🟣[JIBS SBS/ 기자 김연선•고승한] 성범죄 전과자가 제주서 '여성 전용 숙소' 운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75144

🟣[JIBS] '성범죄자 영업 제한법' 개정됐지만.. 관리 사각지대 여전
https://youtu.be/E00itrXg5Jw

#스쿨미투 #가해교사 #제주도 #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보해주세요] 포털 사이트 검색 이미지를 바꾸자! 💡🙋🏻‍♀️

🟣미디어감시팀 검색어 제보하기
https://bit.ly/검색어제보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평범한 단어를 검색했는데 보이는 이미지를 보고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상관 없는 단어에 성적이거나 여성들만 가득한 사진과 이미지들,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문제인식을 느끼고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에서는 포털 사이트에 아동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검색 이미지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색어를 제보해 주세요 (예-서양, 길거리, 일반인 등..)

검색어를 모으고 포털 사이트에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에 맞는 정확하고 성평등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디어감시팀 검색어 제보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34

#미디어감시 #포털검색이미지개선 #검색어제보 #핑크노모어 #혐오차별미디어개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미지바꿔

[사립유치원 소식] 사립유치원의 '갑질' 부당노동 행위를 강요하는 유아보육기관, 이를 수수방관하는 감독기관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MBC뉴스데스크/ 기자 김민형]

①닭 모이 주고 화장실 청소‥사립유치원 '갑질' 여전 (2022.05.03)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5285_35744.html

②지원금 가로채고, 잡일 지시에 폭언‥갑질도 '가지가지' (2022.05.3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4309_35744.html

③임금 삭감 항의하자 "나가라"‥교사들 '편가르기'도 (2022.06.06)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5940_35744.html

④감독기관은 수수방관‥교사들 '살생부' 걱정에 침묵(2022.06.06)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5941_35744.html?IsAutoplay=Y

#사립유치원문제 #갑질 #부당노동행위 #유치원교사 #교육청방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인이' 신상 공개한 SBS PD 검찰 불송치…시민단체 "지켜져야 할 선 무너져"
[TV조선/송민선기자]

🟣기사전문보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05/2022060590032.html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5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켜져야 할 선이 무너진 느낌"이라며 "향후 아동 인권 관련 보도에도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위법성 조각은 명예훼손 등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경찰이 임의로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아동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보도에 있어서는 시청률만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아동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현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다른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것이알고싶다 #아동학대피해언론보도 #아동인권보도 #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것이 알고싶다> 무혐의 판단한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이유서 제출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 서대문경찰서의 부적절하고 법 정신에 반하는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학대 피해아동 신상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빌미를 제공

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이유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비밀엄수의무위반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위법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제3항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며,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이를 비밀로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만 있을 뿐 공익적 목적이라고 이를 허용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없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었지만, 제작진은 2021년 10월 30일 방송한 20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부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별첨2 참조) 본 사건에 대한 방송 역시 충분히 피해아동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경찰은 “방송 이후 방송 5일 만에 법안 발의가 됐다”며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제작진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례로 2021년 2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입법동향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사건의 방송 전부터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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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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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연장]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6월 8일 자정까지!)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아기 기후 소송'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정치하는엄마들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회원에게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비회원 및 참여회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후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사이트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보내실 곳 :
-이메일 : act@politicalmam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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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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