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레시오수도회는 변명과 거짓을 멈추고 아동학대 피해자들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KB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우측)
■ 주최 : 피해자 최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는다.
지난 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아동치료보호시설(소위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종사자 성범죄와 일상적인 폭력·폭언, 약물 강제 투여 등 아동학대 사실이 폭로됐다.
그러나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방송 직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2개월 전 1심 판결이 난 종사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과는커녕 피해아동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2차 가해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증언한 모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한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치료보호시설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이다. 즉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즉 2018년 3월부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성범죄가 벌어진 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분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야간생활지도원이 보호대상아동 3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성추행·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해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리고 살레시오청소년 센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가해자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폐쇄를 두 달 간 미루고 있다. 시설폐쇄는 가해자의 문제가 하니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문제고, 센터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영등포구청은 시설폐쇄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영등포구청의 자의적인 시설폐쇄 지연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감사청구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센터가 부인한 각종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를 고소·고발 및 사인 간의 소송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11개(2017년 현재) 아동치료보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복지부 및 전 부처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정책과·아동학대대응과 등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방송을 통해 고통을 끄집어 낸 피해아동들의 증언은 한낱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난 3일 방송 내용 중 분노를 자아낸 것은 센터 안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실뿐만 아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다들 자기 책임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 부처들의 태도였다. 정부는 아동치료보호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이 짓밟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8. 3. 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방송 내용 중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을 폭행한 신부가 3년 전에 직위해제 됐다고, 현재는 폭력·폭언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다. 살레시오수도회 소속 김 아무개 신부, 백 아무개 신부, 유 아무개 신부, 양 아무개 신부 및 김 아무개 생활지도원 등 센터 안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수도회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적인 은폐가 수반됐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심지어 살레시오수도회의 내부규정(‘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지침’)은 노골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학대 혐의나 고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살레시오회 사목윤리위원회 판단에 맡기라는 내부규정은 그 자체로 위법적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성직자 및 직원 전부와 불법적인 내부규정을 강요한 살레시오수도회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하루 종일 벽에서 등을 떼면 안 되는 ‘벽타기’, 벽을 보면서 무릎 꿇고 3~4시간 부동자세로 버티는 ‘메탈’, 같은 자세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버티는 ‘풀메탈’, 108배로 시작해서 자세 흐트러질 때마다 추가하고 길게는 수 천 배까지 이어지는 절하기, 성직자의 멱살잡이와 ‘범죄자 새끼들’이라는 욕설, 정신과 약물 강제 복용,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행위까지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아동학대의 범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와 피해아동이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신고접수마저 거부했고 모두가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2018년 11월부터 벌어진 끔찍한 대규모 성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다. 때릴 권리가 있는 사람도 없다.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믿는다.
2020년 2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6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영등포구청 #공익제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KB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우측)
■ 주최 : 피해자 최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는다.
지난 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아동치료보호시설(소위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종사자 성범죄와 일상적인 폭력·폭언, 약물 강제 투여 등 아동학대 사실이 폭로됐다.
그러나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방송 직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2개월 전 1심 판결이 난 종사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과는커녕 피해아동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2차 가해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증언한 모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한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치료보호시설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이다. 즉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즉 2018년 3월부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성범죄가 벌어진 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분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야간생활지도원이 보호대상아동 3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성추행·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해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리고 살레시오청소년 센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가해자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폐쇄를 두 달 간 미루고 있다. 시설폐쇄는 가해자의 문제가 하니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문제고, 센터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영등포구청은 시설폐쇄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영등포구청의 자의적인 시설폐쇄 지연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감사청구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센터가 부인한 각종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를 고소·고발 및 사인 간의 소송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11개(2017년 현재) 아동치료보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복지부 및 전 부처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정책과·아동학대대응과 등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방송을 통해 고통을 끄집어 낸 피해아동들의 증언은 한낱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난 3일 방송 내용 중 분노를 자아낸 것은 센터 안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실뿐만 아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다들 자기 책임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 부처들의 태도였다. 정부는 아동치료보호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이 짓밟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8. 3. 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방송 내용 중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을 폭행한 신부가 3년 전에 직위해제 됐다고, 현재는 폭력·폭언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다. 살레시오수도회 소속 김 아무개 신부, 백 아무개 신부, 유 아무개 신부, 양 아무개 신부 및 김 아무개 생활지도원 등 센터 안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수도회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적인 은폐가 수반됐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심지어 살레시오수도회의 내부규정(‘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지침’)은 노골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학대 혐의나 고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살레시오회 사목윤리위원회 판단에 맡기라는 내부규정은 그 자체로 위법적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성직자 및 직원 전부와 불법적인 내부규정을 강요한 살레시오수도회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하루 종일 벽에서 등을 떼면 안 되는 ‘벽타기’, 벽을 보면서 무릎 꿇고 3~4시간 부동자세로 버티는 ‘메탈’, 같은 자세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버티는 ‘풀메탈’, 108배로 시작해서 자세 흐트러질 때마다 추가하고 길게는 수 천 배까지 이어지는 절하기, 성직자의 멱살잡이와 ‘범죄자 새끼들’이라는 욕설, 정신과 약물 강제 복용,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행위까지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아동학대의 범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와 피해아동이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신고접수마저 거부했고 모두가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2018년 11월부터 벌어진 끔찍한 대규모 성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다. 때릴 권리가 있는 사람도 없다.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믿는다.
2020년 2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6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영등포구청 #공익제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보도자료]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는다 | 정치하는엄마들
여가부, 28일 20주년 여성신년인사회 비대면 개최
[NEWSCAPE/김창국기자]
- 성평등 사회 조성 위해 노력한 지난날, 성평등 미래 기대 듣는 ‘함께 만든 20년, 함께 이룰 20년’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대표 등 참석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59014
#여성가족부 #성평등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NEWSCAPE/김창국기자]
- 성평등 사회 조성 위해 노력한 지난날, 성평등 미래 기대 듣는 ‘함께 만든 20년, 함께 이룰 20년’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대표 등 참석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59014
#여성가족부 #성평등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뉴스케이프
여가부, 28일 20주년 여성신년인사회 비대면 개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8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과 2021년 새해를 맞이해 ‘2021년 여성신년인사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올해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성평등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듣는 ‘함께 만든 20년,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모든 가족 차별 없어야"
자녀 성 부모 협의·비혼 동거도 가족 인정…여가부 계획에 '의견 분분'
'가족 해체' 우려 vs '다양성 인정' 긍정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계획을 환영한다"며 "동거·미혼·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뉴스1/기자 정혜민]
https://www.news1.kr/articles/?4288558
#다양한가족 #여성가족부 #4차건강가정계획 #정상가족은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자녀 성 부모 협의·비혼 동거도 가족 인정…여가부 계획에 '의견 분분'
'가족 해체' 우려 vs '다양성 인정' 긍정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계획을 환영한다"며 "동거·미혼·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뉴스1/기자 정혜민]
https://www.news1.kr/articles/?4288558
#다양한가족 #여성가족부 #4차건강가정계획 #정상가족은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뉴스1
자녀 성 부모 협의·비혼 동거도 가족 인정…여가부 계획에 '의견 분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 몫
[청년일보/기자 전화수]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평등 수준 젊은 층 격차 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8121
#여성가족부 #2021양성평등실태조사 #성역할고정관념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청년일보/기자 전화수]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평등 수준 젊은 층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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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8121
#여성가족부 #2021양성평등실태조사 #성역할고정관념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여가부 폐지되면 ‘돌봄 공백’ 직면…구체적인 로드맵 필수”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③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인터뷰
[투데이신문/기자 박효령]
여가부, 가족 정책·스토킹법 등 성과 냈음에도 ‘무능’ 오명 써
폐지 시 돌봄 공백·양육자 큰 타격…尹 정부, 대책 마련 먼저
컨트롤 타워 부재로 혼란 증가…예산·권한 확대한 ‘개편’ 으로
페미니즘, ‘우리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미…인정·수용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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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8
#여성가족부 #돌봄공백 #구조적성차별 #페미니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③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인터뷰
[투데이신문/기자 박효령]
여가부, 가족 정책·스토킹법 등 성과 냈음에도 ‘무능’ 오명 써
폐지 시 돌봄 공백·양육자 큰 타격…尹 정부, 대책 마련 먼저
컨트롤 타워 부재로 혼란 증가…예산·권한 확대한 ‘개편’ 으로
페미니즘, ‘우리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미…인정·수용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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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돌봄공백 #구조적성차별 #페미니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www.ntoday.co.kr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③]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여가부 폐지되면 ‘돌봄 공백’ 직면…구체적인 로드맵 필수” - 투데이신문
여성가족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논란과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평등사회’라는 존재의 목적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열풍이 거세던 시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YTN뉴있저]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여부.
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대관계 등록제라는 걸 발표를 했고, 정의당에서도 시민 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겠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부터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71946250326
#여성가족부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다양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YTN뉴있저]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여부.
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대관계 등록제라는 걸 발표를 했고, 정의당에서도 시민 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겠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부터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71946250326
#여성가족부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다양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YTN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앵커]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
[긴급성명]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며 대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현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286개 연명단체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5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폐지시도중단하라 #성평등전담부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며 대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현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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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46개 단체)
1.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주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공약 철회는 커녕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 했습니다.
3. 수많은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에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하고자 하며,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601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발족기자회견 #성차별 #젠더폭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46개 단체)
1.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주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공약 철회는 커녕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 했습니다.
3. 수많은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에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하고자 하며,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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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발족기자회견 #성차별 #젠더폭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지난 11월 8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들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9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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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07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발족기자회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지난 11월 8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들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9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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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발족기자회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온라인 캠페인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강화해도 모자랄 성평등 정책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어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강화해도 모자랄 성평등 정책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어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연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
지난 11월 8일 국 700여 개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이 모여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 후 전국에서 각 지역별 행동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국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국 각 지역에서 속속 지역 행동들이 출범하고 있으며, 지역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행동’을 통해 지역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30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
지난 11월 8일 국 700여 개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이 모여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 후 전국에서 각 지역별 행동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국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국 각 지역에서 속속 지역 행동들이 출범하고 있으며, 지역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행동’을 통해 지역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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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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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
11월 23일(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 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1232146393181
이에 25일(금) 여가부 폐지 저지 행동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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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53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
11월 23일(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 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1232146393181
이에 25일(금) 여가부 폐지 저지 행동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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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논의 마감시한이 8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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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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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캠페인! 벌써 38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전하는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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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오늘 12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는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실(최재영 비서관)과 동작구갑 김병기 의원실(방정환 비서관)에 국회의원 면담 요청 및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입장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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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는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실(최재영 비서관)과 동작구갑 김병기 의원실(방정환 비서관)에 국회의원 면담 요청 및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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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캠페인! 벌써 38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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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75
#성평등 #민주주의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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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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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민주주의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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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0
#성인권교육 #성인권교육예산삭감철회 #여성가족부 #포괄적성교육 #성적권리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장애아동청소년학습권 #모두를위한평등 #통합교육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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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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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24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902개 단체)
○ 프로그램(※사회 :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발언
1. 성평등 추진체계 무력화하는 여가부 폐지 규탄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성평등 예산 삭감을 비롯한 성평등 정책 후퇴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실태 -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
4.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넘어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8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4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902개 단체)
○ 프로그램(※사회 :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발언
1. 성평등 추진체계 무력화하는 여가부 폐지 규탄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성평등 예산 삭감을 비롯한 성평등 정책 후퇴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실태 -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
4.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넘어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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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 전 장관은 2월 2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가 조작, 배임 의혹, 성차별적 뉴스 생산하는 위키트리 운영 등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자진사퇴했고 5개월간 조치 없이 김 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가부 흔들기로 자신의 입지를 이어왔다. 여가부는 정부종합계획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명칭을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바꿨고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였으며 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 삭감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삭제하는 등 여가부의 성평등 실현의 전담 부처로서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오랜 시간, 오인과 오명의 행정체계였던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 수행 여부보다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어왔다. 작년 5월, 윤정부는 유엔(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 공개서한을 받고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혐오를 통해 모은 표심이었으나 그마저도 ‘진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성차별의 현실은 왜곡, 축소되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윤정부가 볼모 삼은 여성인권의 현실은 유리천장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성별임금격차 31.5%, 매일 같이 보는 젠더 폭력 사건들과 이 모든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부정하는 정부를 보는 고통이다.
여가부 폐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전 여가부 장관, 그마저도 공석으로 두며 성평등추진체계를 흔들고 혐오를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하라!
2024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보도자료 & 참가자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9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 전 장관은 2월 2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가 조작, 배임 의혹, 성차별적 뉴스 생산하는 위키트리 운영 등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자진사퇴했고 5개월간 조치 없이 김 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가부 흔들기로 자신의 입지를 이어왔다. 여가부는 정부종합계획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명칭을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바꿨고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였으며 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 삭감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삭제하는 등 여가부의 성평등 실현의 전담 부처로서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오랜 시간, 오인과 오명의 행정체계였던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 수행 여부보다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어왔다. 작년 5월, 윤정부는 유엔(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 공개서한을 받고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혐오를 통해 모은 표심이었으나 그마저도 ‘진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성차별의 현실은 왜곡, 축소되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윤정부가 볼모 삼은 여성인권의 현실은 유리천장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성별임금격차 31.5%, 매일 같이 보는 젠더 폭력 사건들과 이 모든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부정하는 정부를 보는 고통이다.
여가부 폐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전 여가부 장관, 그마저도 공석으로 두며 성평등추진체계를 흔들고 혐오를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하라!
2024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보도자료 & 참가자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9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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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