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법률신문 ｜ 기자 홍윤지]
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90232?serial=190232
#지구열대화 #Global_boiling #기후소송 #UNEP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미흡한기후대응 #국민기본권침해 #국내5번째 #헌법소원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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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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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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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81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M6YHaq2tcE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인력부족, 과중한 업무, 소통단절, 특수교사 대책 마련필요'
- 교육부 민원대응팀 등 대책마련, 교권사각지대 특수교사 방안은? - 교권, 교육차원 논의가 장애아동 혐오로 번져서 안되는 이유
[2] '2020년부터 잇따른 기후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2020년 기후소송 청소년 기후행동 헌법소원 제기
- 탄소중립 계획과 목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2023년 부천 만화대상 '도박중독자의 가족' & 인터뷰집 '그리고, 터지다'
- '도박중독자의 가족(이하진 작가) & 인터뷰집 '그리고 , 터지다'(박희정 작가)
#인력부족 #업무과중 #소통단절 #특수교사대책마련필요 #기후소송 #탄소중립계획 #지구열대화 #Global_boiling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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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인력부족, 과중한 업무, 소통단절, 특수교사 대책 마련필요'
- 교육부 민원대응팀 등 대책마련, 교권사각지대 특수교사 방안은? - 교권, 교육차원 논의가 장애아동 혐오로 번져서 안되는 이유
[2] '2020년부터 잇따른 기후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2020년 기후소송 청소년 기후행동 헌법소원 제기
- 탄소중립 계획과 목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2023년 부천 만화대상 '도박중독자의 가족' & 인터뷰집 '그리고, 터지다'
- '도박중독자의 가족(이하진 작가) & 인터뷰집 '그리고 , 터지다'(박희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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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런치 2023-08-17]
KBS 1라디오의 공식 유튜브 24시간 라이브 방송 채널입니다 .
#KBS1라디오 #KBS라디오 #시사라디오 #KBS1Radio #최경영의최강시사 #성공예감이대호입니다 #신성원의뉴스브런치 #배종찬의시사본부 #라디오전국일주 #홍사훈의경제쇼 #주진우라이브 #KBS열린토론 #스포츠스포츠 #김성완의시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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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법대로 합시다?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김지혜]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80700001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소송 #미래세대 #세대간형평성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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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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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8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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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 기후위기 목격자들⑤]
"어른의 책임, 우리에게 미루지 마세요" 기후위기 최연소 목격자들
제아는 지난해 6월, 다른 친구들 61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탄소감축 목표입니다.
지금 목표치로는 제아 같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법을 확실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해놓은 탄소감축 목표치가 낮다며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후관련 법적 분쟁은 지난 5년 동안 2천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청소년들의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작년 6월 기자회견)]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5502_36199.html
#MBC #뉴스데스크 #기후위기목격자들 #기후위기 #구조적폭력 #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단 #헌법소원 #탄소감축목표 #미래세대 #행복추구권 #건강권 #생명권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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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 책임, 우리에게 미루지 마세요" 기후위기 최연소 목격자들
제아는 지난해 6월, 다른 친구들 61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탄소감축 목표입니다.
지금 목표치로는 제아 같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법을 확실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해놓은 탄소감축 목표치가 낮다며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후관련 법적 분쟁은 지난 5년 동안 2천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청소년들의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작년 6월 기자회견)]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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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550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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