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지구지킴이 이야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그만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간 지속될 불법 해양 투기입니다. 어린이 활동가들은 8월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2053년 세대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인데 오히려 정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후쿠시마 사태 본질을 흐리기 위해 어린이를 이용하는 건 김기현 대표 자신이며,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에서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아동들이 정신적 고통과 분노․실망감을 토로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말입니다.

- 정두리 활동가(초2) “어린이를 모욕하지 마세요. 어린이를 얕보지 마세요. 어린이도 모르는 건 있지만 아는 것도 많아요. 어린이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는 걸 막고 있어요. 저희 어린이들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막고 싶어요. 저희도 이 지구를 사랑해요. 지구를 잃고 싶지 않아요.”

바다에서 놀고, 바다에서 먹거리를 구하며 살아온 아이와 엄마들, 어른들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교육부 차관이 지금 급식을 먹는 걸 보여줄 게 아니라, 못 먹게 하겠다.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더 오염되기 전에 막겠다 해야하지 않을까요.

🟣기고 전문보기
https://brunch.co.kr/@mintherb79/11

#지구지킴이이야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그만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이은유활동가 #정두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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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정치하는엄마들 주간 온라인 모임 🍁하마들의 대화🍁


✦ 일정 : 2023년 9월 8일(금) 저녁 8시 온라인 Zoom

✦ 대화 주제 : 시민사회운동에 대하여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forms.gle/2dsovHseiwVX83jo9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다양한 주제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9월부터는 기존 10시에서 시간을 앞당겨 저녁 8시에 만나요. 29일은 추석 연휴로 쉬어 갑니다.

녹색연합 압수수색, 4대강 활동가들에 대한 연행 구속, 핵오염수 저지 행동은 북한 지령이라는 국정원 발표 등 현 정부의 시민단체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화 주제는 '시민사회운동'으로 정했습니다.

<관련기사>

1. 녹색연합에 들이닥친 공권력, 잘 짜여진 각본 같다
omn.kr/25i3z

2. 국정원 "北, 국내 반정부세력·지하망에 오염수 반대활동 지령"
v.daum.net/v/20230904172204781

3. 행안부 ‘정권퇴진 행사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등
news.kbs.co.kr/news/view.do?ncd=7765796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 참여 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22

#시민사회운동 #하마들의대화 #주간온라인모임 #매주금요일밤8시 #육아인만남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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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양육자 혐오를 넘어 마음을 보듬는 양육자 집담회

🔸 일시 │ 2023년 9월9일 (토) 14:00~17: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3번출구, 주차가능)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짙어지는 양육자 혐오와 함께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시간들을 우리 함께 이겨내고자,
양육자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이 아니라도
모든 양육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 환영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양식을 채워주세요.
무탈히 지내고, 우리 곧 만나요!

▶️신청하기: https://forms.gle/aCtq4wbjmGNZmtNA7

︙ 대면 모임이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개인 컵에 정수기 냉·온수 이용할 수 있어요
︙ 문의 │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010-2499-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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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9월, 재난 참사 피해자와 함께 하는 생명안전버스

안녕하세요, 4.16재단입니다.
과거와 현재까지 한국의 재난 참사는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4.16재단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올해 생명안전버스 운행을 통해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재난 참사 현장과 추모 공간을 방문해 재난 참사 피해자 분들과 만나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달은 9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 생명안전버스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참석 신청 후 현장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일시 :2023년 9월 18일 (월), 가습기살균제참사
* 모집인원 : 40명 이내
＊모집기간 :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 방법 : 온라인 신청(https://forms.gle/qoQRx9RPMaNcfneQA)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가능
＊문의 : 나눔사업1팀 이광윤 (070-4150-3732)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생명안전버스 #가습기살균제참사 #416세월호참사 #1026이태원참사 #산재피해유가족 #어린이안전 #장애인안전 #시민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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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90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HsKHvJdzh6w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열려...'
- 농어업 체불시 대지급금 적용 힘들고 보증보험제도도 액수 못미쳐...
- 외국인 노동인력 12만명 늘리겠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과 처우개선도 함께 마련 필요

[2] '내년도 독서예산 10분의 1만 책정'
- 정부지원 다양한 책읽기 사업들 예산 삭감
- 공공도서관 "금서논란" 노골적 표현 vs 독서할 자유는?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밀양, 친절한 금자씨와는 다른 사과와 용서의 블랙코메디'
- 나의 복수가 너의 구원? 임오정 감독의 〈지옥만세〉

#뉴스브런치 #KBS #이주노동자 #임금체불피해 #노동환경개선 #처우개선 #2024년독서예산삭감 #공공도서관_금서논란 #책읽을권리 #알권리 #기본권침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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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마냥 이념논쟁만…국민을 우습게 보나요"

[노컷뉴스 ｜ 김광일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대선 때 있었던 '젠더 갈라치기'처럼 지금은 '이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국민들이 고작 갈라치기에 표를 던지는 수준이겠냐.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빨갱이니 아니니 하는 '싸움의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싸울 문제냐"면서 "기후위기, 출생률, 아동복지, 공공의료, 공공돌봄 등 중요한 문제가 쌓이는 데 대한 회피용 갈등만 만들어 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005116

#윤석열정부 #이념논쟁 #젠더갈라치기 #이념갈라치기 #기후위기 #출생률 #아동복지 #공공의료 #공공돌봄 #주요현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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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2023년 7월 15일 오송궁평지하차도 인근 제방 둑이 터지면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 감독의 문제가 드러났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참사로 이어진 원인이었다. 이로부터 잃어선 안될 목숨들이 희생당했다.

그러나 재난 대응과 책임에 있어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후의 과정에 있다. 진상규명은 커녕 꼬리자르기식 조사에 관계기관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형국이다. 심지어 지난 1일에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49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시민분향소를 철거하여 또다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건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가장 많이 들려온 말은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것이다. 막을 수 있는 참사, 이 말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왔다.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참사, 그 사이에도 수많은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의혹들과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이 제기되었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없는 정부의 대응에 현재까지도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피해생존자들의 울분만이 쌓이고 있다. 울분 위에 또 울분이 쌓이는 이러한 일들이 왜 계속 되는가.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마련 이후 오송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실로 실망스럽다. 시민들은 이 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은 애도와 사과여야 한다. 시민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일, 재난으로 인한 고통에 공감하고 과오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일에서부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외면으로 일관하고, 지자체는 치워버리기에 급급하며,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종합대책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으리라는 것쯤 보지 않고도 알겠다.

참사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구조와 체계의 모순이 낳은 결과이다. 때문에 단지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와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밝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을 바꾸려는 노력없이는 또다시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우리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현재 오송참사시민대책위와 유족협의회 및 피해자생존모임은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있는 자들이 온전히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고통에 연대하며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참사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국가의 책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여 꼬리자르기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들의 곁에서 연대할 것이다.

2023년 9월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23

[정치하는엄마들 ｜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연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페스타, 큰잔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 김호세아]

🟣관련 기사 자세히보기: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59871

지난 9월 7일 오후 공공운수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근에서 '오세훈 서울시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별도 제작한 공공성 모자를 쓰고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이번 행진은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시민들에게 공공성 의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공공성 FESTA(큰잔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공성 FESTA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지난 9월 6일 시작되었으며 오는 9월 9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문화제'로 막을 내린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민영화반대 #공동파업 #공공성강화 #공공성문화제 #공공성FESTA #공공돌봄 #공공보건 #정부책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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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토론회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9.11(월) 9: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민정, 서동용, 이재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발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 가능 방안: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대표

2. 폐암 예방 대책과 치료 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활동가

3.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안: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4. 국가책임과 피해자 지원 대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민애 변호사

🟣토론:

1. 교육부 폐암 종합 대책: 교육부 학교안전저액과 정순채 사무관

2. 시 ·도 교육청 결원 현황 및 대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

3. 피해자지원, 유해인자 관련 고시 제개정: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사무관

4. 법무처 간 종합적 해법(법안 제개정)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21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학교급식실 #친환경급식 #모두가안전한급식 #급식산재 #급식실노동자 #국가책임 #급식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오민애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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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지난 9월 8일(금),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여 시민들의  책 읽을 권리와 자유 보장을 외쳤습니다.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 공유합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시기로는 이 책이 ‘조기성애화’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지만, ‘조기성애화’라는 단어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 아이들을 성적인 존재에서 지워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성적인 행위들을 ‘퇴폐적’이고 ‘문란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분서갱유와 같은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피임과 낙태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피임은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오은선 활동가 발언 전문 및 기자회견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25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평등도서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열람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오은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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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성인권책 빼라?... 자기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떼쓰기"

충남도민과 이다 작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공공자원 사유화 말아라"

[오마이뉴스 ｜ 이재환 기자]

충남과 충북 등에서 성・인권 관련 책들을 빼라며 열람제한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충남도민 304명과 <Girls' Talk 걸스 토크>(아래 걸스토크)의 저자인 이다 작가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화연대와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했다.

현대판 분서갱유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분서갱유와 같은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피임과 낙태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피임은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에서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책(걸스토크)이 '조기성애화'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조기성애화'라는 단어도 이상하다. 우리 모두는 성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어째서 아이들을 성적인 존재에서 지워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성적인 행위들을 '퇴폐적'이고 '문란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자라왔다. 그리고 동성애는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omn.kr/25k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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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엄마들의 책장] 9월 온라인 독서 소모임 안내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안전한 정치하는엄마들 핫플레이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매월 셋째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주제 《가족각본》 (김지혜 지음 , 창비 펴냄, 2023) 

✦ 일정 2023년 9월 17일(일) 오전 9시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도닥여보아요. 😊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형식을 입력해주시면, 모임 전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모임 신청 하기
https://bit.ly/3MrQPHe

#엄마들의책장 #9월모임 #온라인독서 #가족각본 #김지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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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인권시민사회 연대단체] 성명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

2023. 8. 29.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4차 NAP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제3차 NAP 초안이 2018년 4월에 공개되고 8월에 최종안이 수립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지연된 절차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발표된 제4차 NAP 초안이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라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오히려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18년 정부는 제3차 NAP를 수립하면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적 소수자’, ‘병력’ 챕터를 모두 삭제하여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차별적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비판의 여지를 아예 없애고 싶었던 것인가. 이번 발표된 제4차 NAP에는 아예 ‘성소수자’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제3차에 있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 과제인 ‘국어사전 성차별 내용 개선’, ‘공무원 및 인권 종사자 교육’에서조차 성소수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과제에서 ‘난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으로 지칭하는 부분에서는 의도적 무관심까지 느껴진다.

역시나 제3차 NAP에서 지워졌던 병력, 특히 HIV 감염인의 인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3차에서는 정책 과제로 감염인 차별 규제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있었으나, 그 동안 어떠한 실질적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4차 NAP는 대국민 에이즈 바로알기와 같은 형식적인 홍보 캠페인 등만을 과제로 들고 있다. 여전히 HIV 감염인을 낙인찍고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이 존재하고 의료 차별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인권 과제 역시 부실하기는 매한가지이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경우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도 없는 내용을 과제로 들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논의된 20여년 동안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계속 요구해 온 구체적 계획의 제시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제4차 NAP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주요과제로 들며, 서문에서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구를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어떠한 모순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의 존재를 계속해서 지우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번 제4차 NAP 초안이 과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인권시민사회는 인권침해와 배제로 얼룩진 이번 제4차 NAP 초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모든 차별에 맞서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제4차 NAP가 확정된다면 이는 더 이상 ‘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수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인권의 역사를 모독하지 마라. 제4차 NAP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23. 9. 1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시민사회 연대단체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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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지구지킴이 이야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그만 (3)”

저는 삼성직업병 문제를 시작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 프로의 안전은 없는데,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오염수를 버리면서도 안전함을 자신하는 건 정부나 기업도 어쩜 이리 같을까요. 산재과정의 어려움처럼 문제가 생기고서야 오염수 때문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할 텐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할지 너무나 걱정입니다. 알지 못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윤을 앞세워 생명을 경시한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함을 이젠 국민으로서 느끼게 되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전 세계인 모두가요. 이런 나쁜 결정을 한 이들은 후회하게 될 거라는 어린이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진실 10문 10답>은 방사능으로 범벅된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게 되면 환경 파괴와 생물과 사람,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전했어요. 이 피해는 재생이나 복구할 수 없다고요. 구체적 내용으로는 오염수에는 어떤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상시 가동하는 핵발전소 방사성 물질과의 차이점, 국제법상 위반 여부, 다른 나라의 대응 등을 담았습니다.

정부나 일본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선전하기보다, 위험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담이라고, 근거 없는 불안이라고 치부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진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본 역시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윤이 아닌 생명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지구지킴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요.

🟣기고 전문보기
https://brunch.co.kr/@mintherb79/12

🟣이전 기고문 보기 및 <후쿠시마 오염수 진실 10문 10답> 다운로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31

#지구지킴이이야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그만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이은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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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지구하마] 기자회견

석탄발전소 공사를 멈춘 2시간

이날의 직접행동과 기자회견은 7개 기후환경단체(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포스코의 자회사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1호기는 올해 말, 2호기는 내년 초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30년 수명대로 가동할 경우, 국내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 시험가동을 위한 석탄 육상운송이 시작되면서, 일일 평균 200여 회가 넘는 대형 트럭의 운행으로 삼척시와 동해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최 측은 성명서와 발언을 통해 “포스코의 삼척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곧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업자와 정부에 아무리 공사 중단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므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날 행동이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고 위험한 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33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기후위기, 법대로 합시다?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김지혜]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80700001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소송 #미래세대 #세대간형평성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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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은 인권침해”…시민단체들, 인권위 진정

8일 중구 인권위 앞서 기자회견 열어

[한겨레 ｜ 양선아 기자]

최근 충남 지역에서 성교육·성평등 관련 일부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빼라는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의 ‘금서 지정’ 운동에 도내 공공도서관이 해당 도서 열람을 제한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과 해당 도서 작가가 “도서 열람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사, 충남교육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공동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공동진정에는 충남도민 300여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열람 제한이 된 ‘걸스토크’의 저자 이다 작가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충남도지사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한 10종의 도서에 대해 열람 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은 민원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 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77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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