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거리두기 2.5단계'...돌봄 공백 실태는? 조성실 활동가

https://www.youtube.com/watch?v=HuVSR-BIymY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공백 #돌봄권 #조성실활동가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베이비타임즈/최주연기자]

■ "부실한 급식판 또 다시 받고 싶지 않아"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공적 돌봄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가장 공적인 영역에 있어야 할 것이 아이 돌봄이다. 민간위탁에 떠넘겨져 온갖 사고와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의 사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육자가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기면서 질 좋은 돌봄을 위해 교육기관과 함께 협업하기는커녕, 매일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기를, 우리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리유치원이 아니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급식판을 받아들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이땅의 아이들과 양육자 인권의 현주소다. 공적돌봄의 공백, 그 피해는 단연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공적돌봄강화 #돌봄지자체이관반대 #민간위탁반대 #돌봄공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0

돌봄공백 속 학대와 죽음..."틈 메우기 위해 나서자"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경남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시와 지역 봉사단체는 하루 두 번씩 아이에게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아이의 자가격리 기간인 25일까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국가가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소득 공백⋅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촉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아동과 양육자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방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했다. 김 활동가는 발언에 앞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우릴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먼저 김 활동가는 가족 확진 때문에 홀로 집에 남은 아이의 사례를 들며 “자원봉사단체가 비대면으로 밥 두 끼를 제공하거나 여덟 번 통화하는 것이 현재의 방역상황"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말로 돌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양육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양육자의 상태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이에 대한 처우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가 너무 어리면 가정에서 머무르게 지원해야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양육자들의 고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양육자의 아동은 어른 없이 홀로 집에 머물게 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덧붙여 김 활동가는 “국가는 아동과 양육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학대의 한 형태인 비자각적인 아동방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0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05

#돌봄공백 #코로나시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하마TV] 이럴거면 꿈이 뭐냐고 묻지 마셨어야죠
_이민경활동가 글/ 박민아활동가 대독

https://youtu.be/KtpN5BfCNdM

#초등돌봄 #돌봄공백 #돌봄은생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① 초등돌봄 주체 둘러싼 ‘평행선’ 갈등
[참여와혁신/정다솜기자]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돌봄교실이 보통 오후 5시까지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도 별로 없지만, 일하는 엄마가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해도 돌봄공백이 생긴다”며 “그 빈 시간을 어떻게든 메우려 일·가정을 힘겹게 병행하던 엄마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1~2학년 때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이야기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0

#초등돌봄교실 #고용단절 #돌봄공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기본적인 돌봄보장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필요”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동총연합 6층 대회의실에서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모색’ 20대 대선 정책 시리즈 토론회 4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는 참여연대 외 10개의 시민단체다.

◇ "지자체 역할 확대 동의하지만, 더 구체적인 논의 필요"

강미정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책임의 주체가 없는 돌봄을 명확한 책임주체로서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 또한, “초등학령기, 여성양육자의 고용단절을 극복하고 초등돌봄의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거라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가 미래 세대에 돌봄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돌봄공동체로써 학교를 재정의하고 돌봄서비스가 미취학 아동의 보육에 머무르지 않고 취학아동의 교육까지 확장되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10

#초등돌봄 #돌봄공백 #학교가_미래세대_돌봄기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회사는 가야 하는데, 아이는 어린이집 못 가···부모들, 위드코로나에 ‘한숨’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족돌봄휴가를 일수 등의 제한이 없는 유급휴가로 돌리고, 정부가 기업 손실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돌봄휴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영세업체 노동자 등을 생각하면 보육시설·학교는 완전 폐쇄 방식 아니라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아동들은 등원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정비하고 보조교사·임시교사 확충을 포함해 위드 코로나에 맞는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노도현]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101359001

#일상회복 #돌봄공백 #방역지침정비 #교사확충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부모 일터와 아이 돌봄 ‘엇박자 일상회복’

12세 미만 어린이에 밀접접촉 발생하면 등원·등교 ‘올스톱’

재택근무 해제되고 돌봄휴가는 ‘눈치’…방역지침 보완 필요

확진자 발생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으면 부모들의 선택지는 직장의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1인당 가족돌봄휴가 이용자에 하루 5만원씩 지원비를 주고 있지만, 지원금이 적고 사측에 눈치가 보여 이용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자영업자나 영세업체 노동자는 이마저도 쓰기 어렵다.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돌봄교실도 있지만 이 또한 확진자 발생 직후 며칠간은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족돌봄휴가를 일수 등의 제한이 없는 유급휴가로 돌리고, 정부가 기업 손실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돌봄휴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 보육시설·학교는 완전 폐쇄 방식이 아니라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아동들은 등원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정비하고 보조교사·임시교사 확충을 포함해 위드 코로나에 맞는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102045005

#일상회복 #돌봄공백 #방역지침정비 #교사확충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여가부 폐지되면 ‘돌봄 공백’ 직면…구체적인 로드맵 필수”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③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인터뷰

[투데이신문/기자 박효령]

여가부, 가족 정책·스토킹법 등 성과 냈음에도 ‘무능’ 오명 써
폐지 시 돌봄 공백·양육자 큰 타격…尹 정부, 대책 마련 먼저
컨트롤 타워 부재로 혼란 증가…예산·권한 확대한 ‘개편’ 으로
페미니즘, ‘우리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미…인정·수용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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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8

#여성가족부 #돌봄공백 #구조적성차별 #페미니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초등 돌봄 오후 8시까지·방과후 과정 확대 ‘초등 전일제학교’도 논란

[경향신문/ 기자 남지원]

반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오후 1~2시에 하교하기 시작하면서 ‘돌봄 공백’에 맞닥뜨려 경력단절을 고민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양질의 학교 돌봄이 교육복지의 척도로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면 안 된다. 학교는 교육만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돌봄도 같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다만 학교의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도 함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어른들도 직장에 오래 있으면 힘든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 오래 있는 것도 힘든 게 사실”이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낮잠을 잔다든지 누워서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저녁 늦게까지 남는 아이들에게 간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등의 세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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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208111710011

#초등돌봄 #방과후교실 #교육복지 #돌봄공백 #초등전일제학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교육부 ‘초등 저녁 8시 돌봄’ 확대…“학부모 ‘늦은 퇴근’이 진짜 문제”

[한겨레/ 기자 김민제]

교사들이 초등전일제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달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들은 돌봄공백을 해소할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근본 대안이겠지만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학부모 개인의 힘만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게 현실적이다. 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이어 “다만 아이들이 방과 후 놀이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돌봄 전담사들의 노동 조건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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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4415.html

#초등돌봄 #방과후교실 #교육복지 #돌봄공백 #초등전일제학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아이를 불편해하는 사회’에서 아이 돌봄

[일다 ｜ 기고 오은선 활동가]

아이에게 적대적인 사회는 양육자에게도 적대적이다. 오늘날 ‘평범한’ 생활 세계는 아이에게 (어른들의 고상한 취향을 따르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세상은 아이를 거슬리는 존재로 만들어서 사회와 자꾸 분리하려 든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듯이 아이들을 아이들만의 공간에만 있으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부분인데. 더 이상 격리되어 분리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노키즈존’이라며 아이를 배제하고자 하더니, 이제는 ‘노배드패런츠존’(No bad parents zone, 나쁜 부모 출입 금지) 혹은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 책임이라고 경고)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와 양육자를 함께 내몰고 있다.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려는 양육자는 없다. 차별과 혐오는 습자지에 물들 듯 빠르게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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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daro.com/9455

#아이 #어린이 #돌봄공백 #양육자 #노키즈존 #노배드패런츠존 #케어키즈존 #유아차이동권 #혐오차별이제그만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활동가

환장의 1시 땡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서울은 2022년 7월부터 학기 중, 방학 구분 없이 저녁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프로그램도 부실하기 때문에 7시까지 이용하는 학생은 얼마 없을 것이다. 그나마 3학년부터는 이용할 수 없으니 학년 제한 없는 다함께돌봄센터(다돌)가 급부상 중이다. 내가 있는 제주에는 단 세 곳(읍·면엔 전무)뿐이고, 서울에는 237곳이 있으니 일단 집 근처에 다돌이 생긴다는 자체가 로또급 행운이다. 그래서인지 2월 1일 0시 22분에 정치하는엄마들 텔레그램방에 ‘웃픈’ 소식이 전해졌다. 0시 정각에 열린 서울시 다돌 신청 서버가 마비됐다는 거였다. 3학년이 되는 첫째에게는 다돌이 유일한 희망이라 했던 한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른다. 이렇게 또 한 여성이 고용단절의 기로에 선다. 오도 가도 못 하는 그의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한다. 엄마를 해고하는 사회, 엄마만 해고하는 사회, 정치하는엄마들을 만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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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3020311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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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의1시땡 #방학중돌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돌 #돌봄공백 #경력단절 #고용단절 #사회적해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장하나활동가

“불평등한 재난과 불평등한 일상회복”

[건치신문 ｜ 기자 이인문]

첫 현장발언자로 나선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팬데믹 시기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닫고 온라인 개학을 해 아이들은 가정에 남아 있어야 했다. 누군가 가정안에서 돌봄을 할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행된 이런 정책들은 학교의 돌봄과 교육 포기선언과 다름 없었다”면서 “양육자들은 학원 및 민간기관에서 돌봄을 구하려 발버둥쳤고 조부모 및 친족관계를 통해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 할 수 없으면 결국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회귀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가장 큰 피해는 아동들의 피해였다”며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할 협동심과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고 혼자 가정에 고립돼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사교육으로 채우거나 사교육에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는 미디어시청만 늘어나는 등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격차를 유발시키고야 말았음에도 현재까지 아이들의 정서발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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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97

#코로나3년 #정책진단 #불평등 #돌봄공백 #사교육 #정서발달회복시급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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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부추긴 사교육 시장…정규교육은 제자리걸음

[뉴스토마토 ｜ 기자 정해훈]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참여연대 측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 정책진단 좌담회를 통해 "사교육을 보낼 수 있는 가정들은 팬데믹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모두 사교육으로 채웠고 사교육을 보낼 수 없는 가정들은 가정 안에서 미디어 시청만 늘어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 격차를 유발했고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까지도 막았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아이들의 정서 발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0111

#사교육 #코로나3년 #돌봄공백 #돌봄공공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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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도 회복도 불평등··· 다음 팬데믹 대비 필요

[경향신문 ｜ 기자 김태훈]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현장에서는 지난 3년을 ‘공공의료가 구박덩이로 전락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만 코로나19에 걸린 산모를 받을 수 있어 한때 서울대병원 코로나19 병실 환자의 3분의 2가 산모였던 상황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5대 메이저 병원에서 산전진찰받던 산모마저 양수가 터졌으나 갈 곳이 없어 서울대병원에서 30분만에 출산했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 신장투석을 받은 환자가 있을 정도였다”며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많은 민간병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가 문을 닫아 발생한 교육과 돌봄의 공백은 아동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배우지 못했고 고립되어 혼자 가정에 남겨져야 했다”며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은 펜데믹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모두 사교육으로 채웠지만 그럴 수 없는 가정에선 미디어 시청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양육자 역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 방역 정책 때문에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결국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는 소득 공백을 경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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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0716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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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기 뻔한데 애 낳으라고요?” 경력 무덤 들어가는 여성①

[일요신문 ｜ 기자 김정아]

돌봄 공백 커지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경력단절↑…“현금성 정책보다 노동환경 개선 필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출산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결심하게끔 해야 하는데, 기존의 현금성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노동환경, 주거문제 등 시야를 넓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의 고용단절 문제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육아기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49080

#경력단절 #고용단절 #돌봄공백 #노동환경개선 #돌봄노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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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yo.co.kr

[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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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국 확대까지 1년…속도 높이다 ‘날림 공사’ 될라

| 전담인력·공간 없어 졸속 우려

[경향신문 |  기자 송진식]

노동시간이 길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국내 현실 속 ‘돌봄 공백’ 문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극대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필요에 따라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늦어도 1시 30분이면 정규 수업이 끝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보고서를 보면 0~12세 자녀를 둔 부모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2022년 9월 진행)에서 ‘언제 돌봄공백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24.0%(중복응답)가 ‘초등학교 1학년’을 꼽았다. 0세(29.7%), 1세(2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렇다고 학교에 보육책임을 더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특히 30~40대에서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는 있지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 활동가는 “늘봄학교 시간만 늘리는 데 급급한 정부를 보면 돌봄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도, 돌봄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대 등 가정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동여건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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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11308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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