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관심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 살 수 있다"
하준이법, 25일 시행… 경사진 주차장 안전 강화
고유미 씨(최하준 군 어머니)는 하준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주차된 차를 지나는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주변 주차장은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경사로에 주차된 차의 바퀴가 벽을 향하는지라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나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37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보행자안전 #교통약자보호 #경사로고임목 #도로교통안전법 #주차장법개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하준이법, 25일 시행… 경사진 주차장 안전 강화
고유미 씨(최하준 군 어머니)는 하준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주차된 차를 지나는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주변 주차장은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경사로에 주차된 차의 바퀴가 벽을 향하는지라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나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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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보행자안전 #교통약자보호 #경사로고임목 #도로교통안전법 #주차장법개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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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관심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 살 수 있다"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25일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하준이법은 2017년 ...
엄마, 정치하러 간다
놓칠수 없는 영상! 🤫비밀로 하기엔 아까운!
무한매력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를 지금 만나보세요.
[담롱] https://youtu.be/WJCWuS1XhKY
#정치하마 #PINKNOMORE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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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정치하러 간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활동가를 만나보았다.🙌
본인을 두 아이를👥 기르는 평범한 엄마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
해온 일들은 특별해 보이는데, 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걸까?
86년생 엄마 조성실이 바라보는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조성실의 고민을 들어보자🤔
본인을 두 아이를👥 기르는 평범한 엄마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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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생 엄마 조성실이 바라보는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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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전담 인력 0명… ‘어린이안전처’ 대안 될까
[현장] ‘아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74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소현ㆍ김정덕 활동가는, 지난해 말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활동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탰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태호ㆍ유찬이법과 같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가리킨다.
이 활동가와 유가족들은 지난해 말 약 한 달 동안 매일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 활동가는 “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뀐다”며,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는 절실함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이 활동가는, “각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고 예방대책을 내놓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했다.
김정덕 활동가 역시 “아마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함께하며 20대 국회의 무관심과 냉대를 겪었던 사람들(사고 유가족들)은 ‘어린이안전처’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그득해질 것”이라며, “각 부처들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아동 관련 정책들을 보듬어 행정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수행으로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각지대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안전처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이소현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현장] ‘아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74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소현ㆍ김정덕 활동가는, 지난해 말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활동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탰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태호ㆍ유찬이법과 같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가리킨다.
이 활동가와 유가족들은 지난해 말 약 한 달 동안 매일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 활동가는 “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뀐다”며,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는 절실함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이 활동가는, “각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고 예방대책을 내놓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했다.
김정덕 활동가 역시 “아마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함께하며 20대 국회의 무관심과 냉대를 겪었던 사람들(사고 유가족들)은 ‘어린이안전처’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그득해질 것”이라며, “각 부처들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아동 관련 정책들을 보듬어 행정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수행으로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각지대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안전처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이소현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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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전담 인력 0명… ‘어린이안전처’ 대안 될까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다원화돼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점을 꼬...
[발제] 어린이안전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소현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양육자들의 바람을 담아, 어린이 안전처 신설 법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서른 네 분의 의원분들께도 감사하단 말씀 전합니다. 정부 각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신 과장님들과 본부장님, 그리고 어린이안전관련 시민단체(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안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의 대표분들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처 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다원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니 ‘내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참히 깨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태호와 같은 반 친구인 유찬이가 축구클럽에서 하원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일어난 교통사망사고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축구학원인 줄 알았던 곳은 학원이 아닌 운동용품점이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어린이보호 스티커를 붙였던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했던 운전자는 안전운전 교육조차 받지 않고 인턴으로 일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처럼 위장을 하고 수많은 부모들을 기만을 했던 그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의무조차 없는 곳에서 운영한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유가족들이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왜 노란차량이 어린이보호의 의무가 없는지,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코치가 운전을 해도 무방한지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차량들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모여 법안 개정을 외쳤습니다. 이해인, 최하준, 김태호, 정유찬, 김민식. 이 아이들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있고, 이것이 잘 지켜졌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해인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려다가 주차 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치이는 사고 후, 어린이집의 늦은 초동 대치로 골든타임을 놓쳐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하준이는 놀이공원에서 주차 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치여 별이 되었습니다. 태호와 유찬이는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탄 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식이는 어린이가 가장 안전해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에 치여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안전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과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참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태호·유찬이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린이가 타는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를 확대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쪽을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안전시설인 차량 외부 경광등, 정지 안내판, 안전발판, 하차확인 벨(슬리핑 벨)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와 안전벨트의 안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한때 카시트 설치와 안전벨트 문제로 견학활동이 전부 없어지는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부입니다.
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소관 부처가 바뀝니다.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하는 일이 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학대사건, 성폭력사건에서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겠다는 절실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각 부처 과장님들께서도 사고 발생 시 부처간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미뤄 짐작해 봅니다. 또한, 제기되는 민원이나 자체 회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나, 소관 부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고 좋은 의견임에도 다른 부처에 건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어린이 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에서라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각 부처에서 그동안 수집 된 어린이 관련 민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안전처가 이 땅에 자라는 어린이들의 안전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안전처신설발의 #어린이생명안전법 #이소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소현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양육자들의 바람을 담아, 어린이 안전처 신설 법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서른 네 분의 의원분들께도 감사하단 말씀 전합니다. 정부 각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신 과장님들과 본부장님, 그리고 어린이안전관련 시민단체(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안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의 대표분들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처 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다원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니 ‘내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참히 깨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태호와 같은 반 친구인 유찬이가 축구클럽에서 하원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일어난 교통사망사고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축구학원인 줄 알았던 곳은 학원이 아닌 운동용품점이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어린이보호 스티커를 붙였던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했던 운전자는 안전운전 교육조차 받지 않고 인턴으로 일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처럼 위장을 하고 수많은 부모들을 기만을 했던 그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의무조차 없는 곳에서 운영한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유가족들이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왜 노란차량이 어린이보호의 의무가 없는지,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코치가 운전을 해도 무방한지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차량들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모여 법안 개정을 외쳤습니다. 이해인, 최하준, 김태호, 정유찬, 김민식. 이 아이들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있고, 이것이 잘 지켜졌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해인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려다가 주차 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치이는 사고 후, 어린이집의 늦은 초동 대치로 골든타임을 놓쳐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하준이는 놀이공원에서 주차 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치여 별이 되었습니다. 태호와 유찬이는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탄 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식이는 어린이가 가장 안전해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에 치여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안전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과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참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태호·유찬이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린이가 타는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를 확대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쪽을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안전시설인 차량 외부 경광등, 정지 안내판, 안전발판, 하차확인 벨(슬리핑 벨)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와 안전벨트의 안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한때 카시트 설치와 안전벨트 문제로 견학활동이 전부 없어지는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부입니다.
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소관 부처가 바뀝니다.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하는 일이 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학대사건, 성폭력사건에서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겠다는 절실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각 부처 과장님들께서도 사고 발생 시 부처간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미뤄 짐작해 봅니다. 또한, 제기되는 민원이나 자체 회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나, 소관 부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고 좋은 의견임에도 다른 부처에 건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어린이 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에서라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각 부처에서 그동안 수집 된 어린이 관련 민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안전처가 이 땅에 자라는 어린이들의 안전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안전처신설발의 #어린이생명안전법 #이소현활동가
독백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진짜_공론장_찾기 #2편
[씨리얼/PD신혜림]
https://youtu.be/FRFnoGfijBo
#당사자정치 #유치원3법 #어린이집급간식비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씨리얼
#진짜_공론장_찾기 #2편
[씨리얼/PD신혜림]
https://youtu.be/FRFnoGfijBo
#당사자정치 #유치원3법 #어린이집급간식비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씨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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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가장 효율적인 정치체제는 독재예요" l 진짜 공론장 찾기 2편 | 씨리얼 사회탐구
씨리얼은 더 나은 공론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제작지원을 통해 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과 행동하면 할수록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 항상 플라스틱 아끼는 것,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 항상 나의 생활을 바꿔야 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안 되는 문제들이…
"청소년기후행동과 행동하면 할수록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 항상 플라스틱 아끼는 것,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 항상 나의 생활을 바꿔야 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안 되는 문제들이…
[다시 간다]축구클럽 버스 사고, 그 후…‘안전은 말뿐’
[채널A/우현기기자]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축구교실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보니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는 학원도 미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실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굉장히 노후화된 차량도 다수 운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2점식 벨트가 사고 위험에 충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892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통학버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이소현활동가 #김장회활동가 #조성실활동가
[채널A/우현기기자]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축구교실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보니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는 학원도 미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실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굉장히 노후화된 차량도 다수 운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2점식 벨트가 사고 위험에 충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6892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통학버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이소현활동가 #김장회활동가 #조성실활동가
Ichannela
[다시 간다]축구클럽 버스 사고, 그 후…‘안전은 말뿐’
지난해 축구교실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탑승해야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고쳐졌는지,
오는 27일부터 ‘해인이법’ 시행…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저널/기자 김보현]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0&fbclid=IwAR2Ag_iLFZuPC0xrfKa1rtFHj_pExScfuStzDFol5S2qCJjsDHa73Q-Qnjk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담겼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당시 4살)양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전년도 시행결과도 자체 점검하여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연면적 1만㎡ 이상인 과학관 ▲건물면적 264㎡ 이상인 공공도서관(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조례에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이다.
여기에 법률에서 정한 시설 12개를 포함하면 어린이이용시설은 총 22개, 약 9만4000개소에 이른다. 이 곳 종사자만도 약 77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 종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했거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인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안전저널/기자 김보현]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0&fbclid=IwAR2Ag_iLFZuPC0xrfKa1rtFHj_pExScfuStzDFol5S2qCJjsDHa73Q-Qnjk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담겼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당시 4살)양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전년도 시행결과도 자체 점검하여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연면적 1만㎡ 이상인 과학관 ▲건물면적 264㎡ 이상인 공공도서관(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조례에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이다.
여기에 법률에서 정한 시설 12개를 포함하면 어린이이용시설은 총 22개, 약 9만4000개소에 이른다. 이 곳 종사자만도 약 77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 종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했거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인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어린이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Anjunj
오는 27일부터 ‘해인이법’ 시행…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 안전저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lsqu...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특별상(행정안전부장관상)│ 정치하는엄마들·미죽초등학교(충남 천안)·서강익(대전 도마초등학교 교장)] 어린이안전 위한 특별한 모범 만든 주역들
[내일신문/김신일기자]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 특별상에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단체·인물이 선정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미죽초등학교, 그리고 서강일 도마초등학교 교장이 주인공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여서 겪는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아동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태호·유찬이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등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유족들과 함께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말 그대로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일이라면 이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국회로 나섰고, 결국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을 어린이안전대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도 태호·유찬이법의 계기가 됐던 태호 아빠 김장회씨다. 김씨는 정치하는 엄마들에 대해 한마디로 "사회적 모성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단체"라고 평가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1256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어린이생명안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내일신문/김신일기자]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 특별상에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단체·인물이 선정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미죽초등학교, 그리고 서강일 도마초등학교 교장이 주인공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여서 겪는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아동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태호·유찬이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등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유족들과 함께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말 그대로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일이라면 이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국회로 나섰고, 결국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을 어린이안전대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도 태호·유찬이법의 계기가 됐던 태호 아빠 김장회씨다. 김씨는 정치하는 엄마들에 대해 한마디로 "사회적 모성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단체"라고 평가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1256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어린이생명안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간절했는데... 1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
[고 김민식 어린이 아버지 김태양씨 기고]
http://omn.kr/1rvqc
민식이법 1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0
#보행자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김태양활동가
[고 김민식 어린이 아버지 김태양씨 기고]
http://omn.kr/1rvqc
민식이법 1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0
#보행자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김태양활동가
오마이뉴스
민식이법 간절했는데... 1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씨 기고] 민식이법 1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0
[스토리영상] ‘하준이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이비뉴스/김재호기자]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세 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즉각 적용하고, 기존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지금은 잘 적용되고 있을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90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베이비뉴스/김재호기자]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세 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즉각 적용하고, 기존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지금은 잘 적용되고 있을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90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Ibabynews
[스토리영상] ‘하준이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세 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2021. 4. 13(화) 14:00~16:4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코로나19 상황으로 국회장소사용 어려움이 확인되어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참사 기록과 증언회는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맞아 17개 참사들의 과정을 짚어보고, 각 사건의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각 참사 사건이 남긴 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참사를 직접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참사 기록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참사 피해자는 피해자라는 수동적 위치를 넘어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서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 참사 기록과 증언회에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부터 2020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지난 18년간의 17개 주요 참사들을 피해자와 각 사건 대책위 활동가가 직접 기록하였고, 행사에서 참석하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팀 김장회(태호아빠) 활동가가 나눠준 2019년 5월 15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례가 담겼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보도협조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93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재난참사유가족피해자기록증언 #세월호7주기추모 #정치하는엄마들 #김장회활동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2021. 4. 13(화) 14:00~16:4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코로나19 상황으로 국회장소사용 어려움이 확인되어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참사 기록과 증언회는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맞아 17개 참사들의 과정을 짚어보고, 각 사건의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각 참사 사건이 남긴 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참사를 직접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참사 기록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참사 피해자는 피해자라는 수동적 위치를 넘어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서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 참사 기록과 증언회에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부터 2020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지난 18년간의 17개 주요 참사들을 피해자와 각 사건 대책위 활동가가 직접 기록하였고, 행사에서 참석하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팀 김장회(태호아빠) 활동가가 나눠준 2019년 5월 15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례가 담겼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보도협조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93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재난참사유가족피해자기록증언 #세월호7주기추모 #정치하는엄마들 #김장회활동가
17번의 사회적 참사에 기름 부은 언론 보도들
- 오보와 사건 축소로 혼선 일으키고 정부·기업 주장 검증 안해…"문제적 보도, 참사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해"
[미디어스/기자 윤수현]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18
2019년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아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오보가 나왔다. 기사에 “안전교육 미비로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악성댓글이 달렸다. 김장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유가족)는 “유가족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했다”며 “이 사고를 계기로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태호유찬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김장회활동가
- 오보와 사건 축소로 혼선 일으키고 정부·기업 주장 검증 안해…"문제적 보도, 참사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해"
[미디어스/기자 윤수현]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18
2019년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아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오보가 나왔다. 기사에 “안전교육 미비로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악성댓글이 달렸다. 김장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유가족)는 “유가족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했다”며 “이 사고를 계기로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태호유찬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김장회활동가
m.mediaus.co.kr
17번의 사회적 참사에 기름 부은 언론 보도들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7번의 사회적 재난·산재 참사를 다룬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적지 않았다. 정부·기업의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해 혼선을 일으켰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생명안전 시민넷’은 13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재난·산재 참...
[소식나눔]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마땅히 안전해야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앞에서 삶을 잃은 어린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엄마아빠들과 멈추지 않고 함께 이름 불러온 *정치하는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책 <이름이 법이 될 때> 출간, 작가 정혜진, 출판사 동녘 2021
"우리가 타인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름은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하고,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이 되기도, 어린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입법운동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증언을 함께 써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법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 태완이법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 구하라법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민식이법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임세원법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 사랑이법
의로움에 대하여, 김관홍법
저자는 이름을 붙인 법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이름을 내어준 이들의 이야기와 그 이름의 법을 만든 우리 사회의 양면을 모두 보아야 하는 양면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이 시작됩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뒤늦게 우리가 알지 못 했던 이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법이될때 #작가정혜진 #출판사동녘 #이름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 #어린이생명안전법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마땅히 안전해야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앞에서 삶을 잃은 어린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엄마아빠들과 멈추지 않고 함께 이름 불러온 *정치하는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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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름이 법이 될 때> 출간, 작가 정혜진, 출판사 동녘 2021
"우리가 타인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름은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하고,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이 되기도, 어린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입법운동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증언을 함께 써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법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 태완이법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 구하라법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민식이법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임세원법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 사랑이법
의로움에 대하여, 김관홍법
저자는 이름을 붙인 법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이름을 내어준 이들의 이야기와 그 이름의 법을 만든 우리 사회의 양면을 모두 보아야 하는 양면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이 시작됩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뒤늦게 우리가 알지 못 했던 이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법이될때 #작가정혜진 #출판사동녘 #이름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 #어린이생명안전법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용균, 김관홍, 임세원, 민식이… 세상을 바꾼 법으로 남은 이름들”
[한겨레]
<이름이 법이 될때> 정혜진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백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었어요. 법을 통과시킨 소감이 성취감이 아니라 좌절감이었다는 고백이지요.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개정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름이 법안과 관련되어 기사가 뜨면 그제야 관심을 가진다는 것. 책에 이런 대목이 있죠.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부모들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시켜주세요’ 할 때 한 의원이 지나가면서 ‘살펴볼게요’ 하는 장면이 방송에 찍혀서 언론에 나오면 그제야 그 법안에 관심을 갖는 식이죠.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걸 보고 많이 실망했죠.” 이 대목을 읽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가 일었어요.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할 때만 우리를 사람 취급하는 것인가, 이런 쓰디쓴 비애가 느껴졌어요.
#김용균법 #김관홍법 #임세원법 #민식이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사랑이법 #이름이법이될때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080.html
[한겨레]
<이름이 법이 될때> 정혜진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백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었어요. 법을 통과시킨 소감이 성취감이 아니라 좌절감이었다는 고백이지요.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개정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름이 법안과 관련되어 기사가 뜨면 그제야 관심을 가진다는 것. 책에 이런 대목이 있죠.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부모들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시켜주세요’ 할 때 한 의원이 지나가면서 ‘살펴볼게요’ 하는 장면이 방송에 찍혀서 언론에 나오면 그제야 그 법안에 관심을 갖는 식이죠.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걸 보고 많이 실망했죠.” 이 대목을 읽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가 일었어요.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할 때만 우리를 사람 취급하는 것인가, 이런 쓰디쓴 비애가 느껴졌어요.
#김용균법 #김관홍법 #임세원법 #민식이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사랑이법 #이름이법이될때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080.html
www.hani.co.kr
“김용균, 김관홍, 임세원, 민식이… 세상을 바꾼 법으로 남은 이름들”
[한겨레S] 살롱 드 여울 저자 정혜진 변호사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57회
- ‘민식이법’, 그 후
- 위헌이 된 ‘윤창호법’
- 또다른 ‘김용균들’
- 이름이 법이 될 때
이름이 법이 되는 과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 책임을 되짚어봅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유튜브
https://youtu.be/kfQVFmsuQ80
#이름이법이될때 #민식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어린이생명안전법 #교통안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57회
- ‘민식이법’, 그 후
- 위헌이 된 ‘윤창호법’
- 또다른 ‘김용균들’
- 이름이 법이 될 때
이름이 법이 되는 과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 책임을 되짚어봅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유튜브
https://youtu.be/kfQVFmsuQ80
#이름이법이될때 #민식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어린이생명안전법 #교통안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YouTube
[풀버전]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 - 스트레이트 157회
스트레이트 12월 26일 (일) 밤 8시20분 방송
◇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
- 박진준 기자
- '민식이법', 그 후
- 위헌이 된 '윤창호법'
- 또다른 '김용균'들
- 이름이 법이 될 때
방송 후 스트레이트후가 이어집니다~
⁂ [스트레이트후]는
팟빵, 팟캐스트 [스트레이트후]에서도 청취 가능합니다!!
#민식이법 #윤창호법 #김용균
◇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
- 박진준 기자
- '민식이법', 그 후
- 위헌이 된 '윤창호법'
- 또다른 '김용균'들
- 이름이 법이 될 때
방송 후 스트레이트후가 이어집니다~
⁂ [스트레이트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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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윤창호법 #김용균
서울시경찰청 "'민식이법 놀이'란 말 안 쓰겠다"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앞으로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 대신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이란 표현으로 대체해 쓰기로 했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이 25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각 교육청과 경찰청, 언론사 등에 '민식이법 놀이' 표현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경찰청 측과 한 통화 내용을 밝히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면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남부교육지청 홈페이지에 해당 표현이 올라왔다"라며 서울시경찰청이 남부교육지청에 '민식이법 놀이' 표현 삭제를 요청하고, 반영됐다고 알렸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951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시경찰청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앞으로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 대신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이란 표현으로 대체해 쓰기로 했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이 25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각 교육청과 경찰청, 언론사 등에 '민식이법 놀이' 표현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경찰청 측과 한 통화 내용을 밝히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면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남부교육지청 홈페이지에 해당 표현이 올라왔다"라며 서울시경찰청이 남부교육지청에 '민식이법 놀이' 표현 삭제를 요청하고, 반영됐다고 알렸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951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시경찰청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Ibabynews
서울시경찰청 "'민식이법 놀이'란 말 안 쓰겠다"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서울특별시경찰청이 앞으로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 대신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이란 표현으로 대체해 쓰기로 했다고 정치하는엄마...
[교통안전 활동소식]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버스, 정말 안전한가요?
세림이, 태호, 유찬이.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아이들이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보자고,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까지 만들었지만, 노란 버스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뉴스룸] 현장의 노랑버스…아이들 잃고도 "바뀐 게 없다"
https://news.jtbc.joins.com/html/627/NB12047627.html
X아이들 안전을 챙기는 동승자도 없습니다.
X어린이 통원 버스의 경우 뒷문을 열면 발판이 나와야하는데 안 나옵니다.
X옆 차선 차량의 이동을 막아주는 스탑 사인은 이렇게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X과도한 썬팅도 문제입니다.
X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X경광등이나 정지 사인판도 없고, 아예 노랑 도색도 안하고 다닙니다.
X목적지까지 따라가보니 동승자는 없고 아이들끼리 안전을 챙기며 내립니다.
X아이가 승하차하는 노랑버스는 추월하면 안됩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그대로예요. 있는 법도 단속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_김장회 태호아빠
❝바뀐 게 없고 모든 게 그대로예요. 저도 (사고 후) 딸 둘을 얻고 애가 두 돌이 다 돼가요. 어린이집도 가고 친구도 필요한 나이인데…못 보내겠더라고요.❞ _이소현 태호엄마
#어린이통학차량 #태호유찬이법 #세림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세림이, 태호, 유찬이.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아이들이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보자고,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까지 만들었지만, 노란 버스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뉴스룸] 현장의 노랑버스…아이들 잃고도 "바뀐 게 없다"
https://news.jtbc.joins.com/html/627/NB12047627.html
X아이들 안전을 챙기는 동승자도 없습니다.
X어린이 통원 버스의 경우 뒷문을 열면 발판이 나와야하는데 안 나옵니다.
X옆 차선 차량의 이동을 막아주는 스탑 사인은 이렇게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X과도한 썬팅도 문제입니다.
X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X경광등이나 정지 사인판도 없고, 아예 노랑 도색도 안하고 다닙니다.
X목적지까지 따라가보니 동승자는 없고 아이들끼리 안전을 챙기며 내립니다.
X아이가 승하차하는 노랑버스는 추월하면 안됩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그대로예요. 있는 법도 단속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_김장회 태호아빠
❝바뀐 게 없고 모든 게 그대로예요. 저도 (사고 후) 딸 둘을 얻고 애가 두 돌이 다 돼가요. 어린이집도 가고 친구도 필요한 나이인데…못 보내겠더라고요.❞ _이소현 태호엄마
#어린이통학차량 #태호유찬이법 #세림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려면?❞
<2022 판 교육 활동가 정책 교실>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정책화와 입법화의 기본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의 실질적인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도 강사로 참여했던 <활동가 정책 교실 후기>를 나눕니다.
✦[1회]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부에 전할까? (변재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29&fbclid=IwAR3WIU2UmHw8VCTofUFv94PHfeVcGdeCFSlum1icM3tZr0LxqEE2DlySNcA
✦[ 2회] 시민입법의 관점과 실천전략 (심우민 ｜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30&fbclid=IwAR04emxwhtuVF5AMitryYK8rMl2n-xjugYIVC2WHik9h37Cfdghh719kwnI
✦[3회] 입법투쟁의 실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31&&mibextid=Zxz2cZ
#활동가 #정책교실 #정책화 #입법화 #2022판교육 #서울npo지원센터 #현장과정책이만날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 #변재원 #예산부터법안까지 #심우민 #입법투쟁의실제 #민식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2022 판 교육 활동가 정책 교실>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정책화와 입법화의 기본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정책・입법 제안과 대응의 실질적인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도 강사로 참여했던 <활동가 정책 교실 후기>를 나눕니다.
✦[1회]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부에 전할까? (변재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29&fbclid=IwAR3WIU2UmHw8VCTofUFv94PHfeVcGdeCFSlum1icM3tZr0LxqEE2DlySNcA
✦[ 2회] 시민입법의 관점과 실천전략 (심우민 ｜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30&fbclid=IwAR04emxwhtuVF5AMitryYK8rMl2n-xjugYIVC2WHik9h37Cfdghh719kwnI
✦[3회] 입법투쟁의 실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https://npo-pan.kr/intro/noticer.do?bno=1531&&mibextid=Zxz2cZ
#활동가 #정책교실 #정책화 #입법화 #2022판교육 #서울npo지원센터 #현장과정책이만날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 #변재원 #예산부터법안까지 #심우민 #입법투쟁의실제 #민식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5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온 몸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재난참사 피해자들, 산재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 사회 노동 종교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중되고, 우리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정과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명령과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생명안전기본법이 훌륭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생명안전기본법제정 #국민동의청원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어린이생명안전법 #스텔라데이지호참사 #대구지하철참사 #씨랜드참사 #삼풍백화점참사 #성수대교참사 #재난참사 #산재피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5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온 몸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재난참사 피해자들, 산재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 사회 노동 종교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중되고, 우리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정과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명령과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생명안전기본법이 훌륭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생명안전기본법제정 #국민동의청원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어린이생명안전법 #스텔라데이지호참사 #대구지하철참사 #씨랜드참사 #삼풍백화점참사 #성수대교참사 #재난참사 #산재피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