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기자 금창호 ]

❝기름차 대신에 전기차가 더 많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5세 라은후)

보다 못한 아기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 있지만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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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예랑활동가

[함께해요] 👶🏻👧🏼🌏🙋🏻‍♀️🙆🏼‍♀️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5월 31일 오늘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목표로,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린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직접 소송인으로 참여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앞당기려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정치하는엄마들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회원에게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보내실 곳 : 아래 방법 중 하나
-이메일 : [email protected]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마지막 연장]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6월 8일 자정까지!)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아기 기후 소송'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정치하는엄마들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회원에게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비회원 및 참여회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후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사이트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보내실 곳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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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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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기자회견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체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 아기기후소송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2022. 3. 25.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41


🌱관련기사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올해 3월 25일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제시는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 속에 태어난 아기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세대의 환경파괴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위법입니다.

이에 아기와 어린이들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 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 관련기사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347

#아기기후소송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가톨릭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지구하마 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기사

●[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가톨릭기후행동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923 기후정의특강] 이번주 금요일!

🌱👶🏼👧🏽🧒🏻👦🏼🌏

지난 6월 13일, 미취학의 아동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아기기후소송'을 주도하신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기후특강을 개최합니다.

행진도 특강도 함께 해요!

│강사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30 ~ 12:00

│장소 : ZOOM 온라인 강의

│신청 : bit.ly/정치하마기후특강 (신청하기 클릭)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07

#923기후정의특강 #924기후정의행동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 #김영희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한겨레 ｜ 기자 남종영]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네 건으로,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네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기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걱정도 현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며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극심한 부담을 전가하면 미래세대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관심사일 경우 공개변론이 잡히기도 한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2966.html

#아기기후소송 #기후변화 #2030온실가스감축목표위헌 #느슨한온실가스배출량설정 #생명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기본권침해 #헌법재판소 #아기기후소송단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김영희변호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헌재는 1.5°C 상승 후에 판결할 셈인가?
늑장 판결도 인권 침해다!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발언 2 : 한제아 어린이 활동가
- 발언 3 : 이동현 님 (최희우 님-태명 딱따구리-의 엄마)
- 발언 4 : 박병상 60+기후행동 공동대표
- 발언 5 :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기후소송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을 촉구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옥행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는 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기후재앙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재도 기후악당 패거리라는 오명을 쓸 지경입니다.

◌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 인류는 지난 10년간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 의견 제출의 건 부결되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헌재 판결을 앞당겨지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9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81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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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기자회견문

기후소송 늑장 판결도 인권침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이후 6개월 만의 일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쓸 지경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측대로면 불과 4년 뒤에 인류는 지구온난화 1.5°C 억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이렇듯 기후재앙이 진행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헌재가 지연한 3년 3개월의 늑장 판결 또한 인권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 설정에 동의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가 66% 확률도 눈앞에 다가왔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의무 회피·약속 파기·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에서 기후소송 판결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인권위 8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헌재 판결의 시급성이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되기를 기대하며 이로써 헌재 판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 요구 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국제협약에 따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어기는 것이므로 목표를 더 높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국 법률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인권위는 대정부 의견 표명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도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4건의 기후소송이 제기한 감축 목표 상향 요구의 당위성이 공인되었다고 본다면,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에서는 판결의 시급성이 공인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은 채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라고 강조했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달 한국은 저먼워치 등 독일의 기후연구단체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3)’에서 6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면서 기후 악당 국가임을 재인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COP27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엄마 뱃속에서 기후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 최희우 어린이부터 60+기후행동의 활동가들까지, 세대 간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연대하기 위해 함께 섰다. 작년 12월 대정부 의견 표명 이후 지난 6개월간, 4건의 기후소송에 참가한 200여 명의 소송 당사자들과 전국의 기후 시민들은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단지 기다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인권위의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 가결로 헌재 판결을 앞당기고, 올해 안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12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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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지구하마]

5번째 기후소송,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헌법소원 기자회견

❝기후재앙 대응 포기 선언 1차 탄기본은 위헌이다!❞

■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최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
-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7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 13일 제기한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청구인이 되어‘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 11일 확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1차 탄기본’)은 다음의 문제가 있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합니다.

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낮추기로 한 것(이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① 윤석열 정부 기간(2023~2027)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5%만 이행하고 75%는 다음 정부(2027~2030)에 미루고, ②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오히려 줄여주었으며, ③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이나 해외에서 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고, ④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2042년까지이지만 2030년 이후의 목표치는 담기지 않는 등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5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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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 제기…"제1차 탄기본은 위헌"

[한스경제 | 성은숙 기자]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1일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이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기본'은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 부분은 왜 줄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지난 4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더욱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기간에는 25%만 이행하고 나머지 75%를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나몰라라 행태, 책임성이 훨씬 큰 산업부분 감축목표는 오히려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해외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며, 2030년 이후 목표치는 담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중 2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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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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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사형선고” 이젠 엄마들까지 재판 나섰다 [지구, 뭐래?]

[헤럴드경제 ｜기자 주소현]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제1차 기본계획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에 대한 불가역적인 침해”라며 “국가는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인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적어도 현재 세대가 버린 기후 쓰레기는 현재 세대에서 치워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들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는 기후위기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돼 있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태아와 어린이 62명이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법상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0700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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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법률신문 ｜ 기자 홍윤지]

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90232?serial=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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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의 열대화 위기,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제안한다

[비지니스포스트 ｜ 휴먼앤체코연구소 이은희]

올해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줄여버렸다. 클라이밋 그룹 RE100 피어스 대표는 한국정부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의 RE100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것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6일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5년 이후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세우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전문 보기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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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쪄 죽이는 더위, ‘불법’ 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기자 김혜리]

기후소송 시작된 지 3년... 법원은 여전히 ‘무응답’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총 5건 청구돼 있다. 5건 모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기후대응 미비로 미래세대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첫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아기기후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0617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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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의 판결

[한겨레 ｜ 유레카] 기자 박기용

셰일 오일의 주요 생산지인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 정책을 편 것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소 제기 당시인 2020년 기준 5~18살인 어린이와 청소년 16명이다. 몬태나주 법무부는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변화는 세계적 문제라 몬태나주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사적 승리’로 평가되는 이번 판결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다른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도 아기와 청소년, 시민단체, 정당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헌법소원이 다섯건이나 청구돼 있다. 3년5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 헌재 재판관들도 이 판결 소식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9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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