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공성]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22대 총선결과 입장발표 및 돌봄정치 촉구 기자회견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가사돌봄유니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게 돌봄에 대한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6

📰관련기사
[뉴스클레임] '돌봄 국정기조 전환, 돌봄정치 실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848

#돌봄정치 #돌봄국정기조전환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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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연합뉴스 | 기자 황윤기]

청소년들 소송 제기 4년만…"환경권·건강권 침해" vs "정부는 충분히 노력"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52600004

📮청소년기후행동,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 기후소송 원고단은 공개변론 전날까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정치하는엄마들
[email protected]
010-3455-0616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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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

4월 16일(화)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리는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 함께 해주세요.

안산 기억식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으로 와 주세요.

🔸일시 : 4월16일(화) 오후4시 16분

🔸 장소 : 세월호 기억공간(서울시의회 앞/ 시청역 3번 출구)

🔸기억공간에 방문하셔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기억/추모와 함께, 잊지않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세요

🔸 묵념과 헌화의 시간, 추모공연과 추모발언, 4월16일 시민에게 드리는 글 낭독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시민분들은 기억식 생방송(MBC)를 통해 마음으로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MBC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2Hkhor8rm0?si=jn28jtJ3mpT50zzr

#416세월호10주기기억식

4월 역대 최고 더위... '뜨거워진 지구' 재판 시작된다

[오마이뉴스 ｜ 기자 선대식]

｜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기후위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기록된 이 소송에서 청소년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에서도 기후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23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이 계획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bk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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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감시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혐오를 함께 막아주세요!

세월호참사를 조명하는 기사 댓글창에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을 열고 닫는 권한은 포털이 아니라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혐오 댓글을 발견하시면 지나치지 말고 언론사가 댓글창을 닫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방법

① 네이버에서 키워드 ‘세월호’ 검색하기
② 보도된 기사들에 달린 혐오 댓글 여부 확인하기
③ 기자에게 메일로 댓글창 비활성화 요청하기

-네이버 : 기자이름 클릭> ✉️ 또는 @ 클릭해서 메일 보내기

🎗요청문 예시

: 기자님, 안녕하세요? 세월호 10주기를 알리는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를 용인하지 마시고 댓글창을 닫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참사 #피해자혐오 #댓글창닫기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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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할머니들 기후소송 승소에 “전 세계가 영향 받을 것”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부족, 여성 노인 인권 명백히 침해”

가디언 "영국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기후소송 직면...이 판례에 영향"

한국에서도 기후진정,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엔 123명이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이라는 기후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였다.

기후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여러 연령층과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19명, 아기와 아동 62명,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각각 제기한 기후소송들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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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연명 요청

♻️코카콜라는 재사용 병 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4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가 코카콜라를 가공⋅ 유통⋅ 판매하는 LG생활건강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코카콜라에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제안서에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서 연명하기 (~4/18까지 개인 · 단체 모두 가능)
https://forms.gle/cKx3e6qvoXzjRTh26

◌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재사용 시스템을 통해 재사용 되고 있는 용기는 맥주⋅ 소주⋅ 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 뿐입니다. 특히 이 빈용기 보증금제 중 음료병은 맥주⋅소주에 가려져 페트와 캔 음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글로벌 코카콜라 사는 2030년까지 자사 음료 제품의 최소 25%를 재사용 병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코카콜라 사는 2018년 브라질에서 재사용 용기 콜라를 출시했고, 그 재사용 용기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 용기는 평균 25회 사용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의 90%, 물 소비량의 45%, 일회용 페트병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감소시킵니다. 라틴 아메리카 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독일, 필리핀, 니카라과 등에서도 30% 이상의 음료가 재사용 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재사용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유리재사용시민네트워크’가 10대 식음료 업계에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 계획을 물었으나 이를 준비하는 기업은 전무했습니다. 특히 국내 코카콜라 사의 경우 글로벌 본사 정책과 다르게 재사용 병 대신 캔 콜라를 들이면 식당 내 음료 판매량이 높아진다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상위 10위 기업 : 오뚜기,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 광동제약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국내에 이미 재사용 및 회수 체계가 갖춰져 있는 재사용 음료병을 적극 확대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제안서와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 촉구에 연명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주최 ㅣ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담당ㅣ손세라 활동가 (010-5150-0335)

#유리병재사용연대 #코카콜라 #LG생활건강롯데칠성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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