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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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어린이의 이름으로-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1.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들 2. 어린이 안전보호=어린이 행복지수 *출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경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보행자안전 #보행자우선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https://youtu.be/5vJ3KpsAElk
태호 엄마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만감 교차…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

[주진우 라이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9334

- 정치 제안받았을 때 꺼낸 첫마디 ‘제가 왜요?“ … 처음엔 황당했다
- 이후엔 민주당에 감사한 마음 들어.. 정치가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느껴
- 이제라도 '태호·유찬이법' 통과된 것 다행..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어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이소현활동가
"여러분 관심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 살 수 있다"

하준이법, 25일 시행… 경사진 주차장 안전 강화

고유미 씨(최하준 군 어머니)는 하준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주차된 차를 지나는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주변 주차장은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경사로에 주차된 차의 바퀴가 벽을 향하는지라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나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37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보행자안전 #교통약자보호 #경사로고임목 #도로교통안전법 #주차장법개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수상소식] 정치하는엄마들,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안부장관상 특별상 수상!

정치하는엄마들이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특별상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어린이생명안전을 위해 함께 뛰며 대한민국을 바꾼 정치하는엄마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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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태호아빠 김장회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선한 자들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을 스스로 정화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론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썩은 것들을 싹 치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본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마, 아빠, 삼촌, 그리고 이모들은 현실이라는 썩은 곳에서 같이 뒹굴며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자랄 미래를 위해 엄마이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강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주한 사람으로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이에 사회적 모성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을 추천합니다.”

🤍추천사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81

#어린이안전대상 #행안부장관상특별상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우리아니면누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고맙습니다
'하준이법' 시행 한 달, 고임목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베이비뉴스/김민주·권현경기자]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현실에선 잘 적용되고 어떨까? 베이비뉴스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사진 주차장 총 295개 중 98%(292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일에 걸쳐 경사진 주차장 여섯 곳을 직접 취재해봤더니, 하준이법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42

#어린이생명안전 #하준이법 #고임목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토리영상] ‘하준이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이비뉴스/김재호기자]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세 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즉각 적용하고, 기존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지금은 잘 적용되고 있을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90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회] 교통사고에 희생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린이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온 차에 치여 황망히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는 나라,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고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 믿고 맡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죽는 아이가 없는 나라,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당연하디 당연한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다시는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법이 되고 별이 되는 아이가 없기를. 그 바람 하나로 만들어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 빛을 지켜가는 건 응당 남겨진 어른들의 몫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아카이브/기고 조성실 활동가]
https://m.blog.naver.com/snpo2013/222447533898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교통안전 #통학길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교통사고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해인이법 #세림이법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소식나눔]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마땅히 안전해야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앞에서 삶을 잃은 어린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엄마아빠들과 멈추지 않고 함께 이름 불러온 *정치하는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책 <이름이 법이 될 때> 출간, 작가 정혜진, 출판사 동녘 2021

"우리가 타인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름은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하고,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이 되기도, 어린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입법운동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증언을 함께 써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법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 태완이법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 구하라법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민식이법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임세원법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 사랑이법
의로움에 대하여, 김관홍법

저자는 이름을 붙인 법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이름을 내어준 이들의 이야기와 그 이름의 법을 만든 우리 사회의 양면을 모두 보아야 하는 양면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이 시작됩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뒤늦게 우리가 알지 못 했던 이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법이될때 #작가정혜진 #출판사동녘 #이름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 #어린이생명안전법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밀착카메라] '하준이법' 1년…경사로 고임목은 여전히 없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사진 곳에선 고임목을 대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마련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지, 밀착카메라가 둘러봤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주차브레이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또 파킹에 놨다고 100% 안전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빨 하나가 간신히 잡아주는 거라 (고임목을 써야 합니다.)]

●[JTBC/기자 이희령] 기사 전문 보기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14767

#보행안전 #어린이생명안전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목숨 건 등굣길

COVER STORY IN

보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지난 10년간 최소 357명이다. 기록되지 못한 보행 아동의 ‘생존할’ 권리를 위해, 〈시사IN〉은 뒤늦은 블랙박스로서 거리에 나섰다.

●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시사인] 최신호 기사 본문은 정기 구독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isain.co.kr/new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그 통학로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났어요❞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1]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동네 아이들이 모두 등교를 마친 오전, 바쁜 엄마들 여섯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기 다른 나이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힘을 모아 행동하기 시작한 건 바로 ‘길’ 때문입니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학교 앞 길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걷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움직였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들을 치우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무엇 하나 쉽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어른들이 바꿔 놓아야 해요”

엄마들이 그토록 바꾸고 싶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 10월 5일 오픈)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 2021년 9월 30일 (목) 공개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2021년 10월 4일 (월) 공개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곽지현활동가
ⓒ시사인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이것은 야간 인공위성 사진이 아니다. 하얀 점은 빛이 아니다. 반대다. 어린 생명의 빛이 꺼진 자리다. 혹은 다친 자리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가 길을 걷던 중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거나 다친 장소에 점을 찍으면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윤곽선을 따로 그리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지도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혀 한번 차고 지나가는 짧은 뉴스로 흘러갈 뿐이다.

〈시사IN〉 특별취재팀은 지난 석 달간 저 점들의 숨겨진 의미에 천착했다. 점 밑으로 가려진 피해 어린이들 각각의 비보를 한 덩어리의 숙제처럼 탐구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를 살피며 증언을 들었다. 원인을 찾고 패턴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걸어보았다. 피해 어린이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장소들을.

●길 위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스쿨존 너머] 주요 도시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지도

[시사인] 최신호 기사 본문은 정기 구독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9

*데이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데이터 시각화: 브이더블유엘(VWL)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횡단보도 앞에서 왜 일시정지 안 해요❞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가 길을 걷던 중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거나 다친 장소에 점을 찍으면 대한민국 지도가 나타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혀 한번 차고 지나가는 짧은 뉴스로 흘러갈 뿐이죠. 시사IN 특별취재팀은 뉴스조차 되지 못한 이 촘촘한 점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들로 향했습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속 데이터와 사고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기획 기사와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 / 10월 5일 오픈)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보러가기 👉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9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2021년 10월 4일 (월) 공개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정말 최소 3년 콩밥 먹게 될까? ❞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https://youtu.be/E5DmUVLxN7E

유튜브에 떠도는 블랙박스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그곳에 달린 댓글들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길 위의 어린이는 ‘초라니’ ‘시한폭탄’ ‘자폭맨’ 등으로 불립니다. 보험사와 법률사무소는 ‘민식이법 공포’를 팔아 고객을 유치하고, 언론사들은 자극적인 어뷰징 기사로 클릭 수 경쟁을 벌이고 있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스쿨존’이 운전자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는 ‘공포존’이 되어버린 지금,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도는 공포는 과연 현실이 되었을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기획 기사와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 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보러 가기 👉민식이법 무섭다고? 사망해도 집행유예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0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https://youtu.be/E5DmUVLxN7E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박초희활동가
길 위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스쿨존 너머]

보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지난 10년간 최소 357명. 기록되지 못한 보행 아동의 ‘생존할’ 권리를 위해, 〈시사IN〉은 뒤늦은 블랙박스로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95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기획 기사와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 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https://youtu.be/E5DmUVLxN7E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박초희활동가
❝목숨건 등굣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https://youtu.be/2gg14BMJXLc

칠이 벗겨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불법주차가 만연한 골목이나 인도를 가로막는 육교 등.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가로막는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가 아동권리 옹호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그린로드 대장정’은 창원에서만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린로드 대장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지역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조사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실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개선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자체 교통과에서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 업무는 가장 기피 대상입니다. 예산은 적고 민원은 많아서요. 하지만 해야죠. 아이들 안전문제잖아요.”

구청 공무원부터 녹색어머니, 지역 대학 등 여러 기관이 한마음으로 뭉쳐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학로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기획 기사와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보러 가기 👉길 위의 아이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4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https://youtu.be/E5DmUVLxN7E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https://youtu.be/2gg14BMJXLc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성명서] ‘하준이법’ 때문이 아니라 탁상행정 탓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지난 2월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 (2월 8일 방송)
“①
하준이법 적용하랬더니…되레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 https://www.youtube.com/watch?v=iBHnt1HlyOA

하준이법은 어린이가 안전해야 마땅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을 단 법이다. 개정된 주차장법 제6조에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하준이법은 비탈길 주차장에서 차가 굴러가지 않게 조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주차장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민원을 풀어야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어땠는가?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뻔뻔하게도 ‘하준이법 때문’이라며 핑계를 댔다.

법도 안 따르고 민원도 귀담지 않을 거면 대체 그 자리에 왜 있나?
자신들의 직무유기·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온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2022. 2. 10.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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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차장,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 "구청장 즉각 사과하라!"

[베이비뉴스/기자 김정아]

서울 강서구청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즉각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0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에서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지운 이유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란 핑계를 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직무유기,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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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이후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에 "엄마들 화났다"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기자 김대우]

강서구청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하준이법 시행 이후 일정 경사도가 넘는 도로에 있는 주차구역 45면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때문에 없앴다", 또 "이용자가 없었다"는 등 다른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일부 주민은 주차구역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없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강서구청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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