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경향신문/기자 강한들] 보통의 기후위기(7)

은유, 앨리스와 같이 만 5세를 넘지 않은 ‘아기’들이 청구인이 된 기후 소송이 제기된다.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다. 이 감축 목표가 ‘아기’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자들이 법정대리인이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아기 기후 소송단’ 모집 마감을 20일 앞둔 지난 11일 아기들의 법정대리인 권영은·오은선·이한나씨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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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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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 주기 위해

[오마이뉴스/기자 손세라]

"앞으로 50년 후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는 너무나 심각한데, 사교육에는 그렇게 애쓰면서 왜 기후위기에는 관심이 없는지 의아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어른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들이 살아갈 지구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 소송 청구인 최호경(만 5세)의 법정대리인 곽지현(만 37세)

"어렸을 때는 다람쥐도 뒷산에 흔했고 제비도 그냥 볼 수 있던 동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저 엄마 아빠가 해주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게 큰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젠가 게임을 할 때 어느 조각이 빠지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생태계도 그렇다고 해요.

코로나19도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한 어려움이 인류에게 닥칠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되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은 어떨까요? 암담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 둘뿐 아니라 조카들이 셋 있는데 그 아기들까지 소송에 함께하자고 설득해서 소송 서류를 제출했어요." - 소송 청구인 박다희(만 0세), 박루다(만 2세), 박이루(만 2세), 김한나(만 6세), 김나단(만 9세)의 법정대리인 남궁수진(만 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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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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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기자 금창호 ]

❝기름차 대신에 전기차가 더 많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5세 라은후)

보다 못한 아기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 있지만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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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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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단체 관련 활동 소개

1.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합니다.

1) 피해자 지원에 대한 상담 및 대책협의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재난 참사를 겪은 다른 참사 피해자들은 이태원 참사 피해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 이후, 정부를 포함해 사회에 무엇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먼저 경험한 피해자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고 돕고자 합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이 자료를 참조하세요.

● 주관단체 : 4.16재단 (문의 : 031-405-0416 / [email protected])

2) 피해자 법률 지원 / 유가족 모임 문의 접수 및 지원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유가족 모임을 지원합니다. 법적구제수단 등의 안내 및 조언, 유가족의 요청사항 전달, 증거보전신청,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희망하는 유가족들이 서로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등 유가족 모임을 지원합니다.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로 연락하여 필요한 법률조력과 유족모임과의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관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의 : 02-522-7283 / [email protected])

2.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미디어감시단 활동을 벌입니다.

● 언론과 미디어가 고인, 유가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또는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게 감시하고 바로잡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포함)·통신·인터넷언론, 포털사이트 뉴스 및 댓글을 모니터링하여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규정에 위배될 경우 지적하고, 게시중지를 촉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SNS, 유튜브 등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나 제보를 바탕으로 감시합니다. ‘2차 가해 및 피해’ 시민제보 >> 바로가기

● 시민미디어감시단에 참여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주관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감시단 참여 문의 : 02-392-0181 / [email protected])

3.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합니다.

● 제대로 알아야 잘잘못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하여 10.29 이태원 참사 전후에 국가기관에서 생산되고 전파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찾고 정보공개청구하여 누구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재까지 수집된 공적 자료들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주관단체 : 정보공개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email protected])

4.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경과를 기록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누구를, 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현황을 매일 1회(휴일 제외)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모니터는 정부의 공식 자료, 특수본의 브리핑 자료, 여러 언론의 기사를 교차 검증해 확인된 수사 진행 과정(수사와 조사 주체, 처분, 혐의 등)을 일지 형태로 기록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바로가기

주관단체 :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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