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눈치 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부터”
[뉴스클레임/김동일기자]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요구에 한국노총,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http://newsclaim.co.kr/View.aspx?No=1630033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촉구 #공적돌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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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김동일기자]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요구에 한국노총,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http://newsclaim.co.kr/View.aspx?No=1630033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촉구 #공적돌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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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영상] “민간기관 눈치 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부터”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요구에 한국노총,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나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는 동안 코로나19, 지역격차확대라는 위기…
"국회에 아이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사회가 육아하기 좋은 사회"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하며,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력단절’이 아니라 ‘고용단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은지 연구위원의 발제 중 취업 여부 등 자격요건에 따라 기본 돌봄시간을 다르게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 맞벌이와 외벌이를 차등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립 돌봄기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사립기관보다 짧아 양육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밝힌 후,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모든 휴직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10
#국회회의장아이동반법 #고용단절 #공적돌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배수민활동가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하며,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력단절’이 아니라 ‘고용단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은지 연구위원의 발제 중 취업 여부 등 자격요건에 따라 기본 돌봄시간을 다르게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 맞벌이와 외벌이를 차등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립 돌봄기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사립기관보다 짧아 양육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밝힌 후,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모든 휴직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10
#국회회의장아이동반법 #고용단절 #공적돌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배수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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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아이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사회가 육아하기 좋은 사회"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생후 59일 된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해 화제를 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오후 2시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영환 의원과 함께 '아동돌봄...
[연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이제 그만!
오늘 서울 종로구 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주최한 ‘방과후 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거스른다”며 교육청에 위탁운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2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이제 그만!
오늘 서울 종로구 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주최한 ‘방과후 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거스른다”며 교육청에 위탁운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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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과후학교 10곳 중 4곳이 위탁"
방과후노조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뉴스토마토/기사 신재현]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비중이 40% 이상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제를 지적해온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건가"라며 "매학기, 어떨 때는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고용문제와 안전 등 문제 발생시 책임 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는가” 라고 토로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4223&inflow=N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방과후노조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뉴스토마토/기사 신재현]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비중이 40% 이상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제를 지적해온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건가"라며 "매학기, 어떨 때는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고용문제와 안전 등 문제 발생시 책임 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는가” 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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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4223&inflow=N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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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과후학교 10곳 중 4곳이 위탁"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비중이 40% 이상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방과후노조)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교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방과후노조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업체위탁 비중은 전국 평균 약 20.2%의 두 배가 넘는 42% 이상이다. 발표자로 나선 임준형 방과후노조 부지회장은…
공교육도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뉴스클레임/ 기자 천주영]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서 아이와 선생님 모두가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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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51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뉴스클레임/ 기자 천주영]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서 아이와 선생님 모두가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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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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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도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 뉴스클레임
#뉴스클레임 천주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강사지부)가 서울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
올해 보육정책 핵심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보건복지부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1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 번째로 개최됐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서비스 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은?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을 제한한다. 선(先)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도구(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계획)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보육정책 #공적돌봄 #김정덕활동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보건복지부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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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 번째로 개최됐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서비스 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은?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을 제한한다. 선(先)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도구(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계획)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보육정책 #공적돌봄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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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육정책 핵심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코...
"공적돌봄 의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시사경제신문 커버스토리 저출산 해법 ③ 출산·육아정책 / 기자 박영신]
김정덕 활동가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를 돌보고 키워내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인간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선발·교육하는 데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인력풀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1년 이하 사용이 가능하다”며 “부모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돌봄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0095
#저출생 #출산육아정책 #육아휴직 #공적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시사경제신문 커버스토리 저출산 해법 ③ 출산·육아정책 / 기자 박영신]
김정덕 활동가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를 돌보고 키워내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인간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선발·교육하는 데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인력풀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1년 이하 사용이 가능하다”며 “부모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돌봄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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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출산육아정책 #육아휴직 #공적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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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저출산 해법 ③ 출산·육아정책 "공적돌봄 의지 없으면 미래도 없다" - 시사경제신문
대한민국에 인구소멸 위기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합계출산율이 지난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하락한 이래 2021년에는 0.81까지 떨어졌다. 인구 자연감소도 지난 2월 기준 2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연대/기자회견]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월 21일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추경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박민아활동가 발언문 中 일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누군가의 무임금 돌봄 노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또한 누군가에게 두 아이의 돌봄을 위탁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 눈에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을 뿐 현재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 하여야 하 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돌봄은 수익 창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적 돌봄은 더욱 그렇습니다. "
🟣박민아활동가 발언전문 & 보도자료 보기 :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89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이용자도, 보호자도 요구한다... 삭감 예산 돌려놔라!"
https://omn.kr/22tg9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공적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서울사회서비스원 #서울사회서비스원_운영정상화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월 21일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추경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박민아활동가 발언문 中 일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누군가의 무임금 돌봄 노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또한 누군가에게 두 아이의 돌봄을 위탁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 눈에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을 뿐 현재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 하여야 하 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돌봄은 수익 창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적 돌봄은 더욱 그렇습니다. "
🟣박민아활동가 발언전문 & 보도자료 보기 :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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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용자도, 보호자도 요구한다... 삭감 예산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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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노동자, 서울시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 확보" 한목소리
[뉴스클레임 | 김서윤 기자]
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 확대 저지하는 서울시 규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돌봄은 수익 창출로서의 서비스사업이 될 수 없다. 공적 돌봄에 대한 평가 또한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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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985
#공적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서울사회서비스원 #서울사회서비스원_운영정상화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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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 확대 저지하는 서울시 규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돌봄은 수익 창출로서의 서비스사업이 될 수 없다. 공적 돌봄에 대한 평가 또한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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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노동자, 서울시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 확보" 한목소리 - 뉴스클레임
[뉴스클레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운영 위기 속에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가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어린이집 7곳 운영 중단 위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공적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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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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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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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2024긴축예산후폭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공적돌봄 #예산삭감 #돌봄공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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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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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긴축예산후폭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공적돌봄 #예산삭감 #돌봄공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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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기업 서류 합격률이 15% 정도에 불과한데 인턴 자리도 찾기 어려워 정말 ‘금턴’(금과 인턴의 합성어)이란 말이 실감난다.” 지난해 졸업할 예정이었던 취업준비생 A(25)씨는 취업에 잇달아 실패하자 올해 무늬만이라도 학생으로 남기 위해 수료를 선택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초등생 온종일 돌봄' 화천의 실험 성공할까···학교냐 지자체냐 갈림길
[여성경제신문 | 기자 이상무]
| 지자체별 방식 다르게 도입 중
| 돌봄사, 고용 민간위탁 전환 반대
| 정부 추진 늘봄학교, 이용률 낮아
부모가 귀가하기 전까지 아동이 학원을 떠돌아야 하고, 사교육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21대 국회 초기부터 시작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전담사들의 반발도 있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법안은 3년째 계류돼다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철회됐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60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공적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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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사, 고용 민간위탁 전환 반대
| 정부 추진 늘봄학교, 이용률 낮아
부모가 귀가하기 전까지 아동이 학원을 떠돌아야 하고, 사교육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21대 국회 초기부터 시작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전담사들의 반발도 있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법안은 3년째 계류돼다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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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온종일 돌봄' 화천의 실험 성공할까···학교냐 지자체냐 갈림길 - 여성경제신문
부모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온종일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률이 떨어지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상한 모습이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강원...
[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_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60
#아동돌봄 #유보육공공성강화 #공적돌봄 #돌봄예산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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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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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CBS 표준FM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 정아은 작가
- 이고은 작가
#직장갑질119 #노키즈존 #저출생 #공적돌봄 #늘봄학교 #인구감소 #박재홍의한판승부 #권영은활동가 #이고은작가
🟣방송보기
https://youtu.be/sxefl05Rozw?si=UhbfwEqKHBIbR2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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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권영은 권호현 정아은 이고은) [한판승부]
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권영은 권호현 정아은 이고은) [한판승부]
[저출생 위기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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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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