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아야 살 수 있다”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이른바 진상 학부모, 진상 학생을 교육현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6~11세 인구의 98.5%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중 98.5%가 국공립학교에 다닌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상이 학교 안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진상 학부모=요즘 학부모’란 식으로 모든 학부모를 싸잡아 비난하고 혐오하는 방식은 최악수다. 그 말이 맞다면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냥 서로를 진상이라 욕하면서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짜 배제해야 할 것은 진상(사람)이 아닌 진상 짓이다. 교사의 그것도 포함해서 말이다.

🟣기고 전문 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07281105571&code=124#c2b

#학생인권조례 #교육현장 #함께살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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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닥 유료화 "천 원 낼만하다" vs "의료민영화다" 

병원 진료접수 예약 앱 '똑닥' 9월 5일부터 유료화 놓고 양육자 의견 분분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민간에서 개발한 앱이므로 유료화에 많이 거부감은 들지 않는다. 진료를 기다리며 감수해야 할 시간과 불편을 대신 줄여주는 비용으로 천 원은 아주 고액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배달 앱 등의 플랫폼 서비스는 대부분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번 똑닥 유료화는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시킨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공공재인 의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라면 민간이전에 국가 차원에서 먼저 개발하면 어땠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206

#똑닥 #병원진료접수앱 #민간개발 #플랫폼서비스 #유료화 #의료공공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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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비대면 진료’ 찬반 논쟁 속 ‘공공 플랫폼’ 대안 될까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민서영]

국회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재진 환자 중심 법제화”
보건의료·환자단체 “영리 플랫폼에 종속 우려…공공 플랫폼 만들어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시간절약 차원에서 유료 이용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니 다른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분들도 있고, 비용이 고가가 아니라서 큰 논란보다는 입장이 갈리는 정도”라며 “다만 ‘소비자에게만’ 과금하는 부분은 다른 플랫폼들과 다른 점이라 의아하고 소아청소년과는 필수의료 분야인데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8221629021

#비대면진료 #의료플랫폼 #소아과오픈런 #똑닥 #의료공공성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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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수산물 늘리라는 정부, 업계는 ‘난감’...소비자는 ‘불안’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학교 급식도 수산물 확대될까?...학부모들도 불안

정부·여당의 수산물 소비 장려에 힘을 쏟으면서, 급식업체에 대한 수산물 활용 확대 요청이 학교 급식까지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에 그런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감이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는 친환경 급식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vop.co.kr/A00001638981.html

#급식팀 #공공급식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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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탈정치"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탈정치의 시대에 ‘정치하는+엄마들’을 하려니 빡세다. 가만있어도 엄마는 진상인데, 정치까지 한다니 더 꼴 보기 싫은 모양이다.
어린이를 (입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니 무책임·방임·세뇌·주입식이라는 낙인이 덕지덕지 붙는다. 완곡하게는 “아홉 살 어린이와 사회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건 너무 빠르다. 어린이답지 않다”라고 말한다. (다섯 살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어쩌라고….)

적어도 2050년까지 지속될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1960년대생들끼리 결정하고, 2000년대생들은 입도 뻥긋 못하는 게 공정한가? 그게 동심을 지키는 길인가? 경쟁을 맹신하는 사회에서 탈정치는 상식이 됐다. 함께 살자고 아무리 외쳐봤자 탈정치라는 장벽에 부딪혀 되돌아온다. 10년 후 ‘공존’이 엄연한 선택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탈정치에 균열을 내야 한다. 인간의 권리에 대해, 국민의 의무에 대해, 민주적 헌법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대해, 정치에 대해 잊힌 모든 것을 소환해야 한다. 그게 정치하는엄마들의 숙명이 아닐까? 핵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지난 오늘, 긴 호흡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기고 전문 보기: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09011055401&code=124#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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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정치 #함께살자 #공존 #핵오염수투기 #어린이정치 #10년후_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지구하마] 기자회견

“석탄발전소 공사를 멈춘 2시간

- 화석연료로 가는 낡은 길을 막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라”

9월12일(화), 기후위기 시대에 포스코가 새롭게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소, 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서 기후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인근에서 20-30여 명의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삼척블루파워 중단”과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정두리 활동가도 현장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 공유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딸과 함께 여서 오늘 비폭력 직접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은 삼척석탄발전소 저지 투쟁을 환경단체, 기후단체, 지역주민의 몫으로 미루고 뒷걸음칠 생각은 없습니다. 어쩌면 석탄을 가득 실은 저 트럭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사람은 우리 양육자들입니다. 제 딸이 성인이 되면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는 8배 이상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단지 날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지면, 기후 범죄·기후 난민·기후 전쟁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힘의 논리만 남으면 그것은 생지옥입니다.

많은 어린이가 오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오늘이 아닌 미래를 위하여, 돈이 아닌 정의를 위하여, 경쟁이 아닌 공존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미래를 망치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석탄 그만! 화석연료 그만! 삼척석탄발전소 철회하라!”

🟣활동가 발언 전문 및 영상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33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장하나활동가 #정두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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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발전소를 역사의 화석으로…9월15일 기후파업

[한겨레21 | 류우종 기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2023년 9월12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블루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연막탄을 쏘아올리며 석탄운송차량 운행을 막고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포스코는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경찰에 연행되기 전 두 시간 가까이 시위했다. 공사장 인근에서는 활동가와 지역 주민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기사전문보기:
https://h21.hani.co.kr/arti/photo/oneshot/54392.html

🟣장하나활동가 발언 전문 및 영상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33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장하나활동가 #정두리활동가

"혐오·차별 담긴 '개콘'... KBS 수신료 가치 아니길"
[스팟인터뷰]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장하나 활동가 "사회적 약자 조롱, 공식 사과해야"

[오마이뉴스 ｜ 박수림 기자]

KBS의 대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아래 '개콘')가 3년 4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했지만,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개그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Q. <개그콘서트> 1051회 방송분을 본 소감은.

장하나 : "'니퉁의 인간극장' 코너를 보고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마음껏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17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이다. 만약 그 자녀들이 월요일에 등교했는데 친구들이 니퉁을 흉내 낸다면 과연 자신의 예민함을 탓해야 하는 걸까?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희극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내고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모습을 반영할 경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인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직업과 소명에 어긋난다."

Q.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며 비판하는 시청자 반응이 많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청자 반응도 있다.

김정덕 : "KBS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송 가이드라인이 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개그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다룬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희화화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시청자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개그콘서트>를 보는 시청자는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Q.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개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보나.

김정덕 : "출연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사과를 하거나 용어 변경을 해야 한다.

지난 11월 1일 KBS <아침마당> 9512회 '도전! 꿈의 무대'가 기억이 난다. 그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이호섭 작곡가가 '주체 창법이 나와야하는데... 북한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바로 아오지로 갑니다'라고 말하자, 사회자가 '저희가 가볍게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북에서 오신 분들께 상처가 되지 않았길 바랍니다'라면서 바로 사과를 했다.

얼마 전 웹 예능 '핑계고'에서 배우 박보영씨가 발언 중 유모차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작진이 '유아차'로 자막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출연자, 사회자, PD 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의 감수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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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6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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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개그콘서트 #혐오와차별은웃음거리가아니다 #김정덕활동가 #장하나활동가

3년 만에 돌아온 '개그 콘서트'...차별·혐오 여전하다?

[한국일보 ｜ 기자 남보라]

폐지 3년4개월 만에 부활한 '개그콘서트'
결혼이주여성 며느리에 "재수 없다" 비하
누리꾼 "일차원적 약자 혐오...시대 변해"
시민단체 "상처받지 않는 웃음이어야"

시민단체는 방송 전부터 우려를 표명해 왔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은 방송 전 KBS에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웃음과 재미를 선보이기를 기대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활동가는 오마이뉴스에 "'니퉁의 인간극장' 코너를 보고 '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마음껏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그 자녀들이 월요일에 등교했는데 친구들이 니퉁을 흉내 낸다면 과연 자신의 예민함을 탓해야 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희극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내고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모습을 반영할 경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타인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인이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직업과 소명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411010002202?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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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개그콘서트 #혐오와차별은웃음거리가아니다 #PinkNoMore #장하나활동가

염치를 모르는 환경부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올해 9월 유엔환경회의는 2025년 6월 5일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로 2025년에는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린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는 만큼 지구 환경 보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더니, 같은 달 환경부는 세종·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하는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에 전국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를 12월로 무단 연기하고 세종·제주 두 지역으로 대폭 축소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환경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현행법까지 위반해 가며 일회용컵 사용을 장려하다니 진짜 염치도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월 7일에는 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단 며칠 앞두고 24일 시행 예정이던 식당·카페 안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전격 취소했다. 종이컵은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빨대와 비닐봉투는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이다.

국제기구와 전 세계인을 속이고 언론인과 분식집 사장님을 기만하는 환경부, 염치라곤 1도 없는 환경부다. 한국은 ‘세계 환경의 날’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311210700001&dept=124

🟣[긴급 서한]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 후퇴로 인한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변경 촉구 원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5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장하나활동가

'이준석 정치',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오마이뉴스 │대담한 대화⑦] 청년 정치 10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에서 청년 문제가 본격 등장한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다. 경쟁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동력으로 한 발전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과도한 등록금 인상 문제가 떠올랐고, 이전에는 쉽게 들어볼 수 없었던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대학 진학률이 70~80%를 상회하는 나라에서 청년 시기를 보내는 비용은 계속 늘어났지만, 삶의 질은 점차 후퇴했다.

정치권도 청년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해결책으로 찾은 것은 '당사자성'이다.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하도록 2012년 총선부터 '청년 후보'를 선출하고 몇 명은 '청년 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청년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청년 정치 10년을 주목하는 시선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만큼 청년 정치를 둘러싼 여러 쟁점과 이슈는 복잡하고, 방향성은 모호하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대담한 대화'에서는 비록 난상토론이 되더라도 청년 정치 10년 평가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장하나 전 의원,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대표, 39세 미만의 젊은 정치인을 지원하는 정치스타트업 뉴웨이즈 박혜민 대표가 쉽지 않은 자리에 참여했다. 이들의 대화를 축약하고 재구성해 싣는다.

장하나(19대 국회의원): “19대 총선에서 청년 몫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금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9살 딸을 키우는 엄마로 살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청년 의원이라고는 두어 명밖에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요? 당 전체가 움직이면 모를까. '청년 의원이 청년을 대변했느냐'는 질문을 하려면 '중년 의원은 평균 중년을 대변했느냐'는 질문도 같이해야 해요. 청년 문제를 잘 살펴보면 사실 계급 문제예요. 2020년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27억 5천만 원이었어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년 정치인도 평균 중년을 대변하지 못했던 거죠."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https://omn.kr/26qup

🟣[대담한 대화] 10년 넘은 청년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대화 전문보기) https://daehwa.xyz/g/home/news/15/46

#정치하는엄마들 #청년정치 #장하나활동가

국회가 세림이법을 지우려 한다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2023년 11월 10일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세림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을 개악하기 위한 토론회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 살던 김세림 어린이(당시 3세)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지 10년 만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중략) 어린이집 원장님은 얼굴도 모르는 지입차 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은 색깔만 노란색일 뿐이었고, 기사는 차 근처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중략)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림이가 아른거려요. 부디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도와주세요.”

사고 직후 김세림 어린이의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시 국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강화 법안 13건이 계류 중이었고, 사고 이후 13건이 추가로 발의됐다. 같은 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 26개 법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으니 바로 세림이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2021년 7월 이미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를 현행 13세에서 ‘8세 미만 또는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12260700021&code=124#c2b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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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어든 새해 풍선날리기...대안 찾는 지자체들

[뉴스펭귄 ｜기자 이수연]

새해 풍선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랑곳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회수가능한 방식을 모색하는 등 대안마련에 고심하는 모습니다.

29일 <뉴스펭귄>이 전국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지역언론 보도, SNS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새해를 맞아 풍선날리기 행사를 여는 곳은 최소 5곳이다.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충북 제천시 등이다.

이는 올해 초 <뉴스펭귄>이 취재·보도했을 때보다 2배 줄어든 수준이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실제 풍선을 날리는 지자체는 3곳이며, 나머지 2곳은 하늘에 띄웠다가 다시 내리는 애드벌룬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애드벌룬은 헬륨가스를 주입해 공중에 띄우는 대형풍선이다.

제천시와 전주시 관계자는 "애드벌룬을 줄에 매달아서 올렸다가 다시 회수할 예정"이라며 "따로 공중에 날리는 행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중구는 무수한 풍선 대신 애드벌룬 하나만 사용하지만 그대로 하늘에 날리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서 풍선을 날리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등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6개월 안에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풍선을 사용한다"고 <뉴스펭귄>에 말했다. 양구군은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비봉산 해맞이 행사는 소원성취 풍선날리기 등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새해 소망을 담아 하늘로 날린 풍선은 산과 바다, 땅으로 날아가 떨어지면서 쓰레기가 된다. 게다가 새를 비롯한 야생생물이 버려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2019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연구팀은 "바닷새는 풍선 파편을 한 조각만 삼켜도 사망률이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생분해성 소재로 만든 '친환경 풍선'을 날리겠다는 곳도 있었지만 친환경 풍선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생분해 조건이 바다나 토양 등 각기 달라, 풍선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생분해를 확신하기 어렵다.

새해 풍선날리기 행사를 해마다 견제해온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몇 년간 풍선날리기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결과 지자체 행사에선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면서 "문제는 환경부가 풍선날리기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규정하지 않아서 최근 신천지 풍선날리기 같은 민간 행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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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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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미국 973시간, 호주 1000시간, 한국 655시간…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이다. 2018년 8월 저출산위는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열고 동시하교제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저출산위가 동시하교제를 주장하자마자 교원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6년이나 미뤄져 온 배경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처음 1명대 미만으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했다. 6년여가 지난 지금 통계청은 2023년 0.72명, 2024년 0.68명으로 예측한다. 6년 동안 31%가 감소했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단 1명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1학년생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은 생떼에 가깝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평균 오후 4~5시에 하원하는데 오후 3시 하교가 아동학대라니…. 2024학년도 예비 초1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4%는 3시 하교를, 63%는 4시 이후 하교를 원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의 88.4%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려는 사람들로 보이나?

나는 내 딸이 학교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돌보는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기를 바란다. ‘교사는 교육만 하고 돌봄은 할 수 없다’라는 교사 집단의 선언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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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4013005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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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기후소송...헌재, 공개변론으로 답한다

[법률저널 | 기자 이성진]

| 2020년 제기 청소년기후소송 등 4년만에 공론의 장 열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4건의 기후소송, 4월 병합 변론

헌법재판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오는 4월 공개변론을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보낸 ‘변론예정 통지서’에 따르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들은 2022년 6월 13일, 참정권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함께 한 장하나 씨는 “IPCC는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생물종의 54%가 멸종한다고 예측하는데, 총선 국면 속에서도 아기 기후소송의 원고들은 여전히 유령 취급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공개변론은 유일무이한 기회다.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생존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이번 변론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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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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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기·청소년 기후소송 공개변론 결정, 원고들 "4년 만에 답변 환영"

[비즈니스포스트 | 기자 손영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23년 7월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에는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는 규정이 들어 있다. 

원고들과 공동대리인단은 청소년기후소송 제기를 기준으로 4년 만에 나온 헌재의 반응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기후대응의 시급성과 기후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참정권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며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생존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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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idxno=3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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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라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양육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대 사건이다.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혁명적 변화다. 이 돌봄 혁명이 초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돌봄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돌봄은 가족의 책임(집안일)이고, 가난하거나 가족이 부재한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가 대신 돌보던 과거에서 지역과 국가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적 돌봄 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한다.

새 학기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2741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작됐고, 늘봄학교를 반대해온 교원단체들은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급급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 비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늘봄학교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공동체·지역공동체·국가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의 일부다. 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시라. 교사도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면 다 그렇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403120640011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돌봄패러다임전환 #돌봄사회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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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제주지역 '어퍼'] 2024 총선, 제주여성이 어퍼!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제주지역 '어퍼'>로 활동 중인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어지러운 22대 총선 지형을 파악하는 시간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성평등 정책과제 제안서를 브리핑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024 총선, 제주여성이 어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_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7시~9시 30분
장소_ 참가자 개별 공지(제주시내)
대상_ 제22대 총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_ www.bit.ly/2024총선어퍼
문의_ 제주여민회 064-756-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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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18:30 ~ 19:00
프로그램 소개 ｜ 19:00 ~ 19:10
[강의] 어지러운 22대 총선 지형 파악하기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19:10 ~ 20:10

[발표] 제주지역 '어퍼' 총선 성평등 정책과제 제안서 브리핑 ｜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 ｜ 20:10 ~ 21:20

[참여자 이야기 나눔] 총선, 우리가 어퍼! ｜ 20:50 ~ 21:20 

단체사진 촬영 및 마무리 ｜ 21:20 ~ 21:30

주최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제주지역 '어퍼'
제주여민회 ｜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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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0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_어퍼 #제주지역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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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6

#유아학비지원 #UN아동권리협약 #유보통합 #차별지원해소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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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급히 재발의한 법안은 놀랍게도 ‘초등돌봄 폐지법’이다.

법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도 ‘온종일 돌봄시설’에 포함되나, 법안 제11조 제1항은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초등돌봄 외주화)”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지자체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초등돌봄 폐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출신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그의 교육 전문성을 기대해서지 교원단체의 이해만 대변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노골적인 법안을 발의해서는 곤란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 정성국 당선인(국민의힘)의 의정 활동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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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41216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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