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6
#유아학비지원 #UN아동권리협약 #유보통합 #차별지원해소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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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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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
시민단체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 반대... 공공의료 확충부터"
[한국일보 ｜ 기자 서현정]
"필수의료, 취약층 접근권 보장해야"
"정부, 'OECD 꼴찌' 공공의료 회피"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세 아이가 병원을 돌다 목숨 잃은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 없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을 정부와 의사집단이 깨닫고 하루빨리 (갈등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314380000872
#필수의료 #공공의료확충 #최서연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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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취약층 접근권 보장해야"
"정부, 'OECD 꼴찌' 공공의료 회피"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세 아이가 병원을 돌다 목숨 잃은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 없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을 정부와 의사집단이 깨닫고 하루빨리 (갈등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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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시민단체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 반대... 공공의료 확충부터" | 한국일보
200곳 넘는 시민단체가 모여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가짜'라고 혹평했다. 의대 증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공공의료부터 확충하라는 요구다. 시민단체 '너머서울'을 비롯해 연서명에 참여한 201개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가짜 의료개혁 반대!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서울지역 201개 사회단체, 조속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
-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 대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 간 치킨게임 중단 촉구
- “시민과 보건의료노동자 요구와 행동으로 진짜 의료개혁 시작할 것”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1:30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4
#필수의료 #공공의료확충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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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보건의료노동자 요구와 행동으로 진짜 의료개혁 시작할 것”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1:30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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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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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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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이데일리 | 기자 이영민]
| 학내 성폭력 신고 후 피해자 신원 누설
|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2차 가해에 노출
|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73일째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해온 B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인권 권고문의 조치가 이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나 중부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덮기 위해서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며 “제대로 된 성폭력 해결 방안을 내놓고 부당 전보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세히 보기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4505666388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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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기자 이영민]
| 학내 성폭력 신고 후 피해자 신원 누설
|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2차 가해에 노출
|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73일째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해온 B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인권 권고문의 조치가 이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나 중부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덮기 위해서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며 “제대로 된 성폭력 해결 방안을 내놓고 부당 전보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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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
🟣슬기로운 생활정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한 표의 힘'을 다져보는 시간 나눠볼까요? 🙆🏻♀️
• 4월에도 정치하마•
예정된 활동들을 살피고 참여해보세요
•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오늘과 연결된 활동 고리들
•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방방곡곡 정치하마 언니들
🌼뉴스레터 《하마편지》2024. 4
보러가기
https://stib.ee/u2rB
전하고 싶은 말이나 활동이 있다면 편지 끝자락 '하마편지에 답장하기'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반가운 소식과 응원 모두 하마편지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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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레터] 총선 D-6!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여성할당제, 왜 중요한지
아직도 설명해야하는 슬픈 총선 😰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254개 선거구 699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에 불과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16.73%, 국민의힘 11.81%) 총선 시작될 때 양 당은 여성 ·청년과 정치 신인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하겠다,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겠다 발표했었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비례대표제 관련 개혁신당은😇 ‘여성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며 여성할당제 폐지를 얘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다양한 얼굴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 한거지?🧐
국민의힘 한동훈 본부장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개혁신당은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 강간죄에 맞서겠다” 말을 보탰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여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고, 여성의 젠더폭력 현실을 묵인하는 정치인은 페미니스트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적극 동참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
정책토론회📢, 총선에 없는 □
(없는 게 너무 많아...)
어젠다 보다는 신당 창당, 합당, 윤핵관, 친명에만 떠들썩했던 22대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지난 3월 27일, 각 당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고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2년 전 대선 때 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성평등 공약에 실망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여성운동이 일궈온 성평등 정책을 적나라하게 퇴행시키고있는 후퇴 공약에 분노🤯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경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부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지속적으로 외쳐왔기에 현 총선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원론’ 에서 성평등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총선 마지막까지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고 요구하며, 성평등한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4월 10일,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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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여성할당제, 왜 중요한지
아직도 설명해야하는 슬픈 총선 😰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254개 선거구 699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에 불과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16.73%, 국민의힘 11.81%) 총선 시작될 때 양 당은 여성 ·청년과 정치 신인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하겠다,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겠다 발표했었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비례대표제 관련 개혁신당은😇 ‘여성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며 여성할당제 폐지를 얘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다양한 얼굴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 한거지?🧐
국민의힘 한동훈 본부장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개혁신당은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 강간죄에 맞서겠다” 말을 보탰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여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고, 여성의 젠더폭력 현실을 묵인하는 정치인은 페미니스트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적극 동참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
정책토론회📢, 총선에 없는 □
(없는 게 너무 많아...)
어젠다 보다는 신당 창당, 합당, 윤핵관, 친명에만 떠들썩했던 22대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지난 3월 27일, 각 당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고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2년 전 대선 때 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성평등 공약에 실망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여성운동이 일궈온 성평등 정책을 적나라하게 퇴행시키고있는 후퇴 공약에 분노🤯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경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부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지속적으로 외쳐왔기에 현 총선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원론’ 에서 성평등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총선 마지막까지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고 요구하며, 성평등한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4월 10일,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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