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많은 돈 쓰고도 왜 효과 없나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지금의 한국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겉으론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성취(?)에 취해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겐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울 만한 곳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저출생은 거의 모든 문제의 결과란 의미다. 따라서 저출생 현상은 한두 가지의 원인을 지목하고,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론 결코 풀 수 없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인간을 수단화하는 접근’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요원해질 뿐이다.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돼 있기에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 및 행복과 관련이 있기에 세심한 접근이 중요한 문제다.

📰전문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category=&med_id=weekly&artid=202303241251171&code=114

#저출생 #젠더평등 #출산율 #출생율 #정책 #예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형중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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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악당 국가에서 뭐요? 출산? ❞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 대체 무슨 염치로 ‘출산’을 들먹이는가? 산업 부문 감축 책임을 14.5%에서 11.4%로 깎아주고, 핵발전 비중을 늘리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 믿고 따르고, 심지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한 그가 ‘출산’을 하란다! 분노가 치솟는다.

📰전문 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04141419111&code=124#c2b

#IPCC6차보고서 #기후시한폭탄 #인류생존가이드 #한국온실가스감축목표 #2018년대비40프로감축 #기후악당국가 #기후위기 #기후난민 #저출생 #기후우울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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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2023. 4. 25.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46o6NnaN2L0

[뉴스픽]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일하다 삐끗, 포장만 3500㎏ 다이소의 ‘골병 산재’
- 노조 “임금체불, 반헌법적 취업규칙” 사측 “사실 아냐”

[2] 저출산 여파… 신규교사 채용 인원 감축
- 교육부 '교원수급계획' 지역간 교육격차·디지털교육 강화
- 교대 임용 합격해도 대기만 2,000명↑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안 넘어가는 나무 열 번 찍으면 스토킹"
- ‘지인능욕’ ‘좌표찍기’… 온라인 스토킹 처벌 과제는?

#골병산재 #저출생 #신규교사채용감축 #지역격차 #지인능욕 #온라인스토킹 #KBS #뉴스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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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 썼지만 출산율 하락…거꾸로 정책 지적

[뉴스핌 ｜ 기자 조승진]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애를 낳고 싶겠냐"라며 "오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조차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치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비롯해 아빠의 양육 참여 비율을 늘릴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7000573

#서울시 #저출생 #정책실효성의문 #검증필요 #노동정책 #보육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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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MBC | 시사 날] 어쩌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합계출산률 꼴찌가 됐나?

*패널
이진숙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소향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남궁민 / 뉴스큐레이터

* 내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명!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이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국가 최대 과제가 된 오늘날의 대한민국! 과연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시사날에서 꼼꼼하게 짚어본다.

🟣230427 방송 다시보기
https://m.youtube.com/watch?v=b2Odv_3f_wU&feature=youtu.be

#포항MBC #시사날 #저출산 #저출생 #OECD회원국중합계출산율꼴찌 #인구소멸국가1위전망 #맘고리즘 #돌봄노동 #돌봄노동고리 #경력단절 #황혼육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소향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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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 아고라

저출생 '소멸되는 나라 한국'

*백운희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5월 12일(금) 1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발표
- 김동훈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한국'초'저출산 문제의 정치적 성격

좌장
-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발제와 토론
-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 황경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홍보미디어부국장)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 안소현 (쿠키뉴스 기자)

｜ 주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 주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쿠키미디어 대학알리
｜ 안내 별도의 신청없이 자유롭게 현장 방청 가능
｜ 문의 대학알리 대표 김연준 010-7171-1336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76

#저출생 #소멸 #대한민국 #정치가필요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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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복합원인’이 부른 참극…‘출생률 0.78명’

[쿠키뉴스 ｜ 기자 임현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면서 값싸게 돌보는 방법만 고려하고 있다”며 “양육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닌 돌봄교실 연장과 외국인 양육 노동자 등 경제 편익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임신과 육아, 휴직의 경력 단절 코스 밟으면 사회적 해고가 된다”며 “한국 여성들의 M자형 고용률을 살펴보면 일자리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120192

#저출생 #돌봄권 #경력단절 #사회적해고 #일자리불안 #대한민국 #정치가필요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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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연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하라!
●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 저출생은 교육개혁의 기회다. 교사대 학생 비율 축소하고 유아와 초등은 1교실 2교사 체제 실현하라!

▪️ 일시 : 2023. 5. 23.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발언
- 전정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정예현(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원)
-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2

#아동학대 #교원면책법안 #저출생 #교육개혁기회 #교육분쟁조정위원회_구성하라 #학교는_치외법권이_아니다 #교사를_위한_아동학대_면책법은_위헌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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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831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yAyaKtu1fA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부모되는 나이 높아지고 1명만 출산, 지난해 역대최저치'
- 통계청, 출산율 0.78명, 출산연령 33.5세
- 저출생, 육아지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2] '폐암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 12주년
- 폐암 구제대상 제외, 피해자단체 사업지원법 시행 안되고 있어...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제4회 벡델데이2023: 만화가 앨리스 벡델의 성평등 지수'
- 정주리 감독'다음소희', 김세인 감독'같은 속옷을 입는 두여자', '박하경여행기' 등

#뉴스브런치 #KBS #2분기출산율 #역대최저치 #저출생 #가습기살균제피해12주년 #폐암_구제대상제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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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0년, 사라지는 미래 (14)]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육 환경·기업 문화 바뀌고 청년 행복 우선돼야"

'독박 육아', '고용 환경'이 저출산 원인…환경 바뀌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
청년 삶 보존도 우선돼야… 행복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에 집중 필요

[뉴스투데이 ｜ 서예림 기자]

역대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합계출산율 꼴찌 국가’ 꼬리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민단체다. 현 세대, 미래 세대를 포함해 모든 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이들이 뜻을 모아 △아동 권리 △양육자 권리 △성 평등 △환경보건 등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한다.

박 대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독박 육아’와 ‘고용 단절’을 꼽았다. 또 젊은 세대들이 현재 삶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점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즉, 양육 및 기업의 문화가 변화하고 젊은 세대의 행복이 우선시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기사 전문보기
https://news2day.co.kr/article/20230906500171

#저출생 #저출산40년 #독박육아 #고용단절 #돌봄노동 #저출산정책 #근본대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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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열린토론] 대한민국 소멸? 저출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주제>
1. 출산율 0.68명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2. 인구절벽 대한민국, 해법은?

*출연 : 정재훈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홍석철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40103 방송 자세히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AUiklWFBpM

#KBS1라디오 #열린토론 #저출생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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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생각하면 애 낳은 것 후회" 젊은 부모들의 솔직한 토로

[대담한 대화⑨] 부모들이 말하는 저출생 해법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모든 생물체의 본성은 번식과 종족 유지라지만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탄식도 들린다.

정부와 정치권도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꺼내놓고 있다. 당장 정부는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늘봄학교를 시작했고,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6개월 확대했다. 여야도 총선 공약 앞머리에 저출생 대책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다. 육아 관련 급여 확대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정책도 쏟아졌다.

이런 정책이 저출생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까? 사회적 논쟁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는 '대담한 대화'의 이번 주제는 '저출생' 문제다. 쉽지 않은 부모의 길에 들어섰지만, 할 말이 많다.

오은선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내가 가장 약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 믿음, 불평등 해소에 대한 믿음,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저출생만 따로 떼어서 치료한다고 해결될 수 없어요."

윤정인 : "우리 저출생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결혼하면 얼마 주고, 애 낳으면 얼마 주고. 영·유아 때는 이런 지원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부모들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부모의 근로 시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까지 대신 애 봐줄 테니까, 넌 계속 일해. 돈 얼마 줄게' 이런 식?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죠."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https://omn.kr/27ipd

🟣[대담한 대화] 저출생 문제, 육아정책만으로는 답이 없다(대화 전문)
https://daehwa.xyz/g/home/news/21/49/

#대담한대화 #저출생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언니 #윤정인언니

[KBS1라디오 ｜ 열린토론]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결방안은?"

1부 : 아이 울음 없는 사회, "저출생과 성평등"

ㅣKBS 240305 방송

●패널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원장

🟣240305 방송 보기
https://youtu.be/nrFjmm4ujmM?si=DkYG3y2plLTmyMV6

#KBS1라디오 #열린토론 #저출생 #성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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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다룰 준비도 안 된 우리 사회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최근 정치권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 0.72를 접한 이후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대책들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반전될 리는 만무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 한국사회는 저출생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두고 보면 안다. 진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할 때 그 동력이 과연 유지되느냐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문화에 달렸다. 문제는 그 인식과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젠더 평등에 대한 강고한 지지도 없는 마당에 정부와 정치권이 강고한 이해관계자들에 맞서고, 때론 협의하고 조정하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 저출생 통계에 충격을 받아 몇몇 정책을 추진하다가 결국 ‘아이는 엄마가 봐야지’란 인식으로 뜻을 접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우리가 진정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정책 이전에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하는 이유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3151705011

#저출생 #노키즈존 #젠더평등 #윤형중언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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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공약, 없는 것보단 낫지만…그거 해준다고 달라질까요❞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특정시기 집중 저출생 대책으론
육아 전단계 어려움 해소 힘들어
한계 느껴 퇴사한 경력단절 여성들
젊은세대에 ‘비혼 선호’ 영향 끼쳐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2.html

#저출생 #초등돌봄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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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집 준다, 현금 준다…재원 마련 구체안 없어❞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4·10 총선 저출생 공약 전문가 평가

일·가정 양립의 한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한 정당은 일부였다. 녹색정의당이 주 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연차 5일 추가 등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저출생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실질 노동 시간을 줄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저출생 대책에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육아기 유연근무 보장 차원에 머물렀다. 개혁신당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전혀 없는데 육아휴직만으로 일·가정의 양립은 어렵다. 실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4165.html

#저출생 #늘봄학교 #초등돌봄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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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려면 노동시간 단축 가장 시급”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유권자가 바라는 저출생 공약

맞벌이 부부,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 비혼·비출산 여성 등 저출생 공약의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은 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분절적 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0.html


“저출생 공약, 없는 것보단 낫지만…그거 해준다고 달라질까요”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지난 22일 아침 8시20분께 경규환(44)씨는 초등학교 1학년 딸(7)의 손을 잡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왔다. 하교 뒤 학원까지 다니는 어린 딸은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어했다. 아빠는 안쓰러운 마음을 누른 채 30분 동안 딸을 깨우고 시리얼로 아침을 급하게 먹인 뒤 준비물을 챙겨 집을 나섰다. 경씨의 딸은 작은 몸에 책가방과 태권도 학원 가방을 메고, 책가방 안에는 배드민턴 채와 텀블러까지 챙겼다. 학교 수업을 들은 뒤 돌봄교실, 배드민턴 방과 후 수업, 태권도 학원까지 일명 ‘뺑뺑이’를 돈 뒤 오후 6시30분에야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등굣길 짐도 많았다.

🟣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2.html

#저출생 #육아친화정책 #노동시간단축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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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CBS 표준FM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 정아은 작가
- 이고은 작가

#직장갑질119 #노키즈존 #저출생 #공적돌봄 #늘봄학교 #인구감소 #박재홍의한판승부 #권영은활동가 #이고은작가

🟣방송보기
https://youtu.be/sxefl05Rozw?si=UhbfwEqKHBIbR2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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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펀딩 감사합니다 💜🙏

보금자리펀딩에 참여해주신 언니들과 후원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간단한 퀴즈타임과 최서연 · 김정덕 · 박민아 · 김신애 활동가의 #돌봄 #평등 #저출생 이야기
풀영상과 쇼츠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텐션 확인해주세요^^

🟣정치먹는하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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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저출생 #스쿨미투 #돌봄 #늘봄학교 #정보공개청구소송 #정치먹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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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정책? 공동대표 최서연 언니의 통쾌한 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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