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취소 2차 행정소송 최종 선고

■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오후 1시 55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B205 법정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 피고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성명서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64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아동인권 #끝까지가해자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6월1일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누가 후보인지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 몰라..

1. 6월 1일 열리는 교육감선거, 학부모들의 관심 받고 있나? 

2. 문화재청, 어린이날 궁능 무료입장 행사, 외국인 어린이 차별 논란

🟣[KBS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https://youtu.be/toqFmTQ_9bc

#KBS라디오 #6월1일교육감선거 #깜깜이선거 #문화재청 #어린이날 #궁능무료개방 #외국인어린이차별논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덕수궁 무료개방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 이유가 뭔가요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기사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96

정치하는엄마들 28일 성명서 발표 "문화재청 즉각 사과하고 어린이날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해야"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경복궁, 덕수궁, 조선왕릉 등 궁능의 어린이날 무료개방 안내문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라는 차별적 조항을 넣어 게재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7살 넘은 외국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고궁 관람료를 내는 기준이 외국인은 7살 이상인데 비해 한국인은 25세 이상으로 국적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객관적 정보가 빠진 문구를 공문으로 최종 승인한 문화재청의 관성적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의식이 부재한 현실을 마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2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문화재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의 궁능유적 관람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나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내외국인 관람료 규정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금년도 어린이날은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국적과 연령에 따른 구별 없이 전면 무료입장으로 전환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65

#어린이날 #덕수궁무료개방 #문화재청 #대한민국 #노키즈존 #국적차별 #나이차별 #외모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하라

제주 A여고에 무슨 일이… 졸업생 100명이 인권위 진정에 나선 까닭은

[여성신문/기자 김민주]

지난 3월 학내 인권침해 실태 공론화
학생에 “죽여 버리겠다” 폭언과 욕설
졸업생 100여 명, 인권위 진정 추진

A여고 44회 졸업생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씨는 “A여고의 입장문에는 학생을 보호하려는 의지나 교사들의 반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며 “2022년 졸업생들과 김채은 씨의 행동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공언하기 위해 졸업생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졸업생 모임은 A여고 졸업생 김채은씨와 인권단체에 지지 성명을 내는 한편, 교육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의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졸업생 내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졸업생 모임에서 2022년 이전 졸업생 대상 인권침해실태 자체 조사에 나섰다.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는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위 진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하나 씨는 인권위 진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묻자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85

#스쿨미투 #아동학대 #인권침해공론화 #인권위진정 #제주여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시민의 힘으로 파리바게뜨 사태를 해결합시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단식 31일째...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친구들' 제안

지난달 28일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점심시간 1시간은 밥을 먹어야 하고, 임신하면 보호받아야 하고,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상을 당하면 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하고, 한달에 6일 이상은 쉬어야 하고, 공정하게 진급하고, 특정노조에 가입했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28일로 32일째다.
…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친구들' 제안자에는 김재민 박영기 노무사, 김정영 임순례 영화감독,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송경용 신부,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신희주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 이보라 의사, 이수운 네이버노조 간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정윤경 가수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친구들" 가입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3dYt7SdpVUwYI7ScEbLFMN9t9GjtaBwSbsDS13x8lcSVMw/viewform

🟣[오마이뉴스/기자 이재준] 기사 전문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0431

#포켓몬빵 #SPC #파리바게뜨노동자의친구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발생한 학교 공개해야”

[한겨레/기자 박고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앞서 이들은 2019년 5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이 시민단체에 스쿨미투와 관련한 징계처리결과 등 일부 자료를 공개했지만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학교명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 학교 이름을 공개하라고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 이름이 빠진 채 제공된 정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용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어 “시교육청은 학교 이름을 포함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 교사가 재직한 학교가 어디인지, 적발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필수 정보”라고 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 감싸기를 중단하고 판결에 따라 학교명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990.html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승소 #스쿨미투_처리현황_즉시_공개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증가

“아동학대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방임 등도 포함되죠. 양극화 심화도 원인이겠지만 코로나19 이후 방역조치에 따라 학교라는 공공의 장소가 문을 닫으면서 가정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된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양육자들이 약한 존재인 아동에게 함부로 대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었을 테고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닫혔고 아이들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 닫힌 세상에서 아이들이 다시 열린 세상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됩니다.”

- 방역정책이 아동의 이익보다 우선된 부작용

“지난해 국공립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은 와중에 일부 사립학교는 소그룹 정상수업을 했어요. 아이들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하에 아이들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어요.”

- 아이들이 어른들과 동등한 존재

“초보라는 의미의 ‘○린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봐요. 주식초보는 주린이, 골프초보는 골린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는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일 뿐이죠.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해요. 어른이 되기까지 18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아동의 능력이 항상 같진 않죠. 성인은 처음엔 절대적으로 아이를 지원하고 이후 점차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아동이 자율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게 어른의 일이죠.”

🟣[플랫] '노키즈존' 점주에게 아동을 차별할 자유는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11452001

#어린이날 #아동인권 #노키즈존 #아동차별 #아동혐오 #아동학대 #미등록아동 #저출생 #능력주의 #촉법소년 #차별금지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희진언니

[연대] 🎗 기억 책임 약속

세월호 참사 8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사회를 향한 굳센 의지를 담아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마음 모읍니다.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함께 현수막을 걸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거치사진 보러가기
▶목포현수막
https://photos.app.goo.gl/qa3D8LhYYsxCqmdm7

▶팽목현수막
https://photos.app.goo.gl/byRarJ3NsqFsDBic8

#잊지않겠습니다 #세월호참사8주기 #세월호 #기억약속책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기억은힘이세지 #일상이안전한사회

🏫[스쿨미투 소식]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 공개합니다 👩🏻‍⚖️📜

▲판결문 바탕으로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스쿨미투 정보 공개 의향 물을 것

재판부는 “학교명을 공개하더라고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판결문 및 보도자료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78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승소 #스쿨미투_처리현황_즉시_공개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논평]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 결정, 늦었지만 다행
-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2022년 5월 2일 오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이 결정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금 빈다.

...

속헹씨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는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로 고작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뿐이다. 명백한 산업재해 사망인데도 캄보디아 본국에 있는 유가족은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대책위 소속 단체들이 노력하여 현지에 있는 귀환 노동자가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동부 고용허가제센터 현지 사무소를 통해 산재보상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대책위 변호사가 유가족으로부터 산재보상에 관한 위임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산재보상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을 하면서 주거환경마저 열악하기 그지없고 몸이 안 좋아도 병원도 잘 갈 수가 없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80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한겨레/기자 고병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산재승인 결정나와
간경화따른 혈관파열에…노동부 ‘개인질병’ 의미축소
열악한 숙소 혈관수축 영향 등 ‘사회적 죽음’ 인정

...
앞서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난방조차 할 수 없었던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과 합병증’이 지목됐다. 그러나 대책위 등은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을 통해 난방을 적절하게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판넬 숙소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업자 등록 없는 농업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건강검진도 받지 못함으로써 간질환 증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사회적 죽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대책위는 “속헹씨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주거, 의료 환경에 대한 거센 문제 제기로 이어졌지만, 정부는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이주노동자가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305.html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순서
- 오은선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난다 활동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김나단 어린이
- 김한나 어린이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송지은 활동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이지예 어린이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김희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미류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4일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어린이 붓글씨로 대형 현수막 완성

1.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기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인권단체들과 함께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는 5월 4일 11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노키즈존은 엄연한 아동 차별이고,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 사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한국 사회 곳곳에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식(충), 잼민이 등 아동 혐오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 노키즈존 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 근거한 ‘노○○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존이 늘어날수록 혐오의 대상도 늘어나고 혐오가 일상화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키즈존을 포함한 모든 노○○존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혐오·차별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4.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기꺼이 살고 싶을 것이며,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의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린이날 대신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01주년 어린이날에는 ‘노키즈존 없는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종걸 두 활동가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24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79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팀] 정기 책모임 공지

안녕하세요, 모두를위한평등팀에서 정기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이번 5월 첫째주 토요일 7일에 <오롯한 당신>을 함께 읽습니다.

지음 : 김승섭,박주영,이혜민,이호림,최보경,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펴냄 : 숨쉬는책공장 2018

*책을 읽지 않아도 참여가능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언니들,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언니들 모두 환영합니다.

📌 매월 첫번째 토요일 밤 9시 ZOOM 에서 만나요.🙋‍♀️🙋🏻

○5월7일(토): 오롯한 당신
○6월4일(토):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통화는 없다 (장애)
○7월2일(토): 시선의 폭력 (장애)
○8월6일(토): 발달장애를 이야기 하다
○9월3일(토): 잊지않고 싶은 당신에게
○10월1일(토): 짐을 끄는 짐승들
○11월5일(토): 커밍아웃 스토리
○12월3일(토): 내친구 압둘와라함을 소개합니다

📌참여방법: https://forms.gle/VeXn5szRAUArq2hy6

계속 모두를위한평등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링크에서 '소모임에 초대해드릴까요?' 항목에 '네'를 꾹 눌러주세요. 사무국에서 확인 후 초대해드립니다. 😊

#모두를위한평등 #5월책모임 #오롯한당신 #정기책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82

[D리포트] '10년 미만' 문턱에 막혀…경단녀 울린 지원 제도

[SBS/기자 박예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8515
작년 기준 전체 경력단절여성은 144만 8천 명입니다. 이들 중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40.1%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지원 자격조차 없게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년 기준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0년도 넓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다는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1년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10년이 훌쩍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년 제한이라고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민아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지원자격에 명시된 경력단절 기간 제한이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력단절 #고용단절 #노동권 #양육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