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급여·사각 발굴…새 복지시스템 안착할까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2차 개통 후 2주 만에 첫 지급…접속 장애로 차질 우려
위기가구 발굴 정보 늘어…일각 “업무만 늘고 발굴 한계”
시민단체,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사회서비스 민영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영화 기조에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현재도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약자 중심의 두꺼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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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192134005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새 복지시스템으로 첫 급여 지급…윤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시민단체들 “민영화 규탄”

[경향신문/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영화 기조에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 찔끔 인상 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를 대대적으로 펴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은 민간에 맡기거나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도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또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단체들은 민간 주도로 체계를 재편한다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후퇴할 것이라 우려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과거 복지정책을 ‘정치복지’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고 기존 복지 확대 노력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약자 중심의 두터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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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191727001

#복지민영화폐기하라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민영화 정책 폐기해야”
비즈니스 모델 아니고,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

[중기이코노미/ 기자 채민선]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비리유치원 사태를 보며 정부가 해야 하는 영역이 민간에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을 직접 지켜봤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달라고 했던 교육비가 원장의 개인 명품가방을 사는데 쓰이고, 아이들의 좋은 먹을거리를 위해 써달라고 했던 급식비가 원장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들을 지켜보며, 민간 위탁에 내몰린 돌봄이 정부의 무책임 하에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민간에 넘겨졌을 때 일어날 비리는 불 보듯 뻔하다”며, “돌봄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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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317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건강가정이 웬 말"...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는 여가부의 퇴행

[한국일보 ｜ 기자 강윤주]

여가부, '가족 개념 확대' 기존 입장서 선회
동성혼 합법 우려한 보수 개신교 의식한 듯
'남남' 가족 100만... "누가 소모적 논쟁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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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909150002840

#건강가정기본법 #시대착오 #자가당착 #국가인권위원회시정권고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윤석열정부 #여가부말바꾸기 #정상가족이데올로기 #혐오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긴급성명]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며 대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현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286개 연명단체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5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폐지시도중단하라 #성평등전담부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진짜 못 막아?❞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딸 앞에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나는 엄마니까, 딸에게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첫 번째 사람이니까, 작디작은 희망일지라도 늘 그것만을 강조해왔는데… 이번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

지난 1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라고 밝혔다. 그 기사를 보고 두 달 가까이 외면해온 두려움과 무기력감이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2021년 4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으니까, 두 달이 아닌 2년 묵은 공포다.

“진짜 못 막아?”라는 딸의 질문에 내 보잘것없는 세계가 와르르 무너졌다. 희망 하나로 움직이는 활동가에게 절망은 치명적이다. 우는 호흡에 들썩이는 내 어깨를 딸의 작은 손이 위로했다. 작고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조금 끈끈한 사랑의 손, 죄 없이 죗값을 치러야 하는 손. 더 기가 막힌 것은 딸의 꿈이 ‘상군 해녀’라는 거다. “두리야, 엄마 잘못은 아니지만 엄마가 미안해. 네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너는 너무 많은 걸 잃는구나. 너의 아름다운 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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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303101112441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 #진짜못막아? #국제법대응보고서 #법무부는공개하라 #윤석열정부 #일본정부를_국제해양법재판소에_제소하라 #후쿠시마오염수방류개시막아라 #포기할수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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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탄소감축 로드맵 발표, "기업 숨통" VS "민원 해결"
| JMS, 하루 1.7번 '신도 변호사' 만나•••황제접견 논란

[정용실의 뉴스브런치｜뉴스픽]
패널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3. 23.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uoTqkDAJTrc

#윤석열정부 #탄소감축로드맵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산업계목표량완화 #JMS #정명석 #변호인접견 #신도변호사 #황제접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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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잇따라 숨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버틸 수 없던 이유 + 尹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 확정… 내용은?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4. 18.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IgjXrUS8Okg

[뉴스픽] 박다해 기자(한겨레신문),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잇따라 숨져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버틸 수 없던 이유

[2] 尹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 확정… 내용은?
- 미접종 2세 이하 전수조사로 학대아동 찾는다
- '코로나 세대' 영유아 발달지연 첫 실태조사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년
- 스토킹 참극 못 막은 스토킹처벌법… 범죄는 증가세

#전세사기피해 #윤석열정부 #아동정책추진방향 #코로나세대 #영유아발달지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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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에 노동계·시민단체 잇단 비판

[뉴스핌 ｜ 기자 조승진]

외국인 노동자 절차 무시·저출생 해결도 어려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고서야 실효성이 있겠냐"라며 "아이를 대신 돌봐줄 테니 일을 하라는 식의 정책이 아닌 노동시간을 줄여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10000792

#외국인가사도우미 #서울시 #오세훈시장 #윤석열정부 #돌봄민영화 #저출생근본대책 #돌봄공공성확보 #노동시간단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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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30525 방송
https://youtu.be/zt_MhdEmiO0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노란 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여야 입법충돌 격화
- 합법 파업 보장 vs 불법 파업 조장

[2] ‘저출생 처방전’ 맞나…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추진 논란
- “100만원 가사도우미?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MZ 데스크] 이혜인 수석(대학내일 20대연구소), 이시은 에디터(캐릿)
“혹시 INFP세요?” 소통의 수단으로써의 MBTI
- MZ가 누구를 만나든 MBTI 물어보는 이유

#뉴스브런치 #kbs #노란봉투법 #본회의직회부 #합법파업보장 #외국인가사도우미 #윤석열정부 #저출생대책실효성의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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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발언에 숨겨진 것들

[시사인 ｜ 기자 전혜원]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닥쳐올 돌봄의 위기에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 실패’ 경험 중
■ 몸통이 절실한데 곁가지만 진흥하겠다?
■ ‘사회서비스 공단’은 왜 무산되었나
■ 돈 쓰지 않고 서비스 고도화가 될까
■ 대기업의 ‘크림 스키밍’만 남게 된다면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7&fbclid=IwAR3AAaB6UMALCYSgxs_iTvLE7SWGfp-ckXyVljq3GrNTSQO5bNcklQe1KEI

#사회서비스시장화 #윤석열정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예산삭감 #공공서비스 #시장화 #산업화 #돌봄위기 #각자도생 #영유아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국가의역할 #돌봄공공성확보와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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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논평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과 달라’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

- 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지안 완전히 폐기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저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 900여개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들이 모여 2022년 11월 발족한 전국 연대체입니다. 현재 전국행동은 16개 지역행동(강원‧경기‧경남‧광주‧대구경북‧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해 공개서한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7월 21일자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과 달라’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 - 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지안 완전히 폐기하라!>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04

#여성가족부폐지저지와성평등정책강화를위한범시민사회전국행동 #UN여성폭력특별보고관_여성차별실무그룹_한국정부여성가족부폐지시도심각한우려표명 #윤석열정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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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믿고 맡길 수 있을까?"…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눈앞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_ 조성실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송지은 새변 대표

정부가 올 하반기 중에 서울의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을 벌입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당장 최저임금 적용해 통근 형식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고 하니,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가사·육아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또 단 10만 원이라도 저렴하다면 해볼 만하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기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9575

#외국인가사도우미 #윤석열정부 #저출생대책 #성평등노동환경 #보육환경중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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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마냥 이념논쟁만…국민을 우습게 보나요"

[노컷뉴스 ｜ 김광일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대선 때 있었던 '젠더 갈라치기'처럼 지금은 '이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국민들이 고작 갈라치기에 표를 던지는 수준이겠냐.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빨갱이니 아니니 하는 '싸움의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싸울 문제냐"면서 "기후위기, 출생률, 아동복지, 공공의료, 공공돌봄 등 중요한 문제가 쌓이는 데 대한 회피용 갈등만 만들어 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005116

#윤석열정부 #이념논쟁 #젠더갈라치기 #이념갈라치기 #기후위기 #출생률 #아동복지 #공공의료 #공공돌봄 #주요현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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