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경향신문/기자 강한들] 보통의 기후위기(7)

은유, 앨리스와 같이 만 5세를 넘지 않은 ‘아기’들이 청구인이 된 기후 소송이 제기된다.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다. 이 감축 목표가 ‘아기’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자들이 법정대리인이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아기 기후 소송단’ 모집 마감을 20일 앞둔 지난 11일 아기들의 법정대리인 권영은·오은선·이한나씨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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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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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 주기 위해

[오마이뉴스/기자 손세라]

"앞으로 50년 후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는 너무나 심각한데, 사교육에는 그렇게 애쓰면서 왜 기후위기에는 관심이 없는지 의아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어른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들이 살아갈 지구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 소송 청구인 최호경(만 5세)의 법정대리인 곽지현(만 37세)

"어렸을 때는 다람쥐도 뒷산에 흔했고 제비도 그냥 볼 수 있던 동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저 엄마 아빠가 해주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게 큰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젠가 게임을 할 때 어느 조각이 빠지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생태계도 그렇다고 해요.

코로나19도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한 어려움이 인류에게 닥칠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되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은 어떨까요? 암담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 둘뿐 아니라 조카들이 셋 있는데 그 아기들까지 소송에 함께하자고 설득해서 소송 서류를 제출했어요." - 소송 청구인 박다희(만 0세), 박루다(만 2세), 박이루(만 2세), 김한나(만 6세), 김나단(만 9세)의 법정대리인 남궁수진(만 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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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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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기자 금창호 ]

❝기름차 대신에 전기차가 더 많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5세 라은후)

보다 못한 아기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 있지만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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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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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예랑활동가

[연대 ｜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단체 관련 활동 소개

1.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합니다.

1) 피해자 지원에 대한 상담 및 대책협의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재난 참사를 겪은 다른 참사 피해자들은 이태원 참사 피해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 이후, 정부를 포함해 사회에 무엇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먼저 경험한 피해자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고 돕고자 합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이 자료를 참조하세요.

● 주관단체 : 4.16재단 (문의 : 031-405-0416 / 416foundation@gmail.com)

2) 피해자 법률 지원 / 유가족 모임 문의 접수 및 지원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유가족 모임을 지원합니다. 법적구제수단 등의 안내 및 조언, 유가족의 요청사항 전달, 증거보전신청,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희망하는 유가족들이 서로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등 유가족 모임을 지원합니다.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로 연락하여 필요한 법률조력과 유족모임과의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관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의 : 02-522-7283 / pipc@minbyun.or.kr)

2.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미디어감시단 활동을 벌입니다.

● 언론과 미디어가 고인, 유가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또는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게 감시하고 바로잡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포함)·통신·인터넷언론, 포털사이트 뉴스 및 댓글을 모니터링하여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규정에 위배될 경우 지적하고, 게시중지를 촉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SNS, 유튜브 등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나 제보를 바탕으로 감시합니다. ‘2차 가해 및 피해’ 시민제보 >> 바로가기

● 시민미디어감시단에 참여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주관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감시단 참여 문의 : 02-392-0181 / ccdm1984@hanmail.net)

3.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합니다.

● 제대로 알아야 잘잘못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하여 10.29 이태원 참사 전후에 국가기관에서 생산되고 전파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찾고 정보공개청구하여 누구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재까지 수집된 공적 자료들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주관단체 : 정보공개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tsc@pspd.org)

4.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경과를 기록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누구를, 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현황을 매일 1회(휴일 제외)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모니터는 정부의 공식 자료, 특수본의 브리핑 자료, 여러 언론의 기사를 교차 검증해 확인된 수사 진행 과정(수사와 조사 주체, 처분, 혐의 등)을 일지 형태로 기록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바로가기

주관단체 :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재난산재참사피해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416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시민사회함께합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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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48

[공동성명]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들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아동 권리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각 사안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아동은 연령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권리 실현을 지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2.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3.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4.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우리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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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8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민변·참학 등 “백승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퇴행적 입법”

[교육언론창 ｜ 기자 윤근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공동성명에서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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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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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D-day... 시민사회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것" 비판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보호출산제 폐지연대 등 19일 국회 앞에서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 촉구

◇ 김희진 변호사 "출산 직후 장애아동 유기될 가능성 多, '아동보호' 고려한 것 맞나 의심"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서 "아동유기의 합법적 범위가 늘어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법 시행에 오기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베이비박스 폐지와 근절 조치도 전혀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보호출산법은 '위기'의 사유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지적한다.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인데 김희진 변호사는 이 부분이 "헌법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잠탈하는 것이자, 출산 직후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유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대리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기임산부의‘보호자’가 보호출산 의뢰와 이후 절차를 대신한다는 건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도록 한 법 9조와 충돌'하기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체계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에 조응하는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비판했다.

출생증서가 있다고 해도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상담내용이 포함되는데 김희진 변호사는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상담에 의존하도록 돼있는 현재 구조에서 정보의 진실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의문"이자 "생부의 정보는 사실상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 출생증서는 밀봉돼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종이를 창고에 보관한다는 발상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생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출생증서 공개 여부는 생모나 생부의 동의로 결정된다. 부모가 사망해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출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존재에 아동이 있었던 게 맞냐"고 반문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34

#아동인권 #아동학대 #보호출산제폐지연대 #김희진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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