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30년간 유보통합은 영유아와 학부모시민교육운동단체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논쟁 속에 파묻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을 관장해야 할 정부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초중고와 유아교육 뿐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지원 격차, 교사 복리후생 격차 등 악화되는 영유아교육ㆍ보육 상황을 방관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해진 것은 0-5세 영유아발달과 교사노동환경 등 영유아교육ㆍ보육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0-5세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공정한 교육환경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다음과 같은 절박한 이유로 정부조직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길 호소합니다!
 
첫째, 영유아교육·보육기관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초유의 합계출생율 0.7명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올해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학령인구 격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고 폐원되는 기관의 영유아는 다른 시설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교사는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한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직장에서의 경력단절은 물론, 가족 모두가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연착륙을 도모할 당장의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없으니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지역과 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촘촘하게 관리할 일원화된 시스템은 2025년의 유보통합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당장 시급한 현장의 문제입니다.
 
둘째,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의 평등한 발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많은 영유아가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 전반적 발달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은 급감하는 원아를 확보해 폐원을 막기 위한 선행교육과 특별활동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학급 당 영유아수도 지나치게 많아 교사와의 우수한 질적 상호작용은 물론, 교실에서의 기본적 안전조차 보장이 어렵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 따른 지원의 차이는 급식비, 회복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부조리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더이상 참아낼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셋째, 장애 유아 의무교육권을 당장 보장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원화된 관리 체계 하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유아의 2/3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장애 유아 학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내 자녀의 의무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열악한 영유아교사 노동 환경은 우수한 교사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보육환경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는 초중등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어린 영유아의 학급당 원아 수는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만5세 유아반 교사대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교사대 아동 비율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 1명 당 20명이 넘는 유아가 있는 교실은 생활 지도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 또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복지적 요구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교육시간은 1일 기본 9시간을 상회하는 것 또한 현장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점심식사도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영유아 발달 특성상 점심식사시간 또한 교사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학급 영유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도하게 쏟아지는 각종 잡무와 행정 업무로 교사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립 유치원 교사 중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전체의 반이 넘도록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듭니다. 행정업무, 차량지도업무, 청소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비인간적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자녀의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질 높은 교사의 수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5세 유아교육현장은 이토록 견디기 힘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며 5만 유치원 교사와 31만 어린이집 교사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15만명은 물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원 중인 145만명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이처럼 절실한 현장의 생존 문제입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연대는 발의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치원으로의 통합이나 어린이집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학부모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영유아가 최선의 교육적 질이 담보된 환경에서 교육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이 열악한 0-5세 영유아교육에 헌신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누구에게도 서로를 모멸하거나 모멸당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안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가는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부처일원화 후 격차 해소를 거치고 통합할 것과 병존할 것을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시설을 선택해도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자녀의 영유아교육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혹은 국공립과 사립 어떤 기관이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완전한 유보통합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교육부로의 일원화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진행하는 유보통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사항입니다. 양당의 유보통합 공약 모두 지금 진행하는 부처통합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시작하는 역사적인 유보통합입니다. 전국 160만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회기에 영유아교육.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2023. 9. 25.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ㆍ시민단체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8

#유보통합 #교육부중심유보통합 #아동중심 #장애인의무교육 #학습권보장 #아동대교사비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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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923 기후정의행진]

🎞923기후정의행진 본집회 영상을 공유합니다!

행진을 마치고 모두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나요? 923기후정의행진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분들, 여기 본집회 영상이 왔어요🎁

당면한 기후위기 현실에 맞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기후정의운동을 돌아보고, 2023년 지금 우리가 923기후정의행진을 만들어 온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위기를 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우리의 힘'을 그려보아요.✊🏼

🔎본 집회 영상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71

📋기획: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구성 및 편집:이다웍스

#923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기후행동 #기후위기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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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국민일보 ｜김재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65&code=11131200&cp=nv

#살해후자살 #아동학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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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평등한가위]

돌봄과 살림으로 쉴 새 없이 애쓰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평등한가위 #평등한명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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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416재단]

낭만유랑단 [2014년 생] 공연 소식을 전합니다!

🎗제 1회 이영만연극상 작품상 수상작🏅
🎗2014년 생 🚥

"세월호가 뭐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둔 4월의 어느 날, 2014년에 태어난 시원과 단원고 생존자 주희는 '안산 기억교실-진도 팽목항-목포신항'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묻고 답하기 위해. 언론이나 타자에 의해 편집된(때로는 날조된) 기록이 아니라 오롯이 당사자의 언어로 도착하여 기억되고 전달되기를 바라며. 연극 <2014년 생>은 세월호의 장소에서 보고 듣고 묻고 다시 떠오른 시원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

🔸일시: 2023. 10. 6 금요일 ~ 10. 14 토요일
평일 19:30 주말 및 공휴일 16:00
(*10.10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관람료 : 무료

🔸예약 : https://forms.gle/tVcMN8L5nNvb171c7

🎪
만든사람들

- 구성/연출 송김경화

- 협력 김도연, 김주희 (단원고 생존자)

- 출연 백송시원, 이나리

- 조명 문동민

- 음악 루브

- 영상 이영대

- 그래픽 제람

- 프로듀서 유병진

- 지원 416재단

- 제작 낭만유랑단🎗

#낭만유랑단 #2014년생 #세월호참사 #기억 #약속 #책임 #416재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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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국회 청원 (~9/28 오늘밤 자정까지)

‼️10시간 남았습니다.
10000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꼭 이루어 봐요🌈
bit.ly/생명안전기본법

오늘까지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청원에,

남은 시간동안 나머지 10,000명이 참여해 주셔서 동의수를 다 채운다면,

행복한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청원의 취지]
재난과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적 참사로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왔습니다. 올해는 수해로 예천과 오송에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을 겪지 않은 시민과 이미 겪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입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Q&A
416act.net/23/?idx=16334149&bmode=view

👉 2023년 9월 28일 밤 12시까지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해야 국회에 상정됩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11F37DCB5550543E064B49691C1987F?fbclid=IwAR0YMN2_Ah5z_ZLNzz2k5BDOOnuGF4Mmc5DMrycAdq3bDgHQR_TplZ-kzG4

🎗시민의 이름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이태원참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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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추석 상차림 행사 개최

📌일시 : 2023년 9월 29일(금) 오후 3시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시청역 5번 출구)

오늘 9월 29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가위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그 어느때보다 클 추석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에 모입니다. 그 날의 진실을 밝혀내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지난 1년간 반복해온 다짐을 다시금 기억하며 추석 상차림을 진행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한가위 #상차림

https://tttttt.me/itaewondisaster

[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5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온 몸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재난참사 피해자들, 산재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 사회 노동 종교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중되고, 우리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정과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명령과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생명안전기본법이 훌륭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생명안전기본법제정 #국민동의청원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어린이생명안전법 #스텔라데이지호참사 #대구지하철참사 #씨랜드참사 #삼풍백화점참사 #성수대교참사 #재난참사 #산재피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모임]

🍁하마들의 대화🍁

✦ 하마들의 대화 모임 : 2023년 10월 6일(금) 저녁 9시 온라인 Zoom

✦ 대화주제 :'나의 명절연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https://forms.gle/orciGXNtFoyaNLJb8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다양한 주제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주는 부쩍 길었던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마들의 대화에 함께 참여 해주세요.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회적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계속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고 가벼운 참여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볼까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499-4094 act@politicalmam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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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00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KBp4lmJQry8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노인의 날, 국가의 금전 지원이 우울감 줄여준다'
- 100세 노인 10년새 2배 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18.4%
- 노인자살률 OECD 1위, 은퇴 후 상대적 빈곤, 고단한 노년

[2] '홀로서기 어떻게 해야할지 두렵다! 자립준비 청년들'
- 보호종료청소년 연 2천명, 20살 홀로서기 청년 3명중 1명 빚더미
- 전담인력 한명당 청년 70명 관리, 경제적 정신적 상담 필요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수술실 CCTV 와 의사 이력제'
- 같은 의사에게 수술받던 환자 1년에 2명 숨져... 반복된 의료사고
- 의료사고 소송 증거 및 비용 등 힘든과정, 수술실 CCTV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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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00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d1OmG6reGgo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20대 여성 우울증 가장 많아, 국민정신건강 관리 절실'
- 10-20대 우울증 급증하는 이유는?
- 자살충동이유 1,2위 '우울감', 정신건강 관리 필요

[2] '수능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수억받고 문제 판매'
- 상반기 '킬러문항' 논쟁과 '사교육카르텔' 현재 상황은?
- 공정위 거짓 허위광고 학원과 출제교사 예상문제 판매 조사

[문화로운 세계] 김다은 기자
'영화를 만든다는 것? 김지운감독의 〈거미집〉'
- 김지운 감독 신작 〈거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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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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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보단 일상

[브런치 ｜ 기고 권영은 활동가]

안 그래도 명절을 앞두고, 다산인권센터에서는 "평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는 인사문자를 보내왔다.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평. 등. 한. 한. 가. 위" 명절 노동 착취하며 "돌봄과 살림으로 쉴 새 없이 애쓰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인사를 보내왔다. 볼수록 맘에 드는 문구라며 웹자보까지 만들어 공유했다.

그리고 이런 대화 모임도 있다. 주제가 "나의 명절 연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라니! 참여 안 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임입니다.

이 땅의 차별받는 여성들, 함께하세요!

🟣기고 전문보기
https://brunch.co.kr/@mintherb79/20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모임]
🍁하마들의 대화🍁 신청하기⬇️
https://forms.gle/orciGXNtFoyaNLJb8

#명절보단일상 #추석 #평등한가위 #명절 #며느리 #가부장제 #하마들의대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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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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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923행진, 무엇을 남겼고 어떻게 이어갈까?"

올해도 전국에서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탈석탄 탈핵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교통 에너지 등의 공공성 확충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기후정세 속에서 923기후정의행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는 평가가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후 2-4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길 9)
✉️신청: bit.ly/923평가토론회

(📹유튜브 중계: 923기후정의행진 유튜브)

📄프로그램
-사회 :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923기후정의행진 성과와 과제 - 정록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이근조(철도노조 정책실장)
맹주형(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미리내(923기후정의행진 광주참가단 준비팀)
사라(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 팀장)
문영미(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
서찬석(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주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

#위기를넘는우리의힘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정의 #기후행동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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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모임]

🍁하마들의 대화🍁

✦ 하마들의 대화 모임 : 2023년 10월 6일(금) 저녁 9시 온라인 Zoom

✦ 대화주제 :'나의 명절연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https://forms.gle/orciGXNtFoyaNLJb8

✦하마들의 교환일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u4OjDGygovcRwnhoXm1m5rHAE81iZGrFYulbkOpGI/edit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다양한 주제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주는 부쩍 길었던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마들의 대화에 함께 참여 해주세요.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회적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계속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고 가벼운 참여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볼까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499-4094 act@politicalmamas.kr

#한가위 #명절 #명절연휴 #공감 #위로 #하마들의대화 #정기온라인모임 #소통 #육퇴 #육아인만남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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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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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없는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어제(10/5)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년 5개월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정부 정책에서의 ‘여성’지우기 가속화 등 여성·성평등정책은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치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행정부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과 소신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확정한 것을 이유로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가까스로 청문회는 열렸지만 결국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채 10월 6일 자정을 넘겨 정회되고, 오늘 오전 청문회가 다시 열렸지만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정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과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검증 청문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청문회 오전의 대부분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채워 실제적인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10월 5일 밤, 결국 후보자와 함께 청문회장을 퇴장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청문회 준비단계부터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 후보자는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원 데이터가 아닌 선별한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밤까지도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며 파행을 초래했다.

김행 후보자는 주식 파킹, 주가 조작,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와 다른 사실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계속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가 나오자 본인이 착각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거나, 자료 제출은 하지 않으면서 후보자 본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며 본인의 말이 맞다고 주장만 하는가 하면, 검증을 위해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고발하라고 소리치거나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근거를 대라고 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와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후보자가 경영 책임자로 있던 위키트리는 성차별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황색언론이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모욕감을 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가해행위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생산했다. 또한 피해자 직업이 피해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성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팩트 체크 없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될만한 글들을 퍼다 나르면서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불링도 조장했다. 이 때문에 위키트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98건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 시정 권고 최다 언론사 2위를 기록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2017년까지 한 자릿수였던 시정 권고 수는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던 2018년부터 두 자릿수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김행 후보자가 기사에 본문과는 무관한 선정적인 제목을 단 전형적인 낚시성 기사를 본인 SNS에 “진짜?”라고 하면서 공유한 사실도 밝혀졌다. 위키트리는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이버상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였다. 이러한 성차별과 폭력, 혐오에 기생해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시킨 언론사 수장이 여성·성평등, 가족, 청소년 정책을 기획·종합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책무를 가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비리 의혹을 검증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소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특히 여가부가 담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복지부 산하의 새로운 본부에서 업그레이드시킬 어떤 내용을 혹시 구체적으로 구상해 둔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현재 복지부로 이관되는 저희 자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혀 실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뜻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여가부를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기대어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후보가 아닌,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전담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할 장관을 원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전담부처 폐지를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는 자격 미달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무지에 기반하여 오만과 불의의 정치를 반복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2023년 10월 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81