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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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힘 시의원들 심판할 것"

[오마이뉴스 | 기자 윤두현]

재석 60명, 찬성 60명 조례폐지안 통과... 조희연 72시간 '항의 천막 연좌', 시민단체 반발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폐지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가결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조례폐지안이 통과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전 공동대표는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라며 "입시와 경쟁의 중압감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인권조례마저 폐지돼 학생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gyl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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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외쳤지만... 학생인권조례 사라진 서울

[오마이뉴스 | 기자 복건우]

[현장]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시의회 앞 긴급 기자회견... 특위·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권리가 없어졌단 말을 어떻게 전할지..."

중학생 자녀를 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례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서울시의회가 없애야 할 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이를 그릇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h0n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키공대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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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 일시: 2024년 8월 13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장: 조장익 (대학무상화 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임 공동대표)

■발제:
1. 학교 공공성과 복지: 조명받지 못했던 학교의 공적역할을 드러내다_박성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2. 대학 무상교육의 의미와 실현방안_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토론:
1. 이재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
2. 홍석화 (대학노조 정책국장)
3.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4. 최지웅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기관)

■주최: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 대학노조 · 서비스연맹 ·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의원 · 정혜영의원

#국회토론회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유치원부터대학까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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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일시: 2024년 9월 5일 (목) 저녁 7시 - 9시
•장소: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길 7 창비서교빌딩 지하1층)

•주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이메일 문의: iam@janghyeyeong.com
•전화 문의: 010-3529-0752

📺유튜브 ‘장혜영’ 채널 온라인 생중계

[기조발언]
장혜영(전 정의당 국회의원), 박지현(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제]
박지현(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토론]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
김가진(대학생)
김수진(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활동가)
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손수현(배우)
정지혜(세계일보 기자)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62

#딥페이크성범죄 #긴급토론회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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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9월 5일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00여 명이 함께 한 긴급토론회 현장에서 여성 정치인과 시민들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를 찾아내 엄벌하는 일만으로는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젠더 기반 폭력의 본질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있다며 이 고리를 끊어내려면 기술을 비판적,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과 더불어 여성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관계 맺게 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한겨레 ｜ 기자 정인선] “법 있어도 딥페이크 더 쉬워져”…정치에 책임 묻는 여성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7302.html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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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착취 대응에 세계가 지켜보고 현실입니다. 'N번방' 이후에도 디지털 성폭력은 기업의 방관 속에 계속되어 왔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9월 5일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토론회〉 현장을 일다에서 담았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국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무엇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기술을 비판적,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과 여성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동료시민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관계 맺음과 '경계'를 살피는 포괄적 성교육이 함께 필요합니다.

양육자들이 성교육을 사교육으로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오히려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등의 용어가 사라지고 성평등 교육 도서가 금서로 지정되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일다 ｜기자 박주연]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정치가 제 역할 못한 것'
https://m.ildaro.com/9996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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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주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이메일 문의: iam@janghyeyeong.com
•전화 문의: 010-3529-0752

[기조발언]
장혜영(전 정의당 국회의원), 박지현(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제]
박지현(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토론]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
김가진(대학생)
김수진(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활동가)
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손수현(배우)
정지혜(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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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범죄 #긴급토론회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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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12일 예정된 지혜복 교사의 징계위원회 소집을 규탄하며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발언 나눕니다.

❝9월 첫 주, 1일부터 7일까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라는 의미에서 법정으로 지정한 성평등주간입니다. 이 사회가 여전히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라는 증명이기도 한 이 기간, 우리를 뒤엎은 것은 광범위한 성착취 범죄의 공포였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착취 피해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당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언론 보도와 각종 조사 결과였습니다. 많은 학생, 양육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혹시 모를 위협에 일상을 제약하며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젠더기반 성폭력은,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곁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고 N번방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성착취적 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방관해 온 사회적 통념,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호 장치마저 공격하는 일부 혐오세력과 그에 휘둘려 온 정치, 이를 핑계삼아 성평등 교육을 등한시하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도 서둘러 이를 봉합하는데만 골몰하여 피해자를 탓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동조해 온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그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피해자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한 학교, 2차 가해를 방조한 학교, 이를 문제삼은 교사를 전보한 교육청, 부당전보에 항의하니 이제는 징계까지 삼겠다는 교육청. 누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징계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보인 행위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교육, 비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어이 반교육, 비교육의 길을 자처하려는 겁니까?

학생인권! 교사인권 보호하겠다는 말과 현실의 행정은 왜이렇게 상반됩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여성 청소년의 양육자, 학생의 학부모, 상식적인 동료 시민으로서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존엄과 자기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정을 주도, 방조한 교육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해온 폭력에 대해 더이상은 변명할 권리, 시간끌기,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정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을 해치는 폭거라는 결과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부당전보
이유 없는 공익제보자 불인정

이제는 되돌리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을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교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더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부당전보 철회하라!
징계의사 철회하라! ❞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5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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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돌아보고 나아가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활동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공동행동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안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을 능욕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들의 분노를 모으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_서울여성회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

■[발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내용 보고 _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_남다른성교육연구소 김근우 대표강사

■[토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_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토론

■간단한 다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링크
https://bit.ly/deepfakeout_c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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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활동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공동행동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안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을 능욕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들의 분노를 모으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_서울여성회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

■[발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내용 보고 _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_남다른성교육연구소 김근우 대표강사

■[토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_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토론

🔴[LIVE]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https://www.youtube.com/live/f6x2nlR6hWk?si=ha62seGSXInrsw8k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4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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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아래 공동행동)'은 결성 이후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보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과 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과 관련한 동의와 경계, 쾌락, 권리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내 성폭력과 관련해 양육자는 대개 '자녀의 대입 성적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양육자의 경우에도 양육자들이 학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 현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목소리를 내고 피해학생을 지지하다가 해직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오마이뉴스 ｜ 서울여성회] 딥페이크 성범죄 OUT, 거리에 선 40일을 돌아보다
https://omn.kr/2agdi

🟣[자료집]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4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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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정감사

❝ 누구를 위한 AI디지털교과서인가 ❞

10월 8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운희 활동가는 양육자 입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AI교과서 도입에 양육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12.1%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대예산을 들여 졸속으로 AI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백운희 활동가는 교육부 주관 토크콘서트, 에듀테크 박람회 등에서 진행한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통해 체험한 AI교과서에 대해 기존 사교육 업체와의 변별도 없고, 개인화 맞춤 교육이 아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한계점을 경험한 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연"을 보면 안심될 거라며 부작용에 대해 일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1일 이어지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케리스) 등을 대상으로 여전히 디지털과몰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검증이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AI 디지털교과서 한계 지적하자…이주호 부총리 “시연 보면 안심” 반박 2024. 10. 8

💡[뉴스1] 여당 의원도 "패드 줬더니 수업시간에 유튜브…AI 교과서 우려" 2024. 10. 11

💡[교육플러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서명에 9만5769명 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2024. 10. 2

💡[연합뉴스]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전국 교육청 9곳 "신중 기해야" 2024. 10. 13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운영위원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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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었고 N번방에 있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 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A학교 학생들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좌절을 겪었다. 그 경과를 따라가면, 2018년 이후 개선되었다는 학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가로막혔는지를 볼 수 있을 테다. 스쿨미투 이후를 보여주는 단서다.

이것만이 아니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자 하는 이유에는 ‘위드 유’가 있다. A학교의 ‘미투’는 창문에 붙어 학교 밖을 향하지 않았다. 학내에서 외쳐졌다. 이에 ‘위드 유’로 응답한 이도 학교 안에 존재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알게 된 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많은 학생이 듣지 못한 말이다. 이 짧은 응답은 나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다면, 이 질문에 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https://ssaram.co.kr/forum/view/111404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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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 가운데 특히,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재정소요 규모조차 산정해 밝히지 않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정소요 규모 4년간 약 2조원에서 약 7조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트북,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 보급률에 대한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굿모닝경제 | 기자 김희원] 부작용 우려에 ‘재정 부담’ 지적까지…논란 커지는 AI 디지털교과서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885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운영위원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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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교과서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프로토 타입이라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본 AI 교과서는 기존 사교육 업체에서 하고 있는 문제 은행식에 불과했습니다. 차별화 교육도, 개인화 교육도 아니었던 만큼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가 'AI 교과서'를 두고 비판한 가운데 교육부가 도입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교육감들도 재정 부담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두고 우려하자 연내 AI 교과서 도입 계획 조정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교과목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에 AI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해 약 한 달만에 5만6천50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디지털 과몰입으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 역시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AI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천255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ZDNET Korea｜기자 장유미] 스웨덴도 포기한 AI 교과서…이주호, 비판·우려 속 도입 계획 '속도 조절'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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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반란 세력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백운희 활동가가 AI디지털교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운희 활동가

우리는 이미 이주호 장관을 압니다.
그는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 서열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곤 이를 다양화, 학생 맞춤형 정책으로 포장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경쟁 속 특권학교의 대표주자가 되어 고교체계 서열화, 선행학습 조장, 사교육 증가 등의 폐해를 낳았습니다.

그런 그가 돌아왔습니다. 부처의 존재 목적과 가장 배치되는 인물을 기용해 온 윤석열 정부의 인사 법칙을 반영하듯, 시즌 2에서도 이주호 장관은 역시나 반‘교육’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양육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와 비대면 교육의 한계, 위험성을 뼈저리기 느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디지털 중심 수업만으로는 학습 내용을 따라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면 교육이 왜 중요한지,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체감한 시기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위기 아동이 증가하고 관계형성 및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잇따릅니다. 디지털 몰입과 의존은 이 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력저하와 중추신경계질환 같은 신체 건강에 대한 위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주호 장관이 들고 나온 것이 AIDT전면 도입 정책입니다.

해외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 서책 중심 교과서로 돌아가거나 디지털 기기 의존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왜 AI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과정 과정마다 정책의 타당성을 살피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 대신 ‘보여주기식’ 선전만 남았습니다. AI 기술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AI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면, 파편화된 교실은 또 다른 분리와 배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더욱 떨어트리고, 학습 이해도에 따라 학생들의 사이를 가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시급한 것은 불완전한 ‘학습도구’가 아닙니다.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예산을 올인하면서, 잇따른 세수결손 속에 고교 무상교육비 미편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초학력사업 예산 감소, 특수교육 분야 주요 예산.교육복지.문화예술교육 예산 등을 삭감이 진행됐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AI 기술이 학습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AI기술에 전혀 모르고서야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AI기술의 기계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학생개인정보 유출 문제, 디지털 기기 파손 및 고장 수리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학생과 양육자들의 근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포자를 막을 수 있다”, “혼자서 학습이 가능하다”, “소심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심지어 “공교육이 사교육처럼 우수 기능을 못해서 AI 교과서를 도입했다”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발언까지 AI 기술도 아닌 문제은행식 디지털 교재를 가지고 보편 교육, 교육 공공성의 가치를 왜곡하는 모습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헛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아동청소년에게 먼저 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 법치, 공화정. 공동체가 지속해 온 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근간을 훼손하면서도 끝내 ‘계엄’의 명분을 부르짖는 이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교육적 철학 없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를 훼손해 온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평등교육,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을 교육과정에서 전면 삭제하고, 일부 혐오세력들에 의해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잇따라 상정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14일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해 온 집회와 광장에는 현장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공개적으로 시국 선언에 동참한 학생, 청소년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다 나은 사회와 변화를 향한 갈망에 양육자, 학부모들은 동료시민으로서 화답하려 합니다.

학교 교육이 원하는 목표를 창출하기 위해선 더 좋은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교육을 고민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정책과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발언전문 &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0

#정치하는엄마들 #탄핵을촉구하는학부모단체 #AIDT반대 #AI디지털교과서 #백운희활동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 장관들을 불러 모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등 13곳의 학부모 단체가 모인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는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연구와 달리 노동교육, 상태전환교육, 성평등 내용을 수정·삭제한 2022개정 교육과정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는 각종 국책사업 ▲정책 타당성과 숙의 과정 없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 ▲경쟁교육 기조 유지 등을 대표적인 ‘교육 폭정’ 사례로 지적하며 이 장관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운영위원은 특히 AI디지털교과서 강행에 대해 “반교육적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적 철학이 없이 오히려 교육적 가치를 훼손해온 장관이 공교육에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를 지적하며, 교육을 고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육 정책과 책임자가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민중의소리 ｜ 기자 남소연] 윤 탄핵에도 ‘차질 없는’ 정책 추진? 학부모들 “당장 교육정책 바꿔라” 분노
https://vop.co.kr/A00001665187.html

🟣활동가 발언전문 및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0

#정치하는엄마들 #탄핵을촉구하는학부모단체 #AIDT반대 #AI디지털교과서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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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청소년인권단체들과 함께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맞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이번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유와 왜 지금 노키즈존 철폐를 주장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은 본격적인 ‘노키즈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노키즈존’이라고 명명한 것은 2014년 7월 무렵이라면, 노키즈존을 낳은 사회적 기류 안에서 영유아기를 거쳤고 그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노키즈존’ 업장의 개수와 사회적 허용성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에서는 노키즈존을 직접 대면하고, 온라인상에서는 혐오를 마주하는 경험이 자연스레 존재합니다. 이 세대는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문화와 성장을 함께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안세대’를 쓴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2010년대 초반 놀이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됐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아동들이 바깥 놀이를 하는 시간보다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양육자들의 과잉보호 광풍이 몰아치면서 인터넷 가능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 점을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원인으로 보지만, 한국은 여기에 또 다른 특성이 가미됩니다.

일상적인 준공공 공간에서 아동이 존재하는 것을 꺼리고, 일부 양육자상을 조롱하며 배척하는 분위기가 ‘노키즈존’으로 실현되기까지 한 기류가 그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커뮤니티 등 온라인 담론장은 촉매제 기능을 했습니다.

식당 등 준공공장소에서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어주는 양육자들의 모습,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전체 승객에게 양해해달라며 구디백을 건네주는 양육자의 모습에 혀를 차거나 개념 부모라고 칭찬하기 전에 그 배경을 한 번 떠올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키즈존 매장은 최근 500곳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경기, 제주 등 대도시와 관광 산업 중심 도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키즈존’이 특정 지리적 분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카페, 식당 등은 일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임의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키즈존을 다른 공간과 구분 지을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동과 양육자들은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제한하는 기준도 업장과 업주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그동안 노키즈존 관련 쟁점은 크게 업주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만 논의됐습니다.

이는 노키즈존이라는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포착했을 뿐, 사회적 기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업주의 영업상 정책의 자유, 아동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으로 대표되는 양육자의 존재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이 혼자 카페나 음식점을 방문하는 일은 드물기에 ‘노키즈존’은 사실상 양육자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근거로 양육자이자 육아하는 여성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허용되는 것은 해당 공간 자체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과 여성들의 일상적 실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출입을 거절당한 경험은 이후 언제, 어디서나 다시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옵니다.

무례한 행동의 기준이 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요구받는 자기규율의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자신들이 공공장소에서 일부 무례한 양육자들과는 다르게 얼마나 ‘개념 있는’ 행동을 했는지를 자체 검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스스로 기준에 부합하는 주체가 되고자 자기규율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과 양육자, 여성을 멸시, 천대하게 하는 혐오의 전형입니다.

또 노키즈존 관련 논쟁에서 개인의 자유 및 권리라는 가치는 한 방향으로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의 영업상의 권리 및 고객의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들에게는 ‘노키즈존’이 아닌 다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리,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권리 담론에 근거합니다.

‘특정 존재가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겠다는 시도는 어쩐지 낯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 즉 ‘아동은 미숙하고 양육자는 무책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정 인구집단을 배제하고 공간에서 분리하려는 조치는 최근의 선제적, 예방적 계엄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과 양육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배제하지 말고 아동들이 함께 배울 기회를 달라”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공동체 전반은 노키즈존 문제에 미온적이었고, 어른들은 관용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노키즈존’은 이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뻗어가는 혐오와 차별, 배제의 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인구집단, 즉 아동과 양육자들을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근거담론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등장한 각종 노 존 (no zone) 들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노키즈존’은 차별, 혐오, 배제를 금기로 여겨 온 도덕적 우위의 제방을 무너트렸습니다. 차별을 받는 대상이 처한 정치적, 신체적 취약성만을 따진다면 ‘노키즈존’은 가장 비겁한 차별 중 하나이자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가장 위험한 차별에 속할 것입니다. 양육자들의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지금 외칩니다.

“노키즈존을 철폐하라.”

기자회견문 & 참가자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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