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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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건 등굣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https://youtu.be/2gg14BMJXLc

칠이 벗겨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불법주차가 만연한 골목이나 인도를 가로막는 육교 등.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가로막는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가 아동권리 옹호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그린로드 대장정’은 창원에서만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린로드 대장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지역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조사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실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개선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자체 교통과에서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 업무는 가장 기피 대상입니다. 예산은 적고 민원은 많아서요. 하지만 해야죠. 아이들 안전문제잖아요.”

구청 공무원부터 녹색어머니, 지역 대학 등 여러 기관이 한마음으로 뭉쳐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학로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기획 기사와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보러 가기 👉길 위의 아이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4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https://youtu.be/E5DmUVLxN7E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https://youtu.be/2gg14BMJXLc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놀이’는 어른들이 하고 있다❞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0

민식이법은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이 주장과 많이 다르다.

1년간 실형 선고는 단 한 건

어린이보호구역과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에는 어린이를 향한 혐오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다.
...
이곳에서 어린이는 더 이상 나라의 보배나 미래의 희망이 아니다. ‘내’ 차의 속도를 방해하고 ‘나’를 감방으로 넣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가해자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신호등은 초록색인데, 아이들이 길 건너지 못하는 이유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1

한국은 아직 길 위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다. 한국 운전자들은 이제껏 차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속도를 감각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단순히 운전 문화, 도로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고 김민식 군 부모와 함께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말했다.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모든 시작인 것 같다. 아동은 이 사회에서 시민이 아니다. 투표권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다. 아동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양육자뿐이다. 이들이 어쩌다 나서서 고군분투하면 사회는 그냥 가슴 아파 하는 모습만 소비하다가 결국 지겹다며 그만하라고 헐뜯고 비난한다. 씨랜드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민식이법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대하는 민낯을 마주한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 어린이 사고 난 자리, 미안하다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 [스쿨존 너머]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4

■ 메아리 없는 외침 같지만, 포기하지 않아

그저 한탄하고 불평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다. 바꾸려고 행동하는 모임이다. 도당동은 수도권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가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자동차와 보행자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통행해야 한다. 아이들이 주택가 가운데 위치한 초등학교를 오갈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 바로 앞 직선거리 160여m를 제외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커녕 인도도 없다. 아이들은 늘 주정차된 차를 피해 지그재그로 도로 위를 걷는다. 아이들뿐 아니라 노인 등 모든 보행 약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
❝왜 시속 30km냐고? 사람 죽을 확률이 낮아지니까!❞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3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은 보행자가 성인 남성일 경우를 가정하고 실시했다. 동일한 차량 속도에서 몸집이 작고 가벼운 어린이 보행자의 사망·중상 확률은 더 높아진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의 속도를 물체의 자유낙하 높이로 환산해 설명했다. “시속 30㎞ 자동차와의 충돌은 사람이 3.5m 높이에서, 시속 50㎞ 차와의 충돌은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 즉 어린이가 걷는 주변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라는 것은 어린이를 높이 10m 낭떠러지 주변을 걷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것은 운전자의 시간 단축이다. 얼마나 이득일까? 지난 4월 경남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과 차량 속도에 따른 주행시간을 비교 조사했다. 출근(오전 7~9시), 퇴근(오후 5~7시), 야간(오후 9~10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를 택시 두 대가 제한속도 시속 60㎞와 50㎞로 같은 구간(7.5㎞)을 각각 달렸다. 결과는? 시속 60㎞ 택시는 평균 22분54초가 걸렸다. 시속 50㎞ 택시는 23분34초가 나왔다. 40초 정도 빠르거나 느리다. 택시요금은 18원 차이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
ⓒ도서출판 동녘

[교통안전 활동소식]

📗『이름이 법이 될 때』에 담긴 정치하는엄마들 이야기

고 김민식 어린이 가족과 더불어 하준, 해인, 태호 유찬 가족들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안이 통과해도 아이들이 살아돌아올 리 없지만 생업을 팽개치면서까지 법을 만드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 를 위함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지 못 하는 그러한 비극이 사회에 없어지길 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국회는 정의롭고 신중한 태도로 사회에 필요한 법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바로 보며 법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로를 발견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약자가 아닌 올바른 곳을 향할 수 있도록.

피해자 가족만 해서는 안 돼요. 국회의원도 쳐다보지 않지만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의 눈길을 끌어야 보도되고 언론에 국회의원 이름이 나와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니 여럿이 같이 가서 같은 옷 입고 피켓도 들고 의원실에 설문지도 돌리고…어린이생명법안 포스터 300개 찍어서 의원실마다 돌렸어요. 방을 다 돌면서 서명 받으면서 의원들, 보좌관들에게 굽신굽신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그걸 부모들과 함께 한 거죠.

아이 잃은 상처를 갖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상처를 다 공개하고 입법 과정 따라가는 거, 그 정신적 고통은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된다면 먼저 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 법안이 아이 분신과도 같던 거예요. 아이 이름 딴 법안이 통과된다고 당사자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생업을 팽개치면서 국회에살다시피 하면서 입법운동을 한 거죠.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 '정치하는엄마들' 인터뷰 中

#이름이법이될때 #정혜진 #북토크 #민식이법 #입법 #모두가엄마다 #보행안전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도서출판 동녘

[교통안전 활동소식]

📗『이름이 법이 될 때』에 담긴 정치하는엄마들 이야기

고 김민식 어린이 가족과 더불어 하준, 해인, 태호 유찬 가족들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안이 통과해도 아이들이 살아돌아올 리 없지만 생업을 팽개치면서까지 법을 만드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 를 위함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지 못 하는 그러한 비극이 사회에 없어지길 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국회는 정의롭고 신중한 태도로 사회에 필요한 법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바로 보며 법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로를 발견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약자가 아닌 올바른 곳을 향할 수 있도록.

❝ 피해자 가족만 해서는 안 돼요. 국회의원도 쳐다보지 않지만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의 눈길을 끌어야 보도되고 언론에 국회의원 이름이 나와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니 여럿이 같이 가서 같은 옷 입고 피켓도 들고 의원실에 설문지도 돌리고…어린이생명법안 포스터 300개 찍어서 의원실마다 돌렸어요. 방을 다 돌면서 서명 받으면서 의원들, 보좌관들에게 굽신굽신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그걸 부모들과 함께 한 거죠.❞

❝ 아이 잃은 상처를 갖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상처를 다 공개하고 입법 과정 따라가는 거, 그 정신적 고통은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된다면 먼저 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 법안이 아이 분신과도 같던 거예요. 아이 이름 딴 법안이 통과된다고 당사자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생업을 팽개치면서 국회에살다시피 하면서 입법운동을 한 거죠.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 '정치하는엄마들' 인터뷰 中

#이름이법이될때 #민식이법 #입법 #모두가엄마다 #보행안전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도서출판 동녘

[북토크] 『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 작가님을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진행으로 만납니다.

✔️일시 : 10월 21일(목) 오후7시
✔️유튜브 '알라디너TV' 에서 시청 가능!

🔸이벤트🔸
정혜진 작가님께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해드리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사전질문 폼 : http://naver.me/5tjMX7BC

#이름이법이될때 #정혜진 #북토크 #민식이법 #입법 #모두가엄마다 #보행안전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김용균, 김관홍, 임세원, 민식이… 세상을 바꾼 법으로 남은 이름들”
[한겨레]
<이름이 법이 될때> 정혜진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백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었어요. 법을 통과시킨 소감이 성취감이 아니라 좌절감이었다는 고백이지요.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개정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름이 법안과 관련되어 기사가 뜨면 그제야 관심을 가진다는 것. 책에 이런 대목이 있죠.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부모들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시켜주세요’ 할 때 한 의원이 지나가면서 ‘살펴볼게요’ 하는 장면이 방송에 찍혀서 언론에 나오면 그제야 그 법안에 관심을 갖는 식이죠.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걸 보고 많이 실망했죠.” 이 대목을 읽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가 일었어요.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할 때만 우리를 사람 취급하는 것인가, 이런 쓰디쓴 비애가 느껴졌어요.

#김용균법 #김관홍법 #임세원법 #민식이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사랑이법 #이름이법이될때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080.html
[보도자료] ‘민식이법 놀이’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 요청에 해당 보도 중 76%가 긍정적 조치 MBC·JTBC·YTN 등 적극 동참

▲ 지난 31일 정치하는엄마들 요청에 MBC·서울경제신문·광주매일신문·대구매일신문 해당 기사 삭제 등 적극 조치, JTBC·YTN·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S 기사 삭제 및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기사 수정

MBC·JTBC·YTN 등의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삭제 및 수정 조치는 자사 보도에 따른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개입한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2. 1. 13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파일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05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식이법 놀이'라 부르지 마라" MBC, JTBC, YTN 등 적극적 조치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민식이법 놀이'→'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수정 요청에 76% 화답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언론사 28곳에 공문을 보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관련 콘텐츠 삭제와 관련 보도에 '민식이법 놀이'대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더니, 78건의 기사 중 59건(76%)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3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고(故)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명에 ‘놀이’를 붙이며 피해자 고인의 이름과 운전자 위협이라는 가해행위를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성을 부여’하는 왜곡된 표현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 운동에 나섰던 유가족들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20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석열 인수위는 왜 ‘스쿨존 30km/h’가 불편할까

[시사인/기자 변진경]

“원래 안전한 것은 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나.” 그 불편한 것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분 혹은 100원의 손해와 맞바꾸는 것은 생존확률이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35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보행자 안전 정책

‘평균’의 여론은 다르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사고 시 가중처벌에 찬성했다.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5월에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보다 제도 시행 후에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아졌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온라인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9145명 중 62.5%가 정책에 찬성했다.

오는 7월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중’이 아닌 ‘대기’ 시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안 보인다고 무작정 지나가면 안 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단 정지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걷는 사람도 주인이 되는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관련 분야의 한 전문가는 말했다. “새 정부에서 보행자 친화 도로 정책을 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해 공격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제도를 일부 되돌리려는 모양새를 통해 젊은 남성층 등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교통안전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에게 실패할 '경험'을 주자…아이는 그렇게 자란다

[경향신문 플랫/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
인권위 역시 2017년 노키즈존 방침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간은 강력한 권력과 통과의례가 작동하는 곳이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을 때 무엇을 고려하고 누구의 욕망을 우선시하며 누구를 배제하는가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이다. 학교 근처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드세다. 안전은 원래 불편한 것이고, 스쿨존을 제외한 온 세상이 어른의 영역인데 어린이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우려스럽다. 아동 보행자 보호를 위한 ‘민식이법’을 빌미로 한 운전자의 아동혐오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만연하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culture/culture-bacgeneral/article/202206071502001

#노키즈존 #아동혐오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스쿨존 #민식이법 #어린이날100주년 #차별금지법제정 #어른의역할 #최소한의염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의신청]

활동가 정책 교실, 현장과 정책이 만날 때
(~2022-10-20까지 신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려면?

정책화와 입법화의 기본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정책 입문 교육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2. 10. 24.(월), 26일(수), 27일(목) / 오후 3시 (feat. 화요일은 쉬는 날)

■대상: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 활동에 관심 있는 활동가 15명
* 정책화・입법화하고 싶은 이슈가 있는 분
* 전일 참석이 가능한 분
* 1개 단체 3명 이상 참여 불가

■프로그램

10.24.(월) 오후 3~6시(3시간) 변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화 이해하기]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부에 전달할 것인가?

[정책화 사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사례: 예산부터 법안까지

✦10.26.(수) 오후 3~5시(2시간)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입법화 이해하기] 시민입법의 관점과 실천 전략

10.27.(목) 오후 3~5시(2시간)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입법화 사례] 입법투쟁의 실제: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교육형태 : 오프라인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39 (을지로1가)
■문의 : 서울NPO지원센터, 활동가학습플랫폼 판 [email protected] / 070-7772-6120

🟣신청하기
https://bit.ly/3CZ1DrD

#활동가학습플랫폼 #판 #정책교실 #현장과정책이만날때 #입법 #정책 #제안 #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민식이법 #교통안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려면?

<2022 판 교육 활동가 정책 교실>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정책화와 입법화의 기본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의 실질적인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도 강사로 참여했던 <활동가 정책 교실 후기>를 나눕니다.

✦[1회]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부에 전할까? (변재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29&fbclid=IwAR3WIU2UmHw8VCTofUFv94PHfeVcGdeCFSlum1icM3tZr0LxqEE2DlySNcA

✦[ 2회] 시민입법의 관점과 실천전략 (심우민 |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30&fbclid=IwAR04emxwhtuVF5AMitryYK8rMl2n-xjugYIVC2WHik9h37Cfdghh719kwnI

✦[3회] 입법투쟁의 실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31&&mibextid=Zxz2cZ

#활동가 #정책교실 #정책화 #입법화 #2022판교육 #서울npo지원센터 #현장과정책이만날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 #변재원 #예산부터법안까지 #심우민 #입법투쟁의실제 #민식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미디어오늘 |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자전거의 수도’ 네덜란드,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딸 잃은 언론인 칼럼이 시작, 시민들 점거농성이 만들어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도시를 되돌려주라”
10년 간 교통사고에 죽고 다친 한국 어린이 14만여명

“피해 아동의 부모들, 잠재적 피해를 염려하는 부모들이여, 단결하십시오. 환경운동가들이여,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아동의 안전은 인도적인 환경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어째서 노약자와 아이들이 자동차 때문에 거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유재산인 자동차가 공공장소를 점유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먼저 도심에서의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도시 내에서 통상 자동차 속도를 시속 1.5km 줄이면 충돌할 가능성이 6% 감소한다. 더 나아가 주차 공간과 자동차를 줄이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넉넉히 넓히고, 공공교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 축적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경도된 기형적 도시 공간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어린이들을 그만 죽여라’ 운동에서부터 최근의 비전 제로에 이르기까지의 전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도시 공간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동안 갈려나가는 그 무수한 목숨과 삶에 대하여.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4만 1552명. 그 중 보행 중 사고가 5만 862명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제자리다.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을 경유하며 스쿨존 내 음주운전에 최대 26년까지 양형 기준을 올린다고 한다. 또, 지겨운 엄벌 타령이다. 문제의 근본을 회피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땜방주의다. 조막만한 정의감을 투사하기에는 좋겠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과연 이 도시는 모두가 살 만한 안전한 공간인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 전에 이 참담한 비극의 연쇄를 끊을 수 없다.

📰원문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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