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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는...

[뉴스클레임 | 기자 김성훈]

| 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가치 담은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돼야”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초등돌봄교실에 지원해서 떨어졌다는 절망과 탄식, 분노와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척박한 돌봄 현실이 올해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소리가 이어진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배수민 활동가는 “돌봄교실마저도 안심하고 누구든지 때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하지 않으니 답답하다”면서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아직도 크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물리적 공간, 예산, 인적, 물적 자원 등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부치는 모습이 양육자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발표한 늘봄학교 요구안은 한 마디로 ‘법적 근거가 있는 안정된 돌봄 정책을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돌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아동이 돌봄을 필요로 하면 사전 신청, 준비서류 따위 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 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 예산 집행이 지역 차별 없이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961

🟣참가자 발언 & 늘봄학교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8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배수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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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바라는 늘봄학교는…”차별 없는 기획·성장 맞춤형 서비스“

[EBS뉴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돌봄·교육 국가 책임 공언 ’늘봄학교‘ 올해 2학기 전면 시행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온종일 돌봄 초1 정규수업 후 2시간 맞춤형 교육

|돌봄 공백 해소 취지 속 인력·인프라 논란도

|남은 준비기간 반년 학부모가 원하는 늘봄학교는?

🟣인터뷰 영상 다시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439809/H?eduNewsYn=N&newsFldDetlCd=#none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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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미국 973시간, 호주 1000시간, 한국 655시간…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이다. 2018년 8월 저출산위는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열고 동시하교제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저출산위가 동시하교제를 주장하자마자 교원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6년이나 미뤄져 온 배경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처음 1명대 미만으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했다. 6년여가 지난 지금 통계청은 2023년 0.72명, 2024년 0.68명으로 예측한다. 6년 동안 31%가 감소했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단 1명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1학년생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은 생떼에 가깝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평균 오후 4~5시에 하원하는데 오후 3시 하교가 아동학대라니…. 2024학년도 예비 초1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4%는 3시 하교를, 63%는 4시 이후 하교를 원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의 88.4%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려는 사람들로 보이나?

나는 내 딸이 학교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돌보는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기를 바란다. ‘교사는 교육만 하고 돌봄은 할 수 없다’라는 교사 집단의 선언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401300530041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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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확대 앞둔 늘봄학교 “준비 부족”···교육공무직·공무원도 반발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업무가 늘어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한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세밀한 인력배치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돌봄 기능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에는 교원 외에 모든 주체가 반대한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심각한 저출생과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려면 방과후과정 등 교육복지를 오히려 법과 제도로 체계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교육부 조사에서는 초1 예비 학부모 5만2655명 중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해묵은 논의인데도 아직도 학교라는 기관의 역할을 교육에만 한정하고 돌봄은 외부로 이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2011712001#c2b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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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논란 계속..."업무 분담" vs "직종 간 갈등"

[YTN]

다음 달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인력과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별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입장인데, 직종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문을 열기도 전에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04051029531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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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시작” vs “지자체 이관”… 학부모·교사 ‘윈윈’ 해법 필요

[세계일보 |송민섭의 통계로 본 교육]

맞벌이·한부모, 늘봄학교 확대에 반색
교사들은 “업무 과중” 제도 도입 반대
정부, 전담사 충원 불구 세부계획 없어
이명박정부 영어전문강사 재판 우려

🔎자세히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2515468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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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입장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한다!


어제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서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이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학교에서는 교육만 해야 한다. 돌봄은 공교육을 파행시킨다.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라는 등 학교 돌봄을 폐지하려는 교원단체의 일관된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학교는 학생(아동)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돌봄을 두루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와 일치한다.

대통령은 또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중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구절과 매우 흡사하다.

무엇보다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변화다. 당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활짝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이다. 또한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24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 중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아동을 위한 늘봄학교’였다. 현행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진입 장벽이 높고, 그마저도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많은 지역의 경우, 맞벌이 등 지원 요건을 갖추어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사교육(학원)에 의존할 수도 없는 아침돌봄 공백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편적 복지로서 늘봄학교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일 뿐,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학교돌봄의 확대는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억지 주장에 따라 학교돌봄 제도의 정착이 지연 돼왔고 그동안 수많은 아동과 양육자의 돌봄권은 침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돌봄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했다. IMF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학교 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진화할 필요를 확인했다. 즉 정규 교육과정 전후의 학교돌봄 제공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두를 위한 늘봄학교’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학교가 모든 학생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시대가 열린 것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현재까지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권리 중심의 늘봄학교가 될 것인지, 양적 확대에 급급한 졸속행정이 될 것인지 양육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아낌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학생·양육자·종사자·책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아동이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707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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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밥 주는 ‘늘봄학교’ 4천억 예산 추가…새 학기 2700곳 미정

| 정부, 전면도입 속도전…예산 4천억 추가 배정

[한겨레 | 기자 김민제, 배지현]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예산 4천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인력 8천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로 닥쳐온 새 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할 학교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에다, 운영 계획 또한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아 늘봄학교의 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음악·한글·댄스·체육·미술·수학·과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심에 이어 저녁밥까지 늘봄학교 학생에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돌봄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 돌봄교실도 떨어지고 지역아동돌봄센터는 대기가 길어 고민이던 터라 정책이 반갑다”면서도 “돌봄교실이라고 해놓고 책상 20여개만 꽉 찬 교실도 봤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돼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7384.html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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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 일시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김진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패널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정책연구소장

|이기백 전교조 본부대변인

|장선희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

●주최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08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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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준비, 갈등보다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 [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오마이뉴스 | 기자 권영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돌봄 제공자, 양육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왔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차별 없는 돌봄이 이뤄지길 바라는 양육자,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되길 바라는 돌봄전담사, 희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돌봄 업무가 아니기 바라는 교사들 등. 각각의 다른 이유로 늘봄학교에 우려와 불안을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지만,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돌봄 체계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으며 여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참가자들 모두 돌봄 구성원들의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등돌봄체계 운영을 기대했다. 타직종에 대한 이해와 고민도 더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방학 중, 늘봄학교 중에도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 간식이 제공되어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고 따뜻한 밥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7f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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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초등 돌봄’

[참여와 혁신 | 기자 임혜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5일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진석 위원장 “아동·보호자·종사자 3주체 협의에 기반한 돌봄 체계 완성해야”

박민아 활동가는 아동이 놀 권리,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면적 기준으로 아동 1인당 한 평 이상의 준하는 생활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바닥 난방, 좌식, 탁자, 침구류, 환경친화적 교재·교구 구비 등으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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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14:00 ~ 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발제
백승진(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토론
이성회(KEDI 책임연구자)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영현(초등교사)
정기웅(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송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국회토론회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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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해야만 하는 늘봄학교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관건은 예산과 소통, 두 가지다. 일단 교육부는 2023년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에 투입된 8729억원보다 4927억원 많은 1조3656억원을 늘봄학교를 포함한 초등돌봄 예산으로 책정했다. 구체적 예산 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쉽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한국사회가 맞이한 ‘초등돌봄 절벽’ 문제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 그래도 준비가 미흡하기에 정부는 반대하는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혹자는 학교에 보육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지자체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을 맡을지를 두고 싸울 때가 아니다. 각자가 책임을 더 맡겠다고 싸워도 지금의 저출생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을 오랫동안 방치했다. 비록 준비가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늘봄학교와 같은 정책이 늦어도 너무 늦게 나왔다. 더 이상 늦어선 곤란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등돌봄이란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결해도 정책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정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22806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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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당사자인 양육자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오마이뉴스 | 권영은 활동가]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봄학교, 가고싶지 않은가?

강득구 의원실에서 현재의 늘봄학교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만, 정작 양육자들의 목소리는 적은 자리였다.

📰전문 보기
https://omn.kr/27l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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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반색하는 ‘늘봄학교’, 현장은 개학 후에도 허둥지둥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원 대신 늘봄학교에서 뛰고 놀고···‘돌봄공백’ 메운다

|인력·공간·안내 부족에 학교도, 학부모도 ‘우왕좌왕’

초1 학부모 권영은씨(42)는 “학교 공지를 보면 3월은 3주간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준비가 단박에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아 전달을 잘 못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30615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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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학폭조사관…준비없이 ‘시험’ 치르는 학교

[경향신문 | 기자 송진식]

윤석열 정부식 ‘속전속결’ 시행…졸속 운영·실효성 의문 등 우려

정부는 “오후 8시까지 돌봄”, 현실은 “하루 2시간이 끝”

아직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다. 올해 2월 19일 기준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국 6175개 초등학교 중 2741개(44.3%)가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늘려 2학기 때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의 44.3%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한다. 문제는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이나 방식 등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0090004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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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라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양육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대 사건이다.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혁명적 변화다. 이 돌봄 혁명이 초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돌봄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돌봄은 가족의 책임(집안일)이고, 가난하거나 가족이 부재한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가 대신 돌보던 과거에서 지역과 국가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적 돌봄 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한다.

새 학기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2741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작됐고, 늘봄학교를 반대해온 교원단체들은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급급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 비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늘봄학교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공동체·지역공동체·국가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의 일부다. 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시라. 교사도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면 다 그렇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403120640011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돌봄패러다임전환 #돌봄사회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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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육과 돌봄, 분리 가능한가?

[참여와혁신 | 기자 임혜진]

“교육과 돌봄 분리 어려워···
인프라 갖춘 학교에서 돌봄도 이뤄져야”

다수의 학부모는 검증된 기관인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현재 초등학생 3학년,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에서 식사 예절을 가르치거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뭔가 활동을 하는 것 등은 돌봄의 영역에서 이뤄진다고 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돌봄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돌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규 교과과정을 학습시키는 것 외에 아이를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도 교육이고 교육 안에 돌봄이 포함돼 있다”면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에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아이 돌봄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에 돌봄 센터 등을 만들고 지자체 예산에만 돌봄 예산을 의존하게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돌봄 인프라가 제각각이다. 학교와 거리가 꽤 되는 돌봄 센터는 아이들이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학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공간이다. 운동장, 보건실, 도서관 등 인프라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를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돌봄을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로 예산을 마련해 학교 내에서도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0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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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공약, 없는 것보단 낫지만…그거 해준다고 달라질까요❞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특정시기 집중 저출생 대책으론
육아 전단계 어려움 해소 힘들어
한계 느껴 퇴사한 경력단절 여성들
젊은세대에 ‘비혼 선호’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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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2.html

#저출생 #초등돌봄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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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집 준다, 현금 준다…재원 마련 구체안 없어❞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4·10 총선 저출생 공약 전문가 평가

일·가정 양립의 한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한 정당은 일부였다. 녹색정의당이 주 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연차 5일 추가 등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저출생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실질 노동 시간을 줄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저출생 대책에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육아기 유연근무 보장 차원에 머물렀다. 개혁신당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전혀 없는데 육아휴직만으로 일·가정의 양립은 어렵다. 실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4165.html

#저출생 #늘봄학교 #초등돌봄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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