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아남은 아이를 지키려면
[울산저널/최미아활동가]

국회에선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수십 개 심사됐다가 비난을 받았다.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착수를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과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분은 수년간 미뤄졌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단숨에 통과시켰고 가해자에게는 아이가 생전 겪었던 학대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랐다.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18190420088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최미아활동가

[정치하마] 새로운 온라인 지역회원 모임 열렸습니다!

해당지역 관심 있는 참여/권리회원 언니들 함께 해주세요!

○ 강원 회원모임(신규)
○ 구리•남양주 회원모임(신규)
○ 대전·세종·충남 회원모임(신규)
○ 서울 회원모임(신규)
○ 부천 회원 모임
○ 울산 회원 모임
○ 대구 회원 모임

신청: 사무국 [email protected] 또는 010-2540-0420

*참여/권리회원이 아니실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하기 : http://politicalmamas.kr/post/147

'하준이법' 시행 한 달, 고임목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베이비뉴스/김민주·권현경기자]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현실에선 잘 적용되고 어떨까? 베이비뉴스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사진 주차장 총 295개 중 98%(292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일에 걸쳐 경사진 주차장 여섯 곳을 직접 취재해봤더니, 하준이법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42

#어린이생명안전 #하준이법 #고임목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병원 의원, 등교수업 전면화 토론회 개최
[내외뉴스통신/임정은기자]

┃단순 '등교 확대'가 아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강미정씨(39. 서울 용산구)는 "방역 수칙 준수로 학교 내 감염확률이 높지 않다면 학교는 당연히 열려야 한다"며 전면 등교에 찬성했다. 이어 "단순 등교확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욱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웠던 시간이 길었던만큼 교육당국과 교육자들의 소명 의식과 책임감이 더욱 발휘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746

#코로나19학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의 성폭력 가해자 보호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 없이 교단에 서

▲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 공개
▲ 학교·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스쿨미투 가해교사 48명 중 35명 교단에 남아
▲ 언어성폭력에 대한 무징계 관용은 명백한 2차 가해,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로 신고조차 안 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 등 자료를 29일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쿨미투가 발생했던 서울지역 23개 학교의 가해교사 48명 중 35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9일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11일 2심 재판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가해 교사의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 징계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3월 소송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초 정치하는엄마들이 실시한 스쿨미투 전수조사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7

#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함께 합니다

네, 한국도 이제 ‘돌고래 감금’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광화문광장에 모여 함께 돌고래해방을 외쳐주세요!🐬💢

❝정부는 돌고래 감금시설 폐쇄하고 야생방류와 바다쉼터 마련을 실현하라❞

일시: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준비물: 돌고래 해방을 촉구하는 피켓🔖

공동주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정치하는엄마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총 10개 단체)

#모든고래류전시공연금지하라
#돌고래는_수족관말고_바다에서_만나요
#그만죽여 #그만가둬 #우리는_장난감이_아니다 #동물학대 #동물착취 #돌고래 #돌고래쇼 #벨루가 #벨루가체험 #수족관 #돌고래감옥 #폐쇄하라 #돌고래를바다로 #돌고래해방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민식이법 간절했는데... 1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

[고 김민식 어린이 아버지 김태양씨 기고]
http://omn.kr/1rvqc

민식이법 1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0

#보행자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김태양활동가

https://youtu.be/HXEthCl0pck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여성가족부' 라는 부처 이름을 언급하며 "여성과 가족을 분리하지 못하는 기존의 관점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서 드러난다"
"성 평등 이슈는 국가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둬서 전 부처를 상대로 가져가야 할 기조로 보고, 여성가족부란 명칭은 가족 중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책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아동을 중심에 놓고 ‘아동청소년가족부’나 ‘아동청소년부’로 이름을 바꾸면 어떤가"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신청하기
https://yesan.seoul.go.kr/join/join0201.do?bizType=D

국민참여예산 사업 접수 바로가기

https://www.mybudget.go.kr/bsnsPropse/bsnsPropseMain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 공모주제 : ①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 ②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

○ 접수기간 : 2021. 2. 1.(월) ~ 3. 21.(금)

○ 참가자격 :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 접수방법 : 경기도의소리(vog.gg.go.kr),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 접수바로가기 : https://url.kr/l8vT4i

“‘정인이’들 앞에 떳떳한 대책을 만들자” 특별법 제정 촉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 간담회

◇ “아동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새로 써야…정치적 결단해야 할 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장 사무국장은 “아동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새로 써야 한다. 정치적 결단해야 할 때”라면서 “탈토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상임위 위원도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한 정치인들 한마음으로 해내라”고 촉구했다. 결국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장 사무국장은 “정부 대책이 빨리 나올수록 불안감과 허탈감은 더 크다. 훈이님이 첫 발제하면서 본인이 겪은 일을 말해주지 않았나. 어떻게 바꿔야 할까? 시급하게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질러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시급하다. ‘정인이 사건’이 10월에 났지만 1월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에 나오고 나니 국회나 정부도 나섰다”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뛰어넘어서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 같은 대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왜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막지 못하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정인이 묘소에 조문하는 국민들이 안심할 대책은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도 안 하고 이 약 저 약 주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사무국장은 “우리가 2013년 서현이 때 진상조사부터 했더라면 ‘정인이 사건’ 같은 건 없지 않았을까. 정인이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정부에 진득하게 조사하라고 요청하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복지부 등 업무를 맡은 사람들과 피해당사자들, 입양단체, 한부모가정 등 당사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이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41

#아동학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제정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남자는 하늘" 이러고도...스쿨미투 교사 73% 아직교단에
[한겨레/김정효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스쿨미투 대상이 됐는지도 살폈다.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ㄱ고 교사의 경우 “가슴은 충분히 크니까 다이어트할 때 가슴살 안 빠지게 잘해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매력”, “여러 겹 껴입어야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할 때 더 안전하다” 등의 발언을 해 가해교사로 지목됐다. ㄴ고 교사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은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남자는 하늘이니 여자는 수발이나 들어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교에서 성착취물을 봤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ㄷ고 교사 역시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1141.html

#스쿨미투 #가해교사처벌 #스쿨미투처리현황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토리영상] ‘하준이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이비뉴스/김재호기자]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세 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즉각 적용하고, 기존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지금은 잘 적용되고 있을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90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수족관 돌고래 지난해 5마리 폐사…감금 끝낼 때”
[애니멜피플/김지숙기자]


“오늘 이곳에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서 섰다. 아이들은 돌고래가 왜 수족관에 있는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을지, 돌려보내면 안되는지 묻는다. 돌고래가 왜 수족관에 갇혀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그림을 그렸다.”
‘돌고래는 장난감이 아냐’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정치하는 엄마들’의 발언이다. 연이은 수족관 돌고래 폐사에 시민사회단체가 고래류 전시·사육 및 번식 금지와 바다쉼터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81264.html

#지구하마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돌고래방류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풀어줘라"
[베이비뉴스/김민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저는 이 자리에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 섰다”고 말하며, 자신의 아이와 대화한 내용을 소개했다.

“아이들은 물어본다. 돌고래가 왜 수족관에 있는지, 수족관에서 잘 사는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터지는 플래시에 눈이 아프지 않는지, 가족은 어디있는지? 대체 왜 돌고래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나요? 아이들은 연약한 존재를 가둬놓고 있는지 물어본다. 무해한 존재들에게 왜 인간은 해를 가하는가. 누가 그것을 허락했는가?”

이어서 김 대표는 “지금 당장 돌고래를 살려달라. 지금 당장 모든 돌고래를 그들의 고향으로,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와의 대화에서 김 대표는 “아이들에게 수족관에 돌고래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설명했다”며,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돌고래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32

#돌고래방류 #지구하마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유치원·초등 저학년 전면 등교… 학부모들 설왕설래
[국민일보/김지애기자]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지난해 등교가 제한되며 학교가 수행하는 지식 전달뿐 아니라 돌봄 기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단순히 등교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동시에 전인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0439&code=61121111&cp=nv

#학교안돌봄기능 #저학년전면등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자세히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40

#이루다챗봇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정책권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안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 2. 3. ‘이루다 챗봇’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과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진정 및 제안서에서 ‘이루다 챗봇’ 사안이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3.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는 사인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은 이른바 ‘3원적 의무설’에 따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있어 국가가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를 국가 등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루다 챗봇’ 사안은 인공기술의 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 등에 의한 제도적 보호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으로,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4.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의견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은 인공지능기술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제인권규범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며 영향평가제도, 감사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연방반차별국, 네덜란드 인권위원회 등 해외 국가인권기구들은 적극적 인공지능 규제의 법제화 제안, 정책권고 등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인권 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까지 인공지능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우리나라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상업적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 신기술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기반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데이터 3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고, 인공지능기술,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한 규제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적 보호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관련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권고를 내리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 사적주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제도 구축 및 감사제도 도입 ▲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평등법의 제정 ▲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및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및 구제절차 보장, ▲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있어 기업 등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의 권고를 제안했습니다.

7.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을 사적영역의 문제 또는 한 기업의 일탈행위로 보고, 기업 등의 자율적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부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루다 챗봇’ 사안으로 드러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엄연히 국가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및 정책제안서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첨부자료: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40

2021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루다챗봇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정책권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정인이는 살 수 있었다"
[여성동아/강현숙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9월 계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사망했던 천안 아동 사건과 관련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는 타이틀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재학대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관 기관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인이가 사망한 10월에는 천안 아동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상황을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https://woman.donga.com/3/all/12/2409274/1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규명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