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 짜깁기’ 업체, 학교 계약 또 따냈다

[시사저널 ｜ 기자 김현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이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석면 조사기관들에 일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조사기관들은 2022~23년 겨울방학 기간에 전체 계약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석면 보고서 짜깁기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 이후 감사를 하던 시기에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치 석면 조사 보고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 목표를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석면 조사기관 수와 인력에 비해 학교 공사 물량이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전자현미경 제도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도 어렵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조사기관의 석면 잔재물 조사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데 2022년 겨울방학에 학교 석면 공사가 전국적으로 급증했고, 조사기관이 이를 못 따라가는데도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조사기관은 전자현미경 관련 업체에서 ‘조사를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에 소속됐던 김숙영 활동가는 “서울 일신초의 경우 음압기 미설치 등 공사 과정이 부실했지만 감리와 지원청은 전자현미경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384

#학교석면 #조사보고서짜깁기업체 #서울시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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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견을 남겨 주세요.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하마팀 김숙영 언니(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가 입법 노력하신 조례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려요~
www.ggc.go.kr/site/main/board/lgslt/91414

1. 개정이유
○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석면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학교석면공사가 안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니터단 교육 부실입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입법 노력한 결과 관련 조례가 5월 28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학교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학교 공사 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석면모니터단은 학교석면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형식적이고 부실한 모니터단 교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강화해서 모니터단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김숙영활동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학교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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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경기교육포럼]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빠지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에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 6. 19(수) 18:00~21:00

■장소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

■참가신청 https://url.kr/nq2pl4

■주요내용

좌장 : 조성환 경기도의원

1.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_ 경기도교육청

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 및 새로운 조례안 분석 _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3. 교육주체 패널 토론
○ 김숙영 학부모(정치하는엄마들)*
○ 김수현 교사
○ 정수진 학생

4. 모둠별 분임토론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존중할 방안)

■주최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삶을 가꾸는교육자치포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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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차별 부추기는 용인시 과학고 설립을 반대합니다!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과학고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기억에 지우기에도 부족한 시점에 소수를 위한 과학고를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과학고 설립을 막고 이번 기회에 교육이 가능한 학교,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지를 모아 용인지역 특권학교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2일 용인 시청 앞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양산하는 특권학교인 과학고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용인일반고30만원, 과학고515만원...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집행되고 있는 학생1인당 연간 교육활동비입니다.

용인 일반고1만9천원, 과학고80만원. 용인 학생1인당 연 과학교육비입니다.

과학인재 양성을 이유로 과학고설립을 추진한다는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일반고등학교의 우리 아이들은 우수한 과학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예산에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신설 할 과학고의 규모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나, 용인지역 51개교의 중학교 학생들중에 한학교당 1-2명의 아이들을 과학고에 입학시키기 위해 나머지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저버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고신설에 투자할 수백억의 예산을 용인지역 초중고 교육활동비로 1억씩만 지원해도 용인지역의 교육은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용인시가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용인시민의 97%가 과학고설립을 찬성하고 있어 용인시에 과학고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용인시 관내 초4~중2 총54,691명 중 설문조사 1,282명 진행해서, 총 대상자 중 2.34%만 설문에 답변했습니다. 110만 용인시에서 학부모, 시민, 학생 총4000여명이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용인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110만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끝없는 경쟁으로 몰고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새 희망을 안겨줄거라 믿었던 학부모로서, 현 정부의 특목고자사고존치, 과학고신설등의 고교서열화 정책에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시경쟁으로 내몰린 청소년을 양육했던 입장에서 역차별이라는 논리로 과학고신설을 주장하는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가진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인재유출 및 이공계인재육성을 이유로 경쟁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과학고신설은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과학고 진학 전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까지 선행이 되어있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8

#교육평등 #정치하는엄마들경기회원모임 #김숙영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용인지역특권학교저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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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면이 남아 있는 초중고교는 전국의 20%, 경기도와 대전은 30%에 달하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10대들 사이에서도 석면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상황을 김숙영 활동가가 전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SBS뉴스][단독]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잠복기 최대 40년" 우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5705

#학교석면 #1급발암물질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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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용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리 및 안전 대책

■일시 2024년 10월 8일(화) 14:00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주최 경기도·경기도의회

좌장 강웅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주제발표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

토론1 김숙영 용인시 구갈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토론2 김정윤 용인시민신문 기자
토론3 황주하 용인시 이현중학교 학생
토론4 정찬승 용인시 교통정책과장
질의응답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중계
https://www.youtube.com/live/uDj9gX2m6Ns?feature=shared

#교통안전 #경기도회원모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김숙영활동가

🔎 환경부 국정감사

❝ 석면 철거 후 석면 재검출 위험 해결은 모니터링 강화 ❞

10월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학교와 건물 등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거짓 감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만큼 석면 질환 발생이 2045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면 피해를 알리고, 석면이 사용된 학교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면이 남아 있는 초중고교는 전국의 20%, 경기도와 대전은 30%에 달하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10대들 사이에서도 석면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상황을 김숙영 활동가가 전했습니다.

💡[SBS뉴스]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잠복기 최대 40년" 우려 2024. 10. 7

💡[뉴시스] 김완섭 "석면 피해 최소화…부실·거짓 감리 행정처분" 2024. 10. 8

#환경부 #국정감사 #학교석면 #1급발암물질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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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중단, 2500여권 책 폐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 도서로 분류하여 폐기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 학교 도서 폐기 사건은 지난해 ‘청소년 유해도서를 분리제거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한 보수단체가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같은해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이 기점이 되어 당시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는 총 2517권의 도서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김태희] 한강 노벨상 수상에 재조명받는 경기 학교 도서 폐기 사건…시민단체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10171100001/amp

🟣기자회견문 및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75

#성교육 #성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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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학교가 가장 먼저 열어야 할 것은 마음의 문입니다.”

[교육in] 김숙영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인터뷰

두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와 올해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그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인터뷰에서 김 활동가는 올해 교육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학부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데일리 ｜ 기자 김윤정] "학교는 빗장 걸고, 정책은 일방통행…교육주체들 '소통 절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74406642034440&mediaCodeNo=257&OutLnkChk=Y

"학생·교사·학부모 간 제도화된 소통창구 마련해야"
"고교학점제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입시경쟁 부추겨"
"느린학습자·디지털 중독 문제 실질적 지원책 시급"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맘카페보다 못하다" 국가교육위, 2년 반 동안 국민 의견 수렴 한 번도 안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508080003724

[한국일보 ｜기자 유대근]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인터뷰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추진 기관인데
손 놓은 사이 AI 교과서 등 현장 혼란은 가중
"10만 동의받아야 의견 수렴" 너무 높은 벽

2022년 9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갈등이 심한 교육 정책을 혼란 없이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까지, 수많은 교육 현안을 두고 현장 갈등이 증폭되는 동안 교육위는 법이 규정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교위의 국민참여위원을 했던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회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서울시교육청 청원은 50명 이상만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답변할지 검토하게 되는데 국교위는 동의 기준이 10만 명이나 된다"며 "문턱이 높으니 의견을 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 게시판에 1년간 올라온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글은 8개가 전부다. 이 가운데 동의 기준을 넘긴 글은 한 건도 없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생각듣고 조정하는 임무인데 …국교위, 2년 반 동안 의견 수렴 '0'

'합의로 정책 추진' 출범 취지 불구
의대 증원·AI교과서 혼란 팔짱만
국교위 "교육부 등 요청 없어" 해명

누구나 의견 수렴 요청할 수 있지만
10만명 동의해야 진행 '높은 벽'
1년간 청원 글 8개 모두 기준 미달

국교위의 국민참여위원을 했던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회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서울시교육청 청원은 50명 이상만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답변할지 검토하게 되는데 국교위는 동의 기준이 10만 명이나 된다"며 "문턱이 높으니 의견을 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 게시판에 1년간 올라온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글은 8개가 전부다. 이 가운데 동의 기준을 넘긴 글은 한 건도 없다.

📰[한국일보 ｜기자 유대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508080003724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지난 1월 21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에 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선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 청문회에서 ‘AIDT 백지화’를 촉구했던 현장을 전합니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AIDT교과서 도입 압박을 폭로하며, 교육부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반납까지 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예비 고1 학부모는 증언을 마치고 곧바로 교육부에서 받은 상장을 반납했다. 이 상은 오랫동안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서 받은 상이다. 그는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부의 독단적인 행태, 전국 학부모님들의 분노를 대신해서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상장 반납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AIDT 백지화’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AIDT를 도입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하지 않았던 교육부가 갑자기 어제 총 4천 명 되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에게 설문조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누구를 위한 설문조사인지 왜 이제 와서 하는지도 따져 물었다.

💡[교육희망 ｜기자 김상정]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국회 청문회
https://news.eduhope.net/26704

#정치하는엄마들 #AI디지털교과서백지화 #학교운영위원회 #김숙영활동가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신임 공동대표 선출

김 신임 공동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제9회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이로써 정치하는엄마들은 김숙영, 남궁수진, 최서연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김 공동대표는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 두 자녀를 둔 양육자로, 2017년부터 학부모회 회장과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자치에 참여해 왔다. 특히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석면 철거 문제를 계기로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를 창립, 2018년~2024년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석면 철거 관련 비리를 폭로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2020년 2월 정치하는엄마들에 가입해 환경보건팀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팀에서 주로 활동했고, 2024년 6월부터 경기도 회원모임 대표를 맡았다.

김 공동대표는 후보 소견문에서 “양육자로서 그리고 공동체적 시민으로서 부족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라면 용기 내어 아름다운 엄마 노릇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세상의 불평등, 혐오, 차별, 폭력에 맞서 엄마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763

[EBS뉴스 기자 박광주]

4월에도 AI 교과서 '개점휴업'…하루 평균 접속자 10% 미만

학교 현장에 도입된 지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시행 초기 문제로 지적됐던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가입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실제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학생들이 전자기기가 제대로 됐는지, 로그인이 되는지 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10분 가량 소요될 수도 있어요. 진도도 나갈 수도 없고 디지털 친화적이지 않은 선생님들은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서지섭 교사 / 전남 A초등학교-

실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한 결과, 새 학기가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난 이번 달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가입자 대비 하루 평균 접속자가 한 자릿수 비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평가와 직접 연결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AI교과서 사용 비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고등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기존에 안착돼 있는 서책 교과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 김숙영 공동대표 / 정치하는엄마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사업이었던 AI 교과서.

맞춤형 미래 교육을 위한 핵심 축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효과성 입증부터 안정적인 기반 구축까지 산적한 과제 속에, 학교 현장에 실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문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593592/N

#정치하는엄마들 #AIDT #김숙영활동가

윤석열표 오염정원, 지금 당장 폐쇄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오염정화 없는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녹색연합〉,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의회〉와 함께 공동주최했습니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이자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당연한 권리인 생존권이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놀이하고 학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보건 기초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는 성인보다 단위 체중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량이 높아서 유해물질 몸 속 노출 수준이 성인보다 높고, 어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적은 양의 유해물질이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며칠 뒤면 제103회 어린이날이 찾아옵니다. 내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용산어린이정원’에서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아이조아페스타가 열린다고 합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를 국민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공간으로 되돌려주겠다며 윤석열정부가 조성했지만, 윤석열이 파면 된 지금도 내란이 진행중인 공간입니다.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비소, 수은, 납,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검출되었음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납득할 만큼의 오염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생이 행복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용산지역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인 ‘거점형 늘봄학교’로 '용산어린이정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하고 질높은 교육과 돌봄의 시작은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됨을 생각한다면,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용산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진행된 석면조사 결과 용산어린이정원 내 9곳의 건물이 석면건축물이였으며, 24년 7월 석면 제거작업이 완료되기전까지 석면건축물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약 28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미세입자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발암성을 나타내는 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입자를 가진 석면은 유지보수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매해 석면피해인정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최근들어 10대 석면피해인정자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 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석면제거공사에서도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아, 석면이 제거된 지금도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흡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교 등의 어린이 이용시설에서는 <교육부 석면해체제거안내서> 내용처럼 더욱 강화된 공사수칙을 지켜 공사가 진행되나, ‘용산어린이정원’의 석면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았을 걸로 추측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끔직한 상황입니다. 제2의 제3의 가습기살균제피해참사, 세월호참사와 같은 국가적재난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용산어린이공원'을 폐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놀이하고 학습할 당연한 권리가 당연스레 지켜지려면 당장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을 폐쇄하고, 오염물질 재조사부터 재정화까지 투명하게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오염물질 투성이인 위험한 공간에 내모는 이 내란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전교육부 장관 이주호 권한대행은 어린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용산어린이정원'을 즉각 폐쇄하라!"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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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7월 1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촉구하는 김숙영 활동가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이자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지난 5월 용산어린이정원 앞에서 윤석열표 오염정원을 당장 폐쇄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지 두 달이 조금 넘은 지금도 여전히 용산어린이정원에 수많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를 국민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공간으로 되돌려주겠다며 윤석열정부가 조성했지만, 정부가 바뀐 지금도 위험천만하게 운영중인 공간입니다.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비소, 수은, 납,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검출되었음에도, 오염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복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의 시작은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용산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 예산 128억 5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삭감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폐쇄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놀이하고 학습할 당연한 권리가 당연스레 지켜지려면 당장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을 폐쇄하고, 오염물질 재조사부터 재정화까지 투명하게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 3년동안 와닿지 않았던 용산어린이정원 폐쇄, 이제는 이재명정부에 와닿아 용산어린이정원 폐쇄와 오염정화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오염물질 투성이인 위험한 공간에 내모는 이 끔찍한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 & 현장 사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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