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다툼에 밀린 평등,
이제 국회의 시간은 오직 차별금지법이다

국회만의 잔치가 끝났다. 지난 몇 주 국회의 주도하에 한국사회의 모든 이슈를 뒤덮었던 검찰개혁 국면이 여야 합의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총력을 다해 저지한 국민의힘이 대치하는 상황을 시시각각 목격해야 했다. ‘개혁’이 실종된 검찰개혁 추진과 거대양당의 힘겨루기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할 공간은 없었다. 민생에 힘이 되기는 커녕 시민들에게 입을 다물라 다그치는 검찰개혁은 엄중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절대 합의란 없다고 버티던 거대양당이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며 합의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물을 수밖에 없다. 극심해지는 혐오와 차별에 언제까지 시민들을 방치할 셈인가. 차별받는 사람들 곁에 서겠다는 국가의 원칙,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정치의 변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이제 정치의 역할을 하라. 앞으로 국회의 시간은 오직 차별금지법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개혁 핑계를 멈추고 평등의 시간을 만들 때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 말만 던진 채 꿈쩍 않던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결단과 추진력은 놀라웠다. 민주당은 적어도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란다. 첫째,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대나 우려는 당론 채택을 머뭇거릴 핑계가 될 수 없다. 헌법의 기본정신을 관철시킬 지도부의 역량이나 의지의 모자람을 증명할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둘째,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협의와 추진이 어렵다는 변명이 호소력을 가질 거라는 착각을 거둬라. 15년 동안 법 제정을 외면하고 머뭇거리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온 시간을 남탓과 떠넘기기로 모면할 수 없다. 민주당에 남은 것은 더 속도감있게 더 적극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책임뿐이다.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12일차다. 내일인 4월 23일에는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집중 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가 열린다. 고르게 평등한 사회로 미래를 열어젖힐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도 없는 나라,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를 향할 것이다.

국회는 이권이 아닌 인권을 향해 가라. 국회가 허비한 시간만큼 평등으로 채울 때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2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소식] 홍세화 선생님 강연 안내

"과거에는 노예들 중 소수가 해방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면, 오늘 '멋진 신세계'의 노예들은 대부분 계속 노예로 편하게 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편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 앞에서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다." - 《결: 거칢에 대하여》서문 중

홍세화 선생님과 “불확실한 시대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주제를 나눕니다.

일시 : 2022. 4. 29(금) 19:30
장소 : 밝은책방 / 법률사무소 물결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40-1 2층)

참가비 : 무료
(예약비 5,000원 있습니다. 행사 당일 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신청링크 : https://naver.me/FTO7VzIM

* 신청 후 부득이 못오시게 되는 경우, 참여를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홍세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멸치 말리는 공항

[정동칼럼/기고 장하나 활동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보고서 ‘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2100년 국가 해수면이 평균 1.36m 상승하고 국토 전체 면적의 4.1%에 해당하는 4149.3㎢가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 남쪽 해안에 인접한 가덕도는 물론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예상 지역이다. 지구온난화·기후위기에 맹렬히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침수예상지에 13조원짜리 공항을 짓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B/C 0.5짜리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를 의결한다는 말이 들린다.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수조원의 혈세를 탕진하고 간다는 오명을 자청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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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멸치말리는공항 #예산낭비 #혈세탕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장하나활동가

가덕도 신공항에 모이는 우려들
[미디어스/노지민기자]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활동가는 경향신문 ‘정동칼럼’(멸치 말리는 공항)에서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표결할 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33명을 제외한 267명은 모두 염치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2021년 4월7일에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수조원의 혈세를 탕진하고 간다는 오명을 자청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87

🟣경향신문 칼럼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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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연대기자회견]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교육노동자가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PYH20220426111000343?input=1196m

[연대발언]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돌봄, 공교육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노동을 수행하는 교육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처우를 보장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학교에서의 돌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속했던 반은 멈췄지만 긴급돌봄은 계속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은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학교에서 돌봄은 계속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학교를 지킨 이는 누구였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진 이는 누구였습니까? 저학년 아이들에게 돌봄은 생존입니다. 이런 생존을 같이 해주는 이 과연 누구입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돌봄교실에 보냅니다.

돌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기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 하지 마십시오. 돌봄은 생존이며 사회의 필수 노동입니다. 그런 돌봄을 하는 이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하지 않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 말하고 공적 돌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것을 행하는 돌봄 노동자의 제대로 된 처우와 안정된 공급 없이는 제대로 된 공적돌봄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연대발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55

🟣취재요청서&기자회견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56


#초등돌봄 #돌봄노동자 #교육노동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스쿨미투 소식]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 최종 선고

일시 : 2022. 4. 29(금) 13:55
장소 : 서울행정법원 B205

2019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하고 내놓은 자료에는 학교 이름이 있었지만, 2021년 재청구한 3년치 정보공개 자료에는 학교이름을 지우고 공개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당사자들이 마주한 2022년 학교 현장은 정말 괜찮을까요?

🟣관련기사
‘스쿨미투’로 고발된 서울 교사 63%는 교단에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2579.html

2018년 학생들의 용기있는 공론화로 드러난 아동인권침해 문제를 교육당국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묻는 시민들의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함께 방청으로 힘모아주세요!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끝까지가해자편 #조희연교육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늘을 생각한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가끔 지구라는 돌덩어리가 너무 거대하고 육중해 꿈쩍도 안 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활동가로서 마음이 위축될 때다. 그 움직임이 보일 듯 말 듯 느려도 지구는 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유명 정치지도자 몇몇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착시다. 지구가 뒷걸음치지 않고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는 건 지구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사람들, 깔릴 듯 말 듯 위태로운 자리에서 지구를 굴리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사람들, 굴리고 또 깔리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인권운동가들이다. 세상이 비웃고, 욕하고, 매질을 해도 그들은 옳다. 역사 이래 그들이 없었다면 대다수 사람은 자기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고 있을 것이다. 2022년 4월 13일 인권위는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법 제정을 권고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

🟣[주간경향/ 장하나 활동가] 기고 전문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04221510571&code=124&fbclid=IwAR2PmyXvuUJuYvc40CC00BrZvh1qWTxZxTX7DZtH-MvhuD472A0-3mtbaPU#c2b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누가세상을움직이는가 #인권운동가 #활동가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15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책상에 올라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평등법 법안심사를 시작하라

4월 26일 늦은 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평등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었다. 차별금지/평등법으로 국회의 절차를 진행하는 첫 번째 결정이다. 언급조차 하지 못하던 차별금지법의 시민들의 요구로 15년만에 입법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러나 공청회 일정은 여야 협의 협의로 남겨져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추진에 달렸다. 더이상 법사위 책상에만 올리고 유예의 시간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치는 의견수렴의 절차이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이 날짜의 합의조차 반대하고 나선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계획은 제대로 서지 못하였으나 공청회 개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으니 더는 공청회가 법안심사가 늦어지는 핑계로 작동해서는 안된다. 작년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을 도보행진으로 걷고, 현재 보름 넘게 단식중이니 겨우 내놓는 것이 일정 미정의 공청회인가? 지금 당장 법안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에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더는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수 없다는 것을 단호한 제정으로 선언하라.

인권과 존엄이 무너진 한국사회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발표하는 범사회적인 시국선언을 4월 28일, 내일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중단된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을 15년을 기다려왔다.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변명은 들어줄 생각이 없다. 지금 당장 법안심사를 시작하라.

2022년 4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61

윤석열 인수위는 왜 ‘스쿨존 30km/h’가 불편할까

[시사인/기자 변진경]

“원래 안전한 것은 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나.” 그 불편한 것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분 혹은 100원의 손해와 맞바꾸는 것은 생존확률이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35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보행자 안전 정책

‘평균’의 여론은 다르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사고 시 가중처벌에 찬성했다.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5월에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보다 제도 시행 후에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아졌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온라인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9145명 중 62.5%가 정책에 찬성했다.

오는 7월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중’이 아닌 ‘대기’ 시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안 보인다고 무작정 지나가면 안 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단 정지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걷는 사람도 주인이 되는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관련 분야의 한 전문가는 말했다. “새 정부에서 보행자 친화 도로 정책을 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해 공격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제도를 일부 되돌리려는 모양새를 통해 젊은 남성층 등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교통안전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대한민국 고궁은 아동의 나이·외모·국적 따지는 '노키즈존'인가?

문화재청은 즉각 사과하고
어린이날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하라!

지난 26일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경복궁, 덕수궁, 조선왕릉 등 궁능의 어린이날 무료개방 안내문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라는 차별적 조항을 넣어 게재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문화재청은 “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안내문 제작 과정에서 '외국인 어린이 (동반보호자는) 제외'라는 문구를 압축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에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 차이가 있었고, 외국인 어린이 입장료 기준도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어 6세 이하 외국인 어린이는 무료개방 대상이므로 의도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7살 넘은 외국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가? 고궁 관람료를 내는 기준이 외국인은 7살 이상인데 비해 한국인은 25세 이상으로 국적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객관적 정보가 빠진 문구를 공문으로 최종 승인한 문화재청의 관성적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의식이 부재한 현실을 마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인종차별을 자행한 것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치우고 시민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대체 왜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와 동반자에게 열린 날이 될 수 없는가? 문화재청은 '5월 궁능 무료 특별 개방 안내'를 통해 어린이날은 '외국인 어린이 제외' 단서 조항까지 붙이면서 국적과 연령에 제한을 두는데 비해, 10일 대통령 취임일에는 국적과 연령 제한 없이 특별 무료 개방함을 알렸다. 특별 무료 입장 혜택을 ‘언제’ ‘누구’에게 적용할지를 결정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아동 인권의 ‘ㅇ’자도 느낄 수 없다. 어린이들의 국적과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노키즈국가’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은 얼마나 무색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백년 전보다 이 땅의 어린이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아동은 발달단계에서 일정 기간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성인과 아동은 엄연히 동등한 인격체이다.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시민으로써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나이·외모·국적 차별을 합리화하며 기만적인 행정으로 인해 상처 입은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대통령 취임일처럼 어린이날도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하라!


2022년 4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

#문화재청 #대한민국 #노키즈존 #국적차별 #나이차별 #외모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하라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