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4차 토론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 정책 토론회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3. 1. 9(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주관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좌장 국회의원 최연숙 (연구책임의원)

◆발제
｜노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돌봄에서의 남성참여 확대
: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육아휴직
: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토론
｜ 박미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현미 돌봄정책 & 젠더연구소 소장
｜ 황정규 서울100인의 아빠단 단장
｜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송영광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관련기사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359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생애주기별돌봄시스템강화 #돌봄국가책임제 #남성돌봄확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여자 머리카락 잡고 웃는 남자 그림 무서워요"... 그림책 「생각하는 ㄱㄴㄷ」 출고 중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치하는엄마들 "폭력적 장면" 문제 제기... 출판사 논장 "출고 중지하고 빠르게 수정할 것"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40

#그림책 #생각하는ㄱㄴㄷ #논장출판사 #이보나흐미엘레프스카 #폭력장면수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나유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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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안타까운 사망...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전국 지자체장·경찰 관계자님!

지난 10일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하던 버스에 9살 은결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인 4월에도, 더 이전에도 계속 스쿨존에선 음주운전, 부실한 시설(안전펜스)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더 강화된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스쿨존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망하는 일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어느 길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이 편지에 대해 전국 지자체장·경찰 여러분의 공개적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성민 활동가의 공개편지 전문읽기
https://omn.kr/2429r

🔺시민 여러분이 거주하고있는 곳의 지자체장과 경찰서 SNS 계정에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경찰 #지자체장 #어린이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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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이가 응급상황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정부·지자체 역할 방기 속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 응급체계 미작동 상황에 양육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진료받아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만약 내일 새벽 우리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성민 활동가의 기고를 나눕니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omn.kr/24jzq

#응급실뺑뺑이 #소아응급 #소아청소년과 #공공의료 #정부의책무 #2023대한민국 #저출생국가 #육아현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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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실 뺑뺑이 복지부는 뭐 했나”···부모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향신문 ｜ 기자 민서영]

두 아이의 엄마인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활동가는 “지난 4월 아이가 염증 수치 22.95의 위급한 상태로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새벽 6시면 문을 닫는다는 대학병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소아 병상이나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며 “이 땅의 어떤 아이들도 아플 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희 아기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여러 바이러스와 염증 등으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했다”며 “원천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양육자들을 불안과 무력감에 빠트린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명시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 단체의 소아과 폐과 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본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041530011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최서연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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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기소유예’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대표도 기소유예 처분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명백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이하, 아동학대처벌법)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이하, 청소년성보호법)혐의로 각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각 피고발인들 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 자체로서 그 행위가 처벌 받아야 함에도 경찰과 검찰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논리를 이유로 각 사건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이런 봐주기식 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동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법령을 준수하며, 그 해당 법령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기소유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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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제작진에 기소유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기소유예 처분... 정치하는엄마들 "인권 우선 활동에 함께해주길"

[오마이뉴스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각 고발했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됐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ao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기소유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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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국민일보 ｜김재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65&code=11131200&cp=nv

#살해후자살 #아동학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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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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