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들 앞에 떳떳한 대책을 만들자” 특별법 제정 촉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 간담회

◇ “아동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새로 써야…정치적 결단해야 할 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장 사무국장은 “아동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새로 써야 한다. 정치적 결단해야 할 때”라면서 “탈토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상임위 위원도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한 정치인들 한마음으로 해내라”고 촉구했다. 결국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장 사무국장은 “정부 대책이 빨리 나올수록 불안감과 허탈감은 더 크다. 훈이님이 첫 발제하면서 본인이 겪은 일을 말해주지 않았나. 어떻게 바꿔야 할까? 시급하게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질러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시급하다. ‘정인이 사건’이 10월에 났지만 1월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에 나오고 나니 국회나 정부도 나섰다”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뛰어넘어서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 같은 대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왜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막지 못하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정인이 묘소에 조문하는 국민들이 안심할 대책은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도 안 하고 이 약 저 약 주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사무국장은 “우리가 2013년 서현이 때 진상조사부터 했더라면 ‘정인이 사건’ 같은 건 없지 않았을까. 정인이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정부에 진득하게 조사하라고 요청하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복지부 등 업무를 맡은 사람들과 피해당사자들, 입양단체, 한부모가정 등 당사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이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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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국가차원 조사 필요”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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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며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과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려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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