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별에 굴절된 육아와 가사…‘모두의 돌봄권’ 인식 필요 ⑤ 가정 내 돌봄노동

유연한 업무 환경, 양육자 한정 땐
직장 내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
“애 있는 사람에게 특혜 주는 대신
미·비혼의 가족 돌봄 등 넓혀야”

■ 입증할 방법 없는 ‘경력’

여성들, 양육 위해 프리랜서 선택
일감 단위 노동, 경력 입증 어려워
플랫폼 종사자 늘어나는 시대에
‘이력 데이터’ 소유권 보장해야

■ 기술 발전이 돌봄 부담 덜어줄까

IT업계 재택근무 등 기술변화
독일 ‘노동 4.0’ 백서에서는 우려
“돌봄하던 여성은 부담 커질 수도”
남녀 구분 없이 ‘돌봄권’ 접근을

[경향신문/녹아내리는 노동]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02120600005&sec_id=940702

#돌봄권 #노동권 #경력단절 #고용단절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⑤ 사라지지 않을 노동

■ 시급 3750원, 간병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간병인 환자에 감염돼도 산재 해당 안돼 환자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전전 폭언·성추행·임금체불에 무방비

■ 내면화된 ‘자기노동 평가절하’

가치 인정 못 받는 여성 돌봄노동 ‘보조 소득 위한 것’ 통념서 비롯 노동자 스스로도 평가절하 그나마 제도권 안 요양보호사도 원치 않는 단시간 노동·저임금

■ ‘좋은 돌봄’이 가능하려면

서울시, 지자체 첫 종합재가센터 고용안정·현장 위협 줄어들어 전문가 “공적 주체가 관리해야”

■ 민간 사업자 이해관계 조정 못해 꼬여버린 ‘돌봄의 공공화’

보육·요양 등 인력 직접고용 골자 문 대통령 공약 ‘사회서비스공단’ 보육단체·보수 야당 반발로 주춤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 머물러

[경향신문/녹아내리는 노동]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120600015&code=940702

#돌봄노동 #돌봄권 #노동권 #경력단절 #고용단절 #모두가엄마다#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가 몰고 온 '돌봄재난'.. 대안 없는 각자도생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대안 없는 자들의 소외와 탈락에 대해

"어렵게 경력단절여성으로 재취업 성공한 아이 셋 맘입니다. 코로나19로 돌봄 폐쇄돼서 직장을 그만두네요ㅜㅜ 아무도 종일 방치되는 초2 올라가는 9살 애들한테는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차 낸다고 그만두래요~ 일을 빵구낸 것도 아닌데... 엄마로써 넘 힘드네요."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며칠째 명치끝에 걸려 있다. 어렵게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했지만 또다시 경력단절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는 한 초등학생 양육자의 하소연이다. 양육자의 돌볼 권리, 피양육자의 돌봄 받을 권리를 망각한 사회가 또 한 사람의 직장을 앗아가고 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93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칼럼니스트송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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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225140631398

유급돌봄휴가 논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고/이민경 공인노무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04007

#유급돌봄휴가 #돌봄권 #노동권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이민경활동가

“아이들의 행복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기고문 나눕니다

민중의소리/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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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도 걱정이지만 아이 키우는 집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마냥 걱정이다. 그래서 가을이 오기 전에 꼭 바꿔야 할 게 뭐가 있을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에게 물었다.

첫째,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가능한 직종은 반드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퇴근을 고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벌칙도 마련해야 한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노동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양육자들한테만 가족돌봄휴가를 쓰라고 하니 내가 단지 아이 보러 가는 건지, 아니면 방역의 일환인지 일터에서 양육자들 입장이 애매해지는 거다. 재택근무가 전면 확대 되어야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도 늘어나고, 긴급돌봄 수요는 줄어들고, 거리두기 기간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방역돌봄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직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과 무관한 제도다. 재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연간 10일로 한정된 제도를 갖다 쓰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재난 시 노동자가 가족을 돌볼 권리를 기간의 제한 없이 보장하는 법제도가 필요하고, 1일 5만원 수준이 아니라 소득을 제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대만의 경우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방역돌봄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은 제공하지 않았다. 방역돌봄휴가가 유급일 경우 국가는 사업주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무급일 경우 노동자가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했다. 그리고 방역돌봄휴가를 보내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소 5만~최대 100만 대만달러(한화 200~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당초 2월 11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2주 미뤄 2월 25일에 개학했고, 인구 2500만명(한국의 절반) 중 확진자 438명, 사망자 6명에 그치고 있으니 고강도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마친 모범사례다.

코로나19 너머를 생각한다. 내 6살 딸의 행복은 놀이터에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하염없이 뛰노는 것이다. 즉 아빠나 엄마의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 만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는 없다. 왜냐면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알아서 잘 크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양육자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돈 벌어야 되니까,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루 12시간씩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배고파도 좀 참으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https://www.vop.co.kr/A00001487650.html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 #돌봄권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이태원에서 교실로.. 코로나는 '약한 고리'를 향한다

이민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공인노무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518

#돌봄권 #코로나19 #노동권 #건강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활동가

우린 비폭력 직접 행동에 빚졌다

[경향신문/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1950~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민권 운동은 또 어떤가? 그들은 버스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불편’ 그 이상의 상황을 만들어 내야 했다. 1957년 9월 전미유색인연합(NAACP)은 학교에서의 흑백 분리가 미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1954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아칸소주 리틀록의 백인학교 센트럴 하이스쿨에 ‘리틀록 9인’으로 불리는 9명의 흑인 학생이 입학 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아칸소 주지사 오벌 포버스는 등교를 막기 위해 주 방위군을 동원하여 학교를 봉쇄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연방군 최정예부대를 투입해 리틀록 9인의 등교를 보장했다. 리틀록 9인은 학교에 다니는 내내 살해위협 등 온갖 폭력에 시달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으니 60여년 전 리틀록 9인의 비폭력 직접 행동에 분명 빚지지 않았는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329030008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비폭력 #직접행동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통합교육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함께해요] 모두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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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4월 4일(월) 11시
●장소 : 국회 앞(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대 앞)

●주요발언 (수어통역 지원합니다)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정치하는엄마들
- 노년 알바노조(준) 허영구 위원장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김대훈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 노년 알바노조(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정당한 이동권 투쟁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정치권이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야만적 행위’라며 소수자를 혐오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주요 언론들이 정부에게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책무를 묻는 대신, 장애인 대 비장애인, 공사 직원 대 장애인 단체의 대립 구도로만 보도한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동권은 기본권과 인권 문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로 불리는 장애인과 더불어 노인, 아동, 양육자 시민들이 ‘교통차별희생자’로서 함께 연대하며 평등한 이동권을 요구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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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차 끄는 양육자, 노인, 교통공사 노조…“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

[한겨레/기자 이우연]

시민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 시위 지지 밝혀
교통공사 노조위원장도 참석 “노동자들도 함께 하겠다”

참여 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마련된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 등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한 활동가가 아이를 낳아 유아차를 끌다 보니 대한민국은 다리가 자유로운 사람만을 위한 이동권이고 그들만 편한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한때 어린이였고 노인이 되어가며 누구나 다치거나 아파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치부될 뿐 사회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보도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4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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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인형이 탄 유아차를 잡고 있다. 사진 이슬하

노동자·양육자·노인단체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

🟣[비마이너/기자 이슬하] 기사 전문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6

전체 승객의 34%가 교통약자
지하철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
노인·양육자 등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위한 싸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노년알바노조 #정치하는엄마들

❝과거의 투쟁이 만든 오늘, 우린 비폭력 직접 행동에 빚졌다❞

🟣[경향플랫/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011033001

#비폭력 #직접행동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통합교육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삼성 무노조 흑역사가 무너진 공터

[매일노동뉴스/기고 류하경 활동가]

삼성에 노조 세우기, 최초 단체협약 체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영진 형사처벌과 같은 성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상대가 삼성이거나 최초 타이틀 때문이 아니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여서 그렇다. 삼성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늘 노동자의 성취보다 몇 년 늦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은 법률 이전에 헌법에 노동 3권을 명시해 일상에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해 놓았다. 법률에 의한 판결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를 당장 실현하는 게 우선이다. 노조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류 역사의 지혜, 헌법의 명령이다.

삼성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아직 14% 정도에 불과하다. 권리 앞에 잠자는 자를 누구도 대신 지켜 주지 않는다. 떠들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는다. 삼성 노동자의 투쟁에는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 언론이 적극 연대한 힘도 컸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또한 희망한다.

🟣기고 전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40&fbclid=IwAR2sqcr6T3KwRptvuryBESR619n4nYgWcmmy2tSI2flqsD2c71veiVwCQmg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D리포트] '10년 미만' 문턱에 막혀…경단녀 울린 지원 제도

[SBS/기자 박예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8515
작년 기준 전체 경력단절여성은 144만 8천 명입니다. 이들 중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40.1%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지원 자격조차 없게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년 기준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0년도 넓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다는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1년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10년이 훌쩍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년 제한이라고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민아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지원자격에 명시된 경력단절 기간 제한이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력단절 #고용단절 #노동권 #양육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