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대책위 기자회견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포토] 포천 농장 이주노동자 긴급 구제 촉구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77154.html

"이주노동자에 안전한 숙소·진료 제공"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061900371?input=1195m

"캄보디아 이주여성 사망은 산재"…시민단체, 동료 노동자 긴급구제 신청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04000308

[포토] "비닐하우스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을 긴급구제하라”(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49

[경향포토]"이주노동자 주거권, 기본적 인권입니다!”(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41309001&code=940100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은 산재"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뉴스1)
https://www.news1.kr/photos/view/?4557184

#모두를위한평등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박민아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국회의원 50명 증가?" '선거제 개편' 돌입하는 여야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이주노동자 기본권은?"

[정용실의 뉴스브런치｜뉴스픽]
패널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3. 21.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Yq7xYg-XqMw

#선거제개편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기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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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 철회한 조정훈, 여당 손잡고 재발의

[민중의소리 ｜기자 김도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통화에서 “양육자도 무시하고, 돌봄 노동자도 무시하는 법”이라며 “돌봄은 고강도 노동인데 이를 제대로 처우해주지 않고,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너무 모순적이고, 굉장히 차별적”이라며 “농업, 공업, 가사 분야 모두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이 없으면 힘든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한국 사회에서 같이 잘 살고, 생존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줘야지 역행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vop.co.kr/A00001630098.html

#가사근로자법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적용없는_외국인가사도우미 #현대판노예제 #시대전환 #조정훈의원 #돌봄노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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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 토론회] 가사서비스 외국인력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6월 8일(목)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좌장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발제
- 외국인력 도입정책 실태와 가사노동자 도입방식에 관한 쟁점 및 해결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국내 가사돌봄노동 현황 및 정부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의 문제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

▫️ 토론
-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이승언 한 살림서울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공동주최 :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당
▪️ 공동주관 : 국회의원 서영교․서영석․이수진(비)․이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겨레경제사회 연구원

*토론회 자료집은 토론회 이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9

#저출생대책 #외국인가사도우미고용 #이주노동자 #국회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배수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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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추진…“내국인 근로조건 개선 우선해야”

[한스경제 | 기자 김동수]

정부가 현재 있는 돌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 가사도우미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양육자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양육자다. 아이도 양육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인 안정감과 자존감을 느끼며 자랄 수 있다”며 “정부는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기 이전에 현재 있는 돌봄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3309

#외국인가사도우미고용 #저출생대책아니다 #이주노동자 #국회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배수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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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런치] ' 폭염 사각지대, 이주노동자'-'로맨스 스캠 범죄' ㅣKBS 230808 방송

🟣https://youtu.be/0kun2-DyHvc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폭염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 48도 비닐하우스에서 10시간 노동, 물6-7병으로 버텨
- 폭염시 권고사안 항의 염두도 못내, 폭염 사각지대의 끝

[2]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종의 미 거둘수 있을까'
- 태북 북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철수, 종영은 아님
- 종영전까지 안전 최우선 행사추진과 마무리 중요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로맨스 + 스캠(사기)→로맨스 스캠 범죄'
- 데이팅 입이나 소셜미디어 통해 접근후 금전 편취하는 수법
- '2022년 4만7,087건 급증, 작년 20억 7,000만원' 피해 늘어...

#뉴스브런치 #KBS #폭염사각지대 #이주노동자 #새만금잼버리대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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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90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HsKHvJdzh6w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열려...'
- 농어업 체불시 대지급금 적용 힘들고 보증보험제도도 액수 못미쳐...
- 외국인 노동인력 12만명 늘리겠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과 처우개선도 함께 마련 필요

[2] '내년도 독서예산 10분의 1만 책정'
- 정부지원 다양한 책읽기 사업들 예산 삭감
- 공공도서관 "금서논란" 노골적 표현 vs 독서할 자유는?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밀양, 친절한 금자씨와는 다른 사과와 용서의 블랙코메디'
- 나의 복수가 너의 구원? 임오정 감독의 〈지옥만세〉

#뉴스브런치 #KBS #이주노동자 #임금체불피해 #노동환경개선 #처우개선 #2024년독서예산삭감 #공공도서관_금서논란 #책읽을권리 #알권리 #기본권침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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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돌봄노동 차별 철폐’ 채택…‘의장국’ 한국은 역주행

|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 보고서 총회서 채택
| 한국 정부 “최저임금 미만 이주민고용”과 대비

[한겨레 | 기자 전종휘]

돌봄 노동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에서 ‘공식 노동’으로 이끌어내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됐다.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끝난 112차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를 의결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이엘오가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기본 원칙에서 “모든 돌봄 노동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은 돌봄 노동자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등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가 개선돼야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5050.html

📄[11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ILC)] 일반토론위원회 -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전체자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ILO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 국문·영문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7

#돌봄공공성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권리보장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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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20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故 속헹씨는 제대로 된 난방설치도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기숙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결과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속헹씨 유족들은 2021년 12월경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의 열악한 기숙사 여건 등이 망인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산재승인하였습니다.

속헹씨 유족들은 2022년 9월경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제기(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야 할 의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의무 있다는 취지)를 하였으나, 2024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49단독)은 원고 패소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도입하고 교육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며, 사업장 알선을 통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제도 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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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 기자 유선희]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유족, 손배소 1심 패소에 ‘항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111351001

[YTN | 기자 김다현]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측, 국가배상 패소에 항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20614527899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7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국가배상 #비닐하우스는_집이_아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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