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노조 흑역사가 무너진 공터

[매일노동뉴스/기고 류하경 활동가]

삼성에 노조 세우기, 최초 단체협약 체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영진 형사처벌과 같은 성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상대가 삼성이거나 최초 타이틀 때문이 아니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여서 그렇다. 삼성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늘 노동자의 성취보다 몇 년 늦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은 법률 이전에 헌법에 노동 3권을 명시해 일상에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해 놓았다. 법률에 의한 판결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를 당장 실현하는 게 우선이다. 노조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류 역사의 지혜, 헌법의 명령이다.

삼성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아직 14% 정도에 불과하다. 권리 앞에 잠자는 자를 누구도 대신 지켜 주지 않는다. 떠들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는다. 삼성 노동자의 투쟁에는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 언론이 적극 연대한 힘도 컸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또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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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40&fbclid=IwAR2sqcr6T3KwRptvuryBESR619n4nYgWcmmy2tSI2flqsD2c71veiVwCQmg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한국 청년들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가장 외로운 선택’

[경향신문 책과삶/기자 김종목]

책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20~30대 여성의 자살 증가다. 전체 남성의 자살률은 줄었지만 여성은 늘었다. 서울시 자살예방상담센터에 전화를 자주 하는 두 집단은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다. 20대 여성이 정신적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한다. 2020년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5명 중 1명이 20대 여성이다. 2019년에 비하면 33.5% 늘어난 수치다.

장숙랑(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은 어머니 세대인 1951년생의 자살사망률과 1981년생의 자살사망률을 비교하니 1981년생의 자살사망률이 5배나 높았다고 한다. 장숙랑은 “(자살하게끔 만드는) 삶의 조건들이 5~7배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그 나이엔 다 그렇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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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204151101011

#가장외로운선택 #청년자살 #사회적타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소식]

가칭 제주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 ‘2021년 이전 졸업생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위 집단진정 계획을 발표

졸업생 모임은 4월18일부터 5월1일까지 14일 동안 2021년 이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5월 초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기한 내에 참여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5월2일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진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기자 전지혜] '인권침해 논란' 제주 A여고 졸업생들, 인권위 집단진정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108400056

[제주의소리/기자 이승록] 제주여고 인권침해, 졸업생이 실태조사 나섰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2024

졸업생 모임의 장하나씨(44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재학생과 2022년 졸업생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재학생들은 신원보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제보가 어려울 것이고, 22년 졸업생들은 이미 자체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021년 이전 졸업생들에 대한 공적 조사가 누락됨에 따라 진상규명에 큰 차질이 빚어져 인권위 집단 진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장씨는 "공론화 이후 교사와 학생을 편가르기 하거나 인권단체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서 사태를 호도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모교를 아끼고 모교의 명예를 중시하는 졸업생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며 "김채은 동문도 후배들과 학교를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하여 공론화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스쿨미투 #인권위진정 #제주여고를사랑하는졸업생모임 #인권침해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오늘도 삭발을 하고 지하철을 타는 동지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니다.

- 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


4월 20일, 달력에는 '장애인의 날'이라 적혀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권운동의 동지들과 뜻을 함께 하며 오늘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부릅니다.

장애 차별은 대표적인 구조적 차별입니다. 누군가는 집 혹은 시설에만 갇혀 살도록 강요받고,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거나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교육에서 배제되고 정보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 동등하게 관계맺고 스스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노동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부정됩니다. 장애인권운동은 이러한 일상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 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관계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의 '차별'때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차별의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입법에 나서는 것이 정책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동등하게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정치로 인해 우리 중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삭발을 하고 지하철을 탑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시킬 권한과 힘을 부여받은 정치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라고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치권의 선동으로 거세진 혐오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며 나아가는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시혜가 아니라 평등할 권리를,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존엄을 외치며 싸워온 장애인권운동에 용기를 얻어,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투쟁으로 쟁취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1회용품과 쓰레기 줄이기에 진심인 시민들의 모임 ‘일진들’]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규제의 완전한 시행을 새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팀 지구하마도 함께 해요 🙆🏼‍♀️

“새 정부는 1회용품 규제하라! 쓰레기 문제에 응답하라”

▲ 4월 1일부터 시행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단속, 인수위 무기한 유예… 사실상 제도 시행 무의미
▲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 시행에도 빨간불
▲ 1회용품과 쓰레기 줄이기에 진심인 시민들의 모임 ‘일진들’

■ 일시 : 2021년 4월 21일(목) 오후 1시
■ 장소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금융감독연수원) 서울 종로구 효자로11
■ 주최 : 1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일진’들(301개 모임)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42

#1회용품규제 #대통령인수위응답하라 #1회용품과쓰레기문제해결에진심인일진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 몫

[청년일보/기자 전화수]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평등 수준 젊은 층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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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8121

#여성가족부 #2021양성평등실태조사 #성역할고정관념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과 성인은 동등한 당사자…노키즈존은 엄연한 차별이다❞

[경향신문/최민영 논설위원]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김희진 인터뷰

노키즈존으로 어른이 아이들에 배타심 가르쳐…차별금지법 절실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꾸면 완화
아동 이익보다 우선했던 방역정책…열린 세상 적응에 시간 걸릴 듯
베이비박스는 주객전도…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능력주의 폐해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과거 차별금지법 쟁점이 이주민·성소수자·장애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로 쟁점이 확대됐어요.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출입금지이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이를 이유로 노인이 출입금지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쏟아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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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아동학대 #아동혐오 #베이비박스 #저출생 #출생미등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청소년 #어린이날 #차별금지법즉각제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인권 #김희진언니

[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집중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

🏳️‍🌈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를 위해 국회 앞에서 시작한 평등텐트촌 & 단식투쟁 13일차가 되는 4월 23일(토), 드디어 내일이네요.

혐오에 길들이는 사회에서, 고르게 존엄한 사회로 갑시다! 차별금지법 4월 제정으로 모두의 승리를 만드는 집중문화제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2년 4월 23일(토) 오후 3시
❤️실시간 유튜브 중계 링크 : https://youtu.be/mwBmaLDPyUs
💛쉐어타이핑 (문자통역) : https://sharetyping.com/Mobile/RoomView?roomId=c1167b14-82d4-425d-9260-8faa831854c2
💜 장소 :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지하철 9호선, 국민은행 앞)
🤍지원 : 인권재단사람

🏳️‍🌈 발언 | 평등으로 함께 승리하자!
– 김진숙 (한진중공업 37년만의 복직 노동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 남웅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문정현 신부 (다른 세상을 만나는 봄바람 순례단)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공연
• 유희스카
| 연희컴퍼니 유희 X 킹스턴 루디스카
• 아는언니들
| 언니네트워크 비혼퀴어페미니스트 합창단
• 지보이스(G_Voice)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게이코러스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당일 문화제에는 간이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담은 물품을 자유롭게 준비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함께해요]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모집합니다 (~5/31 마감) 👶🏻👧🏼🌏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입니다. 특히,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아기 기후 소송'을 준비합니다.

🌱청구인을 만5세 이하의 아기들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은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비회원 및 정치하는엄마들 참여회원은 소송비 1만원을 다음 계좌로 송금부탁드려요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 참여 안내
: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홈페이지 위 링크를 통해 ①'소송위임장'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②주민등록초본1부 ③가족관계등록부 1부와 함께 정치하는엄마들 E-MAIL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E - MAIL: act@politicalmamas.kr
우편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116423664107

●"아기 기후소송, 무분별하게 파괴된 세상에 책임 묻는 일"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217450576663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 되기
https://url.kr/6cv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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