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병합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세요.
|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공개변론 함께가기
2024년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4년 4월 23일 14시~18시(예상)
| 함께가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월 19일부터 가능)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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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세월호참사 10주기였습니다.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르쳤던 순간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식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어땠습니까?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스쿨미투 활동가이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양육자로서 묻습니다.

대체 서울시교육청이 행하는 무엇이 교육입니까?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피해자는 ‘가만 있어라’ 입을 틀어막는 게 교육입니까?
이런 비교육적인 학교 현장에서 누가 불의에 맞서 싸우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부정의를 외면 해선 안 됩니다.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경향] ‘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프레시안]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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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북극곰 광고는 유리병, 팔 때는 페트병…소비자 ‘기만’” 시민연대, 병음료 확대 촉구

[세계일보| 김기자의 현장+]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종로구 LG생활건강 앞서 기자회견
“코라콜라는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포장재 재사용으로 전환해야”
LG생활건강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 존중”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콜라를 마시던 그 유명한 광고에서 북극곰은 페트병을 들고 있나요? 유리병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유리병 음료 레트로가 트렌드를 넘어 문화가 됐고, 소비자도 MZ세대도 지구도 유리병 콜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 손세라 활동가

📰자세히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17524330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4

#유리병재사용연대 #코카콜라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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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엄마들의 책장 X 이보라 《법 짓는 마음》 북토크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

4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법 짓는 마음》 저자 이보라님과 함께 온라인 북토크로 만납니다.

■주제 《법 짓는 마음》 이보라 지음, 도서출판 유유 2023

■일정 2024년 4월 21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참가비 권리회원 자율후원 / 참여 · 비회원 5천원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이번 4월 모임은 권리회원은 자율후원을, 참여회원 · 비회원인 분들의 경우 5천원의 참가비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4월 북토크 신청하기
http://bit.ly/법짓는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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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4월 18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공익제보 부당전보 교사와 변호인 출석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피해학생을 보호하라!❞

▲명백하게 사실관계와 근거법령 위반 사실 밝힐 예정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 반박

오늘 공익제보교사이자 부당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9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온 반박보도자료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며 2차 가해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마치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었고 공익제보교사를 해당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 부당전보가 아니며, 성폭력 사건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거짓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자료를 발표합니다. 또한 오늘 경찰에게 ‘A학교 성폭력사안에 대한 2차가해 및 부당전보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6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고발인조사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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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줌 강의]

🌺제주의 역사와 4.3 사건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 제주 4.3 76주기를 맞이하여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역사강사 이동진 활동가가 무료 온라인 줌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날짜 2024년 4월 24일(수) 오후 8:30

●강사 이동진
월간동진학당 대표강사/부천산학교 역사강사/

●신청 & 문의 010-9782-5580 이동진

#온라인강의 #제주43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이동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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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버팀목,
홍세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21년,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도보행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던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로 숨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사회적 합의란 이웃들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화기애애한 숙의 끝에 제정될 것"이라며 함께 그리던 세상, 저희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전국집중결의대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장애인권위원)들의 연대체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 4.18-20 서울장애인권영화제 - 마로니에공원 일대 

☝️(첫째날) 4월 19일 금요일

 ◎ 08:00 :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 지하철 선전전 - 혜화역 승강장 

 ◎ 10:30: 서울시의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라!”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 - 서울시의회

 ◎ 13:00: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1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 13:00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 보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420 전국집중결의대회
- 14:00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쟁취하자!” 

  ◎ 14:30 :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Disability Pride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행진>  서울시청 서편→ 대학로 (3.8km)  

  ◎ 16:30: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2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16:30 돌격, 국회로!  장애인 교육+노동=권리, 국회 돌격 대회
-17:30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 20:00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문화제 <그럼에도 끄떡없이> - 마로니에공원

✌️ (둘째날) 4월 20일 토요일 

  ◎ 08:00 :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철회 촉구 1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혜화역 

  ◎ 10:00 :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장애인권리입법,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로 책임져라> - 혜화역2번출구 인근 

😀420 인권위원(개인) 가입 : https://campaign.do/fFGx
👚420 티셔츠 구입 링크 :https://shop.deuldabang.com
👋420 공투단 단체가입 : https://actnow.do/aEWZ

💰투쟁기금 후원계좌: 국민은행 031601-04-2338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다와 코다의 만남…“우생보호법 사라졌다? 현재진행중”

일본의 코다 이가라시 다이, 한국의 코다 이길보라

[한겨레 | 기자 양선아]

코다가 코다를 만났다.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는 청각장애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한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코다 작가인 이가라시 다이와 이길보라 감독이 지난 16일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다. 이가라시의 ‘들리지 않는 어머니에게 물어보러 가다’(사계절) 출간 계기에 더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겨레와 사계절이 둘의 만남을 마련했다.

“어렸을 때 부모는 귀가 안 들리는데 나만 들리니 그 사이에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처럼 귀가 들렸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있고, 반대로 ‘내가 부모님처럼 귀가 안 들리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어머니에게 물어보러 가다’는 어렸을 때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콤플렉스를 느끼고 부모와 깊이 소통하지 못해 외롭고 쓸쓸해하던 이가라시가 뒤늦게 수어를 배운 뒤 1954년생 어머니의 과거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책이다. 이가라시는 할머니와 두 이모를 찾아가고, 어머니가 다녔던 청각지원학교도 취재한다. 저자는 ‘어머니의 역사’를 복원해가면서 1948~1996년 장애인의 출생 자체를 막던 ‘우생보호법’에 대해 알게 된다. 이 법은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막아야 할 대상으로 유전성 질환, 한센병, 정신장애, 신체장애 등 56가지 질병·장애를 꼽으며 여기에 해당하면 강제 불임수술을 하도록 규정했다.

마침 준비하던 영화에서 ‘우생보호법’을 다룬다는 이길보라 감독은 한국 사람들에게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에 있었던 우생보호법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이야기해주면 ‘과거의 법이고 이미 사라졌고 피해자들이 소송하고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니야?’라든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 한국에서는 없는 일이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것 아니야?’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길 감독은 “한국에서 비장애인들이 평소에 ‘그러게, 장애인을 왜 낳았어?’라고 말하는 것이나 임신하게 되면 검사를 열심히 해서 비장애인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우생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코다로서 이 책에서 우생보호법 이야기를 다룬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37258.html

🟣이가라시 다이·이길보라 대담 전문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37257.html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우생보호법 #이가라시다이 #이길보라

연대해 문화제, 행진, 노숙시위까지
"장애인 권리 무관심" 정치권 질타

[한국일보 | 기자 이유진]

최근 치러진 22대 총선을 겨냥해 여전히 장애인 권리 보장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성토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최서연 공동대표는 “(현 정부와 여당의) 장애인 정책 예산과 지원은 구체적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과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관련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향해 “부디 구색 맞추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917110002635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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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운동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 탄원서]

2024년 올해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가들에게  4번째의 구속영장 청구!!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투쟁을 위해 함께 한 이규식 활동가의 탄원서를 긴급 요청합니다. 

시민여러분, 함께해주세요. 
:마감기한: 4월 22일(월) 오전 11시 까지 

📍탄원서 작성하러가기
- 온라인) https://forms.gle/QYXAz3a2oiPM21dF9
- 자필 타원서) 해당 온라인 탄원서 내용 참조하여 (이름/생년월일/주소/싸인)기재한후 ([email protected]) 보내주시면됩니다.

📍 관련일정
- 04.22(월) 오후 3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 탄원서 기한: 04.22(월) 오전 11시 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