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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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제작진에 기소유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기소유예 처분... 정치하는엄마들 "인권 우선 활동에 함께해주길"

[오마이뉴스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각 고발했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됐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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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규 석탄발전, 기후범죄 멈춰라!” 장대비 속 외침

[한겨레 | 기자 김경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643.html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석탄법제정 #잠자는국회산자위는깨어나라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권은숙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박서율활동가 #오송이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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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국회 문턱서 멈춰

[에너지플랫폼뉴스 | 기자 김예나]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YWCA, 기후정의동맹,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정의당 등이 공동 참여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가칭 탈석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고 지난 해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산자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의당이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있다’며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9196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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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메트로 신문 | 박태홍 기자]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만나 日 오염수 방류 저지 논의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808500261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0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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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 세대와 핵오염수 간담회 개최... 정부 압박 재개

[신아일보 | 진현우 기자]

이재명 "미래 세대가 안전·쾌적한 환경서 살아가도록 보장해야"
활동가들 "민주당,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보이지 않아"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김정덕 활동가는 민주당이 국내에 있는 핵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까지 가는 그 적극성을 다른 환경 문제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방사성 오염수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나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발에만 목매며 전 국토를 생명파괴의 현장으로 만들고 안전을 등안시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기회를 잊지 마길 바란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3114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0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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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차별 담긴 '개콘'... KBS 수신료 가치 아니길"
[스팟인터뷰]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장하나 활동가 "사회적 약자 조롱, 공식 사과해야"

[오마이뉴스 ｜ 박수림 기자]

KBS의 대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아래 '개콘')가 3년 4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했지만,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개그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Q. <개그콘서트> 1051회 방송분을 본 소감은.

장하나 : "'니퉁의 인간극장' 코너를 보고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마음껏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17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이다. 만약 그 자녀들이 월요일에 등교했는데 친구들이 니퉁을 흉내 낸다면 과연 자신의 예민함을 탓해야 하는 걸까?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희극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내고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모습을 반영할 경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인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직업과 소명에 어긋난다."

Q.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며 비판하는 시청자 반응이 많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청자 반응도 있다.

김정덕 : "KBS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송 가이드라인이 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개그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다룬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희화화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시청자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개그콘서트>를 보는 시청자는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Q.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개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보나.

김정덕 : "출연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사과를 하거나 용어 변경을 해야 한다.

지난 11월 1일 KBS <아침마당> 9512회 '도전! 꿈의 무대'가 기억이 난다. 그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이호섭 작곡가가 '주체 창법이 나와야하는데... 북한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바로 아오지로 갑니다'라고 말하자, 사회자가 '저희가 가볍게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북에서 오신 분들께 상처가 되지 않았길 바랍니다'라면서 바로 사과를 했다.

얼마 전 웹 예능 '핑계고'에서 배우 박보영씨가 발언 중 유모차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작진이 '유아차'로 자막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출연자, 사회자, PD 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의 감수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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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6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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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gram.kbs.co.kr/2tv/enter/gagcon/pc/board.html?smenu=842e29&bbs_loc=T2000-0065-02-372924,read,none,1,145396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개그콘서트 #혐오와차별은웃음거리가아니다 #김정덕활동가 #장하나활동가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예산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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