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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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문제다. ‘규율 대상자(운전자)’에게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 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개정해야 할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유언비어로 공포를 조성했을까. 이득을 본 건 보험을 파는 회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닐까. 돈벌이 때문에 아이의 고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

■편집 전 기고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4241541551&pt=nv

#보행자우선 #보행자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태호·유찬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해,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 해 8월 발의됐지만,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어제 처리됐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107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정치하는엄마들
‘태호·유찬이법’ 통과…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관리 나선다

‘태호 엄마’ 이소현 전 후보 “아이들 지키는 게 당연한 사회 되길”


◇ “엄마아빠들 나서지 않았다면… 관심 가져준 한 분 한 분들 덕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축구교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들 태호 군을 잃은 뒤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이소현 전 더불어시민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일 SNS에 “만감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우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엄마가 아빠가 나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을 법안들 관심 가지고 지켜와 주신 한 분 한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법안들이 생겼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태호는 동생과 엄마아빠와 평생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에겐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한 이 전 후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키는 게 그저 당연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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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NEWS
*어린이의 이름으로-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1.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들 2. 어린이 안전보호=어린이 행복지수 *출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경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보행자안전 #보행자우선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https://youtu.be/5vJ3KpsAElk
태호 엄마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만감 교차…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

[주진우 라이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9334

- 정치 제안받았을 때 꺼낸 첫마디 ‘제가 왜요?“ … 처음엔 황당했다
- 이후엔 민주당에 감사한 마음 들어.. 정치가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느껴
- 이제라도 '태호·유찬이법' 통과된 것 다행..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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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타는 차는 모두 ‘어린이 보호차량’입니다

7일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제안한 17개 과제 중에는 ▲카시트 장착 의무 대상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카시트 장착 의무화도 포함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들 두 가지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51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보호차량 #카시트의무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및 이천 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 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 서명했던 문구 등을 재조명하고 코로나19의 후속 대응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41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보호차량 #카시트의무화 #모두가엄마다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총 35만 4,857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故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900여 개소에 안전펜스를 금년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장비도 올해 1,160여 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요인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위험 상황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감형 교육자료를 확대 보급하고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기회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화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가 일상이 되고 실천이 습관이 되는 교통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미뤄졌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나머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답변] https://youtu.be/Iy_wwFk2e-M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어린이 보호는 시작된다

[생명안전시민넷/기고 박초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고 김민식어린이 엄마)]
https://weeklysafety.blogspot.com/2020/06/blog-post_9.html

"어린이들에게 교통법규를 숙지하도록 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른인 우리가 먼저 나서고 한발 양보하면 희생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 ... 어린이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에 대한 감각을 습득하도록 돕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이 사회가, 그 구성원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초희활동가
"여러분 관심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 살 수 있다"

하준이법, 25일 시행… 경사진 주차장 안전 강화

고유미 씨(최하준 군 어머니)는 하준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주차된 차를 지나는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주변 주차장은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경사로에 주차된 차의 바퀴가 벽을 향하는지라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나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37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보행자안전 #교통약자보호 #경사로고임목 #도로교통안전법 #주차장법개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안전 전담 인력 0명… ‘어린이안전처’ 대안 될까

[현장] ‘아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74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소현ㆍ김정덕 활동가는, 지난해 말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활동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탰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태호ㆍ유찬이법과 같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가리킨다.

이 활동가와 유가족들은 지난해 말 약 한 달 동안 매일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 활동가는 “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뀐다”며,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는 절실함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이 활동가는, “각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고 예방대책을 내놓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했다.

김정덕 활동가 역시 “아마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함께하며 20대 국회의 무관심과 냉대를 겪었던 사람들(사고 유가족들)은 ‘어린이안전처’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그득해질 것”이라며, “각 부처들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아동 관련 정책들을 보듬어 행정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수행으로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각지대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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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어린이안전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소현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양육자들의 바람을 담아, 어린이 안전처 신설 법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서른 네 분의 의원분들께도 감사하단 말씀 전합니다. 정부 각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신 과장님들과 본부장님, 그리고 어린이안전관련 시민단체(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안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의 대표분들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처 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다원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니 ‘내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참히 깨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태호와 같은 반 친구인 유찬이가 축구클럽에서 하원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일어난 교통사망사고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축구학원인 줄 알았던 곳은 학원이 아닌 운동용품점이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어린이보호 스티커를 붙였던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했던 운전자는 안전운전 교육조차 받지 않고 인턴으로 일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처럼 위장을 하고 수많은 부모들을 기만을 했던 그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의무조차 없는 곳에서 운영한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유가족들이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왜 노란차량이 어린이보호의 의무가 없는지,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코치가 운전을 해도 무방한지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차량들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모여 법안 개정을 외쳤습니다. 이해인, 최하준, 김태호, 정유찬, 김민식. 이 아이들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있고, 이것이 잘 지켜졌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해인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려다가 주차 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치이는 사고 후, 어린이집의 늦은 초동 대치로 골든타임을 놓쳐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하준이는 놀이공원에서 주차 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치여 별이 되었습니다. 태호와 유찬이는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탄 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식이는 어린이가 가장 안전해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에 치여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안전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과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참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태호·유찬이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린이가 타는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를 확대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쪽을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안전시설인 차량 외부 경광등, 정지 안내판, 안전발판, 하차확인 벨(슬리핑 벨)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와 안전벨트의 안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한때 카시트 설치와 안전벨트 문제로 견학활동이 전부 없어지는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부입니다.

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소관 부처가 바뀝니다.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하는 일이 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학대사건, 성폭력사건에서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겠다는 절실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각 부처 과장님들께서도 사고 발생 시 부처간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미뤄 짐작해 봅니다. 또한, 제기되는 민원이나 자체 회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나, 소관 부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고 좋은 의견임에도 다른 부처에 건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어린이 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에서라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각 부처에서 그동안 수집 된 어린이 관련 민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안전처가 이 땅에 자라는 어린이들의 안전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안전처신설발의 #어린이생명안전법 #이소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